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32억 원, 박모 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37억 원이 각각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필리핀 불법 카지노 인수 숨기고 300억 원 편취 이 전 부사장 등은 2018년 12월쯤 메트로폴리탄 그룹의 정상적인 사업 투자 명목으로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 사업 투자가 아닌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던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할 목적으로 자금을 끌어쓴 것으로 드러났다. 채 씨와 박 씨는 라임의 투자 심사 취약점을 노려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10억 원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를 지급해 법인 자금 64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 “사리사욕으로 운용사 기만…피해 회복 노력 없어”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하고 30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이 파산에 이르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과 채 씨를 향해 “재판 내내 반성보다 변명에 급급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이 재판 도중 채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2024년 4월쯤 이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쯤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편법 거래와 수익률 부정 관리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편입 주식 가격이 급락하며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금융 비리 사건이다.

KTX 하차 중 발생한 낙상 사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크리에이터 박위가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 물러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시 측에 홍보대사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시는 박씨의 뜻을 존중해 관련 해촉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당초 박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2년 임기에 따라 활동 기한은 내년 6월까지였으나, 잔여 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중도 하차하게 됐다. ◆ 영상 공개 후 ‘과도한 공론화’ 비판 직면 박씨는 이달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KTX 하차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공개 직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수를 지나치게 공론화해 특정 개인에게 비난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씨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고 정중하게 사과해주신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 해촉 민원 빗발치자 자숙 수순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 서울시 시민 게시판 등에는 박씨의 홍보대사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판 여론과 행정적 부담이 커지자 박씨가 직을 내려놓고 자숙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프롭테크 업계가 단순 매물 중개 플랫폼을 넘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를 위한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다. 공실 등록부터 전문가 협업,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통합해 자산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27일 오전 10시쯤 업계에 따르면 개인·법인 건물주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지분 공유자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통합 관리 솔루션이 시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플래닛 등이 선보인 관리 SaaS는 공실 발생 시 매물 특성에 따라 공개 범위를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분리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유주 인증 절차를 거친 매물은 플랫폼 매물지도와 프리미엄 딜 섹션에 동시 노출돼 유효 수요자와의 매칭 정확도를 높인다. 자산 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협업·보안 인프라도 고도화되는 추세다. 소유주는 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프로젝트 멤버로 초대해 계약 검토 서류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으며, 특정 IP 접근 제한과 권한 세분화로 보안 리스크를 낮췄다. 문의 유입부터 조율, 계약 체결에 이르는 거래 파이프라인은 칸반(Kanban) 보드 형태로 시각화돼 한눈에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절돼 있던 매물 관리와 광고, 법률·세무 검토 과정을 단일 대시보드로 일원화하는 흐름”이라며 “향후 임대료 수납·연체 관리와 AI 기반 공실 예측 기능까지 결합되면서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롭테크 SaaS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정부가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센터 이전 부지 확보가 선결 과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전 8시쯤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안에 대해 “어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제안을 바로 받았고, 자료가 없으니 협조해 달라고 했다”며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26일 김 장관과의 회동에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를 연계해 복합개발하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정할 경우 최대 1만 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이전 결정보다 새 부지 선정이 더 어려워”…기피시설 갈등 우려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의 현실적 난관으로 ‘대체 부지 선정’을 지목했다. 그는 과거 전주교도소 이전 추진 사례를 거론하며 “교도소 이전 걸문제는 ‘이전을 결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새로 짓겠다고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 어디로 옮기겠다고 하니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이 ‘너희는 혐오시설이어서 이전하려고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 그게 오느냐’며 난리가 난다”며 “탄천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렵다고 오 시장에게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고급 민간 아파트 공급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강남이기 때문에 또 고급 아파트를 짓거나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는 건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공론화 지속…“협의 시 10만 가구 넘길 수도” 기존에 갈등을 빚었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 역시 공론화 과정을 계속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옛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외에 “어린이정원 밑에 보면 병원 부지가 있다. 이런 부지는 가능하지 않으냐”며 “그 위에 안쪽에 보면 옛날 미국 군인들이 썼던 학교가 있다. 그런 부지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검토해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고 이것조차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원을 훼손하기보다 재구조화해 정비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김 장관은 신규 공공택지지구 발표와 관련해 “오 시장과 대화만 잘 되면 서울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제한적으로 3만 가구, 4만 가구 정도가 추가만 되면 실제로 1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2022년 4월∼2023년 1월 7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p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금통위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기저효과를 극복하고 높은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 규제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고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규제선 밖에 있는 외곽 중저가 대단지와 초기 정비사업 단지로는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매매된 아파트는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15건)이다. 