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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대행, 포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최상목 대행, 포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2025.03.08 10:23:25
매월 1억1900만원씩 따박따박 받는 직장인 3300여명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3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에 달했다.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 보험료’라고 하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분담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로, 급여액이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증가하지 않고, 상한액이 부과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맞춰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1962만원, 연봉으로는 약 14억3550만원에 해당한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연봉 14억35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작년에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 5088만8520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소유주, 임원,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이다. 작년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3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월급으로는 약 1억2705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 보수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4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25.03.07 07:56:30
평일에 관용차 타고 놀러간 공기업 직원…어떻게 걸렸나?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임원용 관용차를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하고, 무단 결근까지 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해임됐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부서장과 관련 직원들도 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6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A씨를 해임하고, 복무 관리에 소홀했던 부서장 B씨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관련 직원 3명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사 임원 전용차 운전원인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출퇴근뿐만 아니라 평일 정상 근무일에도 관용차를 이용해 여행을 다니는 등 지난 3년간 수십 차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임원이 출근하지 않거나 휴가를 간 날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없이 무단 결근하거나 조퇴하는 등 복무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시간 외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장 B씨 등은 ‘차량 운행일지 및 근무일지’를 통해 근태를 관리했지만, A씨는 근무 및 운행일지의 날짜와 시간, 관용차 운행 경로 등을 조작해 결재를 요청했다. 공사 감사팀은 관용차 하이패스 기록, 사택 차량 출입 기록, 임원 근태 기록,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비교 분석하며 A씨의 비위를 밝혀냈다. 이에 따라 공사는 A씨가 부당 청구한 시간 외 수당과 출장비, 무단 결근 및 조퇴로 인해 감액된 임금, 그리고 관용차를 이용해 얻은 사적 이익 등을 포함해 총 1100만 원을 회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한 적은 없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사 감사실은 “임원 전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무단 결근·조퇴하는 것은 공사 규정뿐만 아니라 국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공사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같은 부서 직원들의 위반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부서장과 실무자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03.07 07:35:11
이유없이 여중생 폭행한 30대 여성…피해자 가족 ‘불안’ 토로
인천 계양구에서 30대 여성이 길을 가던 여중생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가 다시 거리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호소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계양구의 한 거리에서 중학생 B양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B양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했으며, 주변 시민들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횡설수설하며 범행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A씨가 치료 후 다시 거리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을 나타냈다. B양의 어머니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찰은 안심하라고 하지만, 가해자가 몇 달 후 다시 동네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나”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온 가족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정작 딸은 충격을 감추고 내색하지 않으려 해 너무나 속상하다”며 “정신질환자라서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신 질환 이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07 07:16:33
부실기업에 수백억 대출해주고 아들·딸 채용 청탁한 한국산업은행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 부실기업들에 수백억원을 대출해주고, 그로 인해 산은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산업은행의 부실 여신과 관련된 정책자금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20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2017년부터 대출 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했으나, 청주지점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출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7개 기업에 총 286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개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152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 지점장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인위적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는 최소 1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산은의 내부 감사에서는 이 지점장이 6차례에 걸쳐 여신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나,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받았다고 전해졌다. 또한, 감사원은 이 지점장이 대출해준 업체 7곳에 대해 자기 아들과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적발했다. 해당 자녀는 이들 업체에서 입·퇴사를 반복하며, 7개 회사 중 3개사는 부실화돼 산은에 89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지점장의 면직과 부실 여신 감사 업무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은 산은이 공공 출자자로 참여한 사업에서 개발이익 배당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민간 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담당 팀장의 면직을 요구했다. 산은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인천남촌·대전안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공공 출자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담당 팀장의 지인이 소유한 민간업체 2곳은 산은이 포기한 배당 권리를 확보하여, 사업 예상 개발이익 2천241억원 중 최소 89%를 배당받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작년 8월 PF 담당 팀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은의 부실한 경영 실태도 지적됐다. 산은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일환인 ‘하이난성 하이커우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에 국내 사모펀드(PEF)를 통해 1억3천만 달러(약 1900억원)를 투자했으나, 공항 대주주인 중국 하이난(HNA)그룹의 부도로 이 투자금을 전액 손실 처리했다. 감사원은 산은이 중국 하이난그룹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알고도 투자 리스트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은은 8개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상장 직전 저가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산은은 공모가 대비 최소 67억원의 기회이익을 상실했지만, 저가 매각을 실행한 팀은 부서 수익 목표의 2배를 달성한 이유로 팀장과 팀원들이 성과급을 두 배로 받으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산은이 2019년에 설립한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애초 목적과 달리 상업적 성격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되며, 시장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3.06 17:51:26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수 있다”… 96.9% 기업, 올해 경제위기 전망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9%는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22.8%는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74.1%는 ‘1997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복수 응답)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많이 나왔다. 이외에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 등이었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및 규제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임금 부담’(38.4%)이라고 응답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늘고 노사관계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다른 부담 요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 등이었다. 올해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34.5%가 작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슷할 것'은 57.4%였으며 ‘개선될 것’은 8.1%에 그쳤다. 규제환경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복수 응답)를 그 이유로 많이 꼽았다. 이어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들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2025.03.06 16:01:12
