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구민이 차려드리는, 보훈밥상’ 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보훈밥상’은 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마포구의 대표 복지 사업인 ‘주민참여 효도밥상’의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포구는 올해 2월을 기점으로 급식 기관을 44개에서 51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더 많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더 가까운 곳에서 ‘보훈밥상’을 지원받는다. 보훈밥상 대상자에게는 당일 조리한 영양가 높은 효도밥상 점심식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안부 확인과 건강, 법률, 세무 상담 등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펼친다. 2025년 2월 22일 기준으로 총 125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효도밥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효도밥상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보훈밥상 대상자는 상시 모집 중이다. ‘보훈밥상’ 신청은 거주지 담당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동주민센터는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급식 기관별 정원 내에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마포구는 3월 상수동에 효도밥상 반찬공장을 추가로 조성해 더 많은 보훈밥상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훈밥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고자 준비한 마포구의 특별한 상차림이다”라며, “마포구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집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혼자 밤에 가서 볼게요” 인천 연수구 송도의 공인중개사 A씨는 한 손님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현관문 비밀번호와 주소만 알려주면 월세 물건을 구하는 손님이 혼자서 물건을 둘러보겠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공인중개사와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A씨는 거절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을 방문한 다른 손님으로부터 “당근(당근마켓)에는 더 저렴하게 물건이 올라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알고 보니 그 손님은 공실이었던 물건 주소지에 홀로 들어가 사진촬영을 했고, 당근에 공인중개사인 척 부동산 판매 글을 올려 거짓 계약을 맺으려고 한 것이었다. 당초 월세 물건의 가격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당근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었다. 당근 등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집주인 인증 도입 등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집주인·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부동산 판매 글을 올릴 수 있다 보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 수사기관 수사협조 요청 건수 1년 새 2건→86건 43배 폭증 27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요청해 당근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직거래 관련 수사기관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2023년 2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43배 폭증했다.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먹튀’ 수법이 일반적이다. 정부와 각 플랫폼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했다. 다만 운영 가이드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와 광고게시자의 준수사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플랫폼마다 방식이 달랐다. 2021년부터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을 시작한 당근은 2022년 부동산 직거래 가이드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국토부 권고에 따라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이날 기준 당근에는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과 그렇지 않은 매물이 구분되어 있었다. 복덕빵은 앱을 실행시키면 직거래 가이드를 볼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인증 매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중고나라의 경우 네이버 카페와 앱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집주인 인증 매물인지는 알 수 없다. 번개장터도 집주인 인증 매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직거래하려면 직접 조사하고, 가격 판단한 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를 하려면 우선 집을 잘 알아보는 것이 기본이다. 집값의 4대 요소인 직장, 환경, 교통, 학군 등에 대해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역세권 여부, 유해시설 여부, 직장과의 거리, 학교의 위치 등에 대해 발로 뛰어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하기 전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을 내면 볼 수 있다. 봐야 할 건 크게 3가지로, 내가 계약할 주소지와 소유자 이름, 대출 여부다. 한 번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일이나 전날에 꼭 다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왔다면 표준화된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임대인·매도인의 계약서와 신분증, 도장, 통장이 필요하다. 임차주택의 표시, 보증금, 수리 여부, 특약사항을 확인한 다음 서명과 각인을 한 뒤 추후에 잔금을 내고 전입신고를 하면 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직거래를 해야 한다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구를 넣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향후 부동산 거래도 ‘에스크로’(Escrow) 제도 같은 안전장치가 도입돼야 일반인들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는 가운데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부지 매각을 포함한 1조원 규모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근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에 본사 부지 매각과 자체 개발, 자산 매각 후 재임대(세일즈앤리스백) 등 다양한 옵션 선택에 따른 수익성 비교 분석을 의뢰했다. 롯데건설은 분석 결과를 받아본 후 자산 유동화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이 외에 보유 중인 수도권 창고 자산과 임대주택 리츠 지분 매각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 사옥은 자산 가치가 약 5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곳은 롯데건설이 1980년부터 본사로 사용 중인 곳으로, 특히 주거시설로 개발 가능해 시행사 및 자산운용사 등의 관심이 예상된다. 나머지 자산까지 모두 매각할 경우 롯데건설은 총 1조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롯데건설의 이런 결정은 계열사의 비효율 자산 정리를 추진하는 그룹 기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석유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은 2022년, 2023년에 합산 1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으며 롯데하이마트, 롯데쇼핑 등도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지난해 롯데그룹은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 비효율 자산을 매각했고 지난해 12월 렌터카업체 롯데렌탈을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에 매각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이달 들어 롯데웰푸드 증평공장,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에 이어 코리아세븐 ATM 사업을 매각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본사 사옥은 매각을 검토 중이며, 나머지 자산은 매각하는 쪽으로 거의 결정됐다”면서 “당장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안정된 상황에서 자산 매각을 검토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입 의과대학 추가모집에 500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다. 25일 진학사에 따르면 8개 의대에서 총 11명을 모집한 2025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일반전형에 총 4813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평균 437.6대 1을 기록했다. 