이어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12건), 강서구 공항동 ‘더트루엘마곡HQ’(10건), 금천구 시흥동 ‘벽산5단지’(10건),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8건)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 거래 상위권 단지들은 고가 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과 정책 금융 활용처로 뚜렷하게 쏠렸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대출 규제 압박이 덜한 6억~9억 원대 ‘가성비 구축 대단지’이다. 금천구 시흥동 벽산5단지를 비롯해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성북구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등이 대표적이다. 디딤돌·특례 등 정책대출 활용이 가능한 9억 원 이하 가격대에 2000~3000세대 규모의 환금성이 더해져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유입이 지속됐다. 노후 재건축 초기 단지를 향한 소액 틈새 매수세도 이어졌다. 거래량 1위를 차지한 도봉 신동아1단지와 노원구 상계주공7단지·월계동신, 은평구 불광미성 등은 안전진단 통과 등 사업 초기 단계 단지들이다. 매매가 절대 금액이 낮아 대출 한도 축소 국면에서도 비교적 적은 자기자본과 갭투자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아울러 은평구 대조1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메디알레’나 마곡 배후 수요를 둔 공항동 ‘더트루엘마곡HQ’ 등 직주근접성이 뚜렷한 신축·입주권 단지도 강세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실제 가격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 속에서도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0.30%)가 강남 11개구(0.14%)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며 장세를 주도했다. 성북구(0.45%)는 종암·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44%)는 신내·상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올랐으며,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도 미아·홍제·신당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은 대출 규제 압박으로 하락세가 본격화됐다. 서초구(-0.09%)는 잠원·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남구(-0.05%)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가격이 떨어졌다. 다만 강남 11개구 내에서도 중저가 및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한 강서구(0.28%·등촌·마곡동), 관악구(0.28%·신림·봉천동), 영등포구(0.27%·신길·대림동)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대조를 이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등 고가 시장은 스트레스 DSR과 대출 한도 축소로 돈줄이 막히며 매물이 쌓이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반면 정책대출 활용이 가능하거나 소액 진입이 가능한 비강남 외곽 중저가 및 정비사업 단지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며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일어난 대규모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한국인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됐다.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하고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일대에서 쏟아진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 및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현장에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네팔 정부는 고립된 직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헬기를 급파했다. ◆ 네팔 전역서 380여 명 실종… 접경지 참사 이번 홍수로 네팔 현지에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다. 네팔 관광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외국인 291명을 포함해 여행객 384명가량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종된 외국인 가운데는 인도인 10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역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쯤 떨어진 중국 티베트 자치구 국경 인근 산악지대다. 험준한 지형과 갑작스러운 폭우가 겹치면서 수색과 구조에 적잖은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 정부, 신속대응팀 급파… ‘국민 안전 총력’ 지시 정부는 사고 인지 직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도 최단 시간 내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 주네팔대사관은 네팔 정부 측에 한국인 8명의 연락 두절 사실을 알리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구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네팔 정부 역시 육군과 경찰 등으로 꾸려진 구조팀을 피해 지역으로 급파해 본격적인 수색·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24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대규모 피해를 공시한 국책은행들에 이어 시중은행까지 동일한 수법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부인 사기 혐의로 24억 1738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 금액은 최대 14억 1738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2023년 9월부터 이어진 범행…자체 적발 아닌 ‘보도 보고 인지’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닌 “타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 산은·기은 이어 시중은행까지…금융권 연쇄 피해 가시화 이번 건은 앞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터진 대규모 사기 사건과 동일 인물 혹은 조직에 의한 소행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지난 6일 583억 원 규모의 사기 피해를 공시했으며, 기업은행 역시 지난 20일 94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세 은행의 피해 규모를 합산하면 700억 원을 넘어선다. 시중은행마저 동일 수법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은행권 전반의 여신 심사 및 사기 방지망 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살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6일 관계 당국의 한 소식통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현행 공제 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막고 실거주자에게는 더 큰 감세 혜택을 주는 구조다. ◆ 여당 반발에 물러선 ‘9억 축소안’… 세 부담 상한도 재검토 이번 선회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 역시 현행 150%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반영한 조처로 해석된다. ◆ ‘손주 돌봄’도 거주 인정… 현실 주거 여건 반영 확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앞서 취학, 전근, 질병,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을 거주 인정 사유로 발표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 등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주 인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잦은 이사와 전세가 보편화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여당과의 막판 조율을 거쳐 최종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내리고 부정 평가는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긍정 38.9%·부정 57.9%… 4.0%p 하락세 26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57.9%를 기록해 과반을 넘겼다. ‘잘 모름’ 응답은 3.2%였다. 이번 결과는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 평가가 4.0%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국정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부정 평가와의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청와대 “민생과 경제 최우선… 체감 성과 낼 것”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나자 청와대는 민생 중심의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를 활용한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