연소득 1000만원도 못 넘는 예술인들 수두룩… 부업으로 생계 이어가
국내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 비율도 50%를 조금 상회한 수준에 머물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6일 발표한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2023년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이 1055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해 국민 1인당 평균 연소득 2554만원의 41.3%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예술인이 속한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은 459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6762만원보다 약 2200만원 적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예술인들 사이에서 소득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졌다. 건축(4261만원), 만화(2684만원), 방송·연예(2485만원) 분야는 평균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록한 반면, 음악(901만원), 무용(802만원), 미술(603만원), 문학(454만원), 사진(334만원)은 1000만원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어 예술인 2명 중 1명은 부업을 하고 있으며,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로 집계됐다. 전업 예술인 중 61.7%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저작물로 저작권 소득을 얻은 예술인은 29.1%에 그쳤다. 또, 예술인 중 23%는 예술 경력이 1년 이상 단절된 경험이 있었다. 경력 단절의 주된 이유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65.5%)이었다. 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예술인 비율은 57.3%였으며, 이 중 86.6%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7.3%는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요 불공정 계약 사례로는 ‘계약 조건과 다른 내용 강요’(63.0%)와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38.3%)이 있었다. 또한, 국내 예술 환경에서 여성 예술인들이 남성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9.2%로 나타났다. 여성 불평등 인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녀 평등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체부의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예술인 5059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 온라인,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23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셈터 및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06 08:26:19
정치 유튜버 후원금 탈세 의혹…국세청 “혐의 포착 시 엄정 대응”
국세청이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실태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세무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루어진 유튜버들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분석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이 문제로 떠오르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세무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 의원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렵거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며 “이 사안만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국세청은 실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는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창출 활동이라면 사업자로 등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유튜브 후원 기능)이나 계좌 이체를 통한 후원금 역시 과세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직전 1년간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과 과격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유튜버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5.03.06 07:35:35
대기업도 버겁다…자금난 악화에 환율·금리 부담 가중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이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응답 기업 100곳 중 31곳이 올해 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는 자금 사정이 호전됐다고 답한 기업(11%)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나머지 58%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토목(50%)이었다. 이어 금속(철강 등, 45.5%), 석유화학·제품(33.3%) 업종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이들 업종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을 받아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환율 상승’(2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23.0%), ‘높은 차입 금리’(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 부담 증가와 금융비용 상승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36%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1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될 부문으로는 ‘원자재·부품 매입’(39.7%)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설비 투자’(21.3%), ‘차입금 상환’(14.3%), ‘인건비·관리비’(14.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기업 5곳 중 1곳(20%)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는 높은 차입금리가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58%로 우세했다. 또한 기업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 최고점이 평균 1495.8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이 극심한 건설, 철강,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을 줄여 외환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정책금융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금융·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6 07:23:24
MZ세대, 더 이상 내 집 마련 꿈꾸지 않는다? [뉴스+]
MZ세대가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꿈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 월급을 모아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더불어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기성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집값은 급등했으며, 서울의 평균 전세가도 급등세를 보인다. 특히 강남의 한 30평대 아파트가 지난해 6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MZ세대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더 작은 공간에서 독립적이고 유연한 생활 방식을 선호한다. 소형 아파트나 원룸, 쉐어하우스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자율성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택이다. 6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억원대인데 이러한 집값은 MZ세대가 매매를 고려할 수 없는 금액이다. 결국 월급을 모아 주택을 구매하는 대신, 월세나 전세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만든다. 또한 연봉 7500만원인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아파트 1채를 사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1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기준 서울 연 가구 소득이 7571만원인 가구가 8억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과 시간을 함께하기보단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주거형태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자신만의 독립된 주거 공간을 선호한다. MZ세대들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했다. 2022년 1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MZ세대의 생활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1인가구의 거처유형은 단독주택 45.8%, 아파트 22.8%, 오피스텔·고시원 14.5%순이었다.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MZ세대들의 또 하나의 이유는 청년층의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며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살면서 굳이 방 3개, 화장실 2개인 33평대 아파트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청년들이 내집마련을 포기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대출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종잣돈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등 지속적인 월급이 있어야 그 돈을 모을 수 있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은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청년층의 고용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통계청 청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고용률은 44.8%로 전월대비 1.5%p) 하락했다. ‘그냥 쉬었음’은 43.4만명(전년대비 3.0만명 증가)이었고 이 수치는 9개월째 지속 증가한 것이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41)씨는 “집값이 너무 높아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내 집을 꿈꾸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매년 전세가 오르는 추세 속에서, 다음 계약 시에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혼이나 자녀 계획과 같은 인생의 주요 이벤트가 주택 구매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MZ세대는 이러한 전통적인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는 “MZ세대는 소득이 이전 세대보다 낮고 혼인율이 저하됨에 따라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다”라며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아파트가 극히 적고, 결혼이나 자녀 계획이 주택 구입의 주요 계기가 되지 않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5.03.06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