전년도 추가모집(일반전형)에서 5명 모집에 3093명이 지원, 618.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지원자는 늘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가톨릭대로 1명 모집에 766명이 몰렸다. 그 밖에 제주대(1명 모집, 675대 1), 동국대(WISE 캠퍼스)(1명 모집, 624대 1), 충북대(1명 모집, 555대 1), 조선대(2명 모집, 377.5대 1), 단국대(1명 모집, 329대 1), 경북대(1명 모집, 281대 1), 가톨릭관동대(3명 모집, 276대 1) 등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추가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하면서 전체 경쟁률이 감소했지만, 지원자는 1700명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의대 선호 현상과 더불어 2026학년도 모집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현재 상속세 법에 대해 “지금 상속세법은 97년, 짜장면 2000원 할 때 강남구 은마아파트 31평이 2억원대일 때 기준”이라며 상속세법 완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25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8년 전 잣대에 맞춰 상속세를 내느라 지금 수많은 중산층이 피땀 흘려 장만한 집과 회사를 포기하고 생빚을 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는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법안을 작년에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에 가로막혔다”며 “국민에게 절실한 상속세법 개정을 작년 내내 반대하더니 이 대표는 이제 와선 ‘상속세 완화해 준다’ 호객 행위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일 자녀 1명당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18억원까지 면제하자는 것이다. 한편 현재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76㎡(31평) 기준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 28억원에 거래됐다.

전세사기를 피해 월세로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한 한 신혼부부의 기막힌 사연이 알려졌다. 신혼집을 전세 대신 월세로 구한 신혼부부의 집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3만원의 25평 신축 오피스텔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에 대해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월세 사기에 대해선 거의 들어보지 못해 몰랐다고 한다. 꿈같은 신혼생활을 보내던 이들은 입주 3개월만에 청천벽력 같은 공매통지서를 받았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했고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확인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등기부등본엔 신탁이란 단어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는 “신탁회사에서 관리하니까 더 안전하다”라고 말해 계약했다고 한다. 알고보니 해당 오피스텔에는 60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담보신탁이란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집주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건물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다. 따라서 임대권한, 처분권한 등 모두 신탁회사가 갖게 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해버리면 보증금은 집주인이 가지게 되고 신탁회사는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집을 나가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매가 진행돼 낙찰이 되면 불법 점유로 취급되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야 한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거래에 대한 관심과 실제 거래량도 늘어나는 가운데 ‘월세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25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이달 월세 거래 비율은 38%로 전달(33%)에 비해 5%p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의 거래비율은 각각 10%, 51%이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월세 거래량은 8871건으로 지난해 9월(7028건)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매매 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전방위 대출 규제로 억눌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와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증 비율을 낮춤에 따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 월세를 부담하는 보증부 월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평생학습을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3월 7일까지 ‘2025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학습동아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마포구평생학습포털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학습 활동을 하는 동아리다.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성인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가 마포구민이어야 한다. 단, 단순 소모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강사가 학습 대표가 되어 운영되는 강사 중심 모임, 같은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모임, 정규 교육과정 소속의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등은 제외한다. 마포구는 총 14개 동아리를 모집해 학습동아리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습 활동과 사회 참여 활동 보조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인쇄비 등이 지원 항목이다. 마포구는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 자격 적격 여부와 계획의 타당성, 실효성, 실행 체계의 적절성,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초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습동아리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동아리 회원 명부 등을 작성하여 3월 5일부터 3월 7일 오후 6시까지 보탬e시스템(www.losims.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마포구 평생학습과(02-3153-89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평생학습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도모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마포구는 더욱 행복한 구민의 일상을 위해 평생학습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캘리그라피, 북 큐레이션, 생활도예, 발레, 초등돌봄 독서지도, 환경교육 등 총 16개 동아리를 지원한 바 있다.

NH농협은행(강태영 은행장)은 지난 24일 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네이버 데이터센터‘각 세종’을 방문하여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서비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의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에 네이버페이의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양사는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위한 혁신적 결제서비스 개발 ▲농촌·지역 성장을 위한 금융 및 사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도 있는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태영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객들이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 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4일 여의도에서 회동하고 당내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늘 이 대표께서 어렵게 마련해 준 자리인 만큼 그동안 바깥에서 많은 분으로부터 들었던 고언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 한다”며 “의견을 준 그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어쩌다가 21세기 한복판에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온 국민이 국가와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고 저도 그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