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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올해만 16% 뛴 동탄… ‘삼성전자 1.5% 대출’에 불붙나
올해 들어 16% 넘게 오르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주도한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시장이 또 한 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삼성전자의 임직원 대상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이 추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 올해 매매가 16.3% 급등… 거래 10건 중 6건 이상 ‘신고가’ 26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쯤까지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6.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도 10.9% 오르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동탄신도시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배후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효과까지 맞물리며 가격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부터 8월 25일쯤까지 동탄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494개 면적 유형 중 64.6%(319개)가 해당 기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개별 단지 상승 폭도 가파르다.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면적 97.04㎡는 지난달 종전 최고가보다 5억 원 오른 21억 6000만 원에 매매됐다.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전용 128.93㎡ 역시 4억 2000만 원 뛴 24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 삼성전자 ‘연 1.5%·최대 5억’ 대출 임박… ‘셔세권’ 위주 차별화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금리에 최대 5억 원 한도의 주택대출을 지원한다. 동탄 내에는 대출 지원 요건인 25억 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다수 포진해 있어 매수 문의가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면적인 가격 급등보다는 특정 선호 단지 위주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주택 면적 및 가격 요건이 제한적인 만큼, 전반적인 확산세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사내 통근버스 이용이 편리한 이른바 ‘셔세권’이나 역세권 단지에 실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당분간 동탄 아파트 시장은 ‘전면적인 급등’보다는 직주근접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가 이어지는 차별화 장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9월 이후 중소형·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8.26 19:39:16
서울시 “장기전세 20년 만기 시 퇴거 원칙”…대체 임대·계약 연장 검토 일축
26일 서울시가 최장 20년의 거주 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민에 대해 원칙대로 ‘퇴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만기 입주민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나 계약 연장 검토설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장기전세주택 최장 거주기간(20년)이 만료되는 입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본래 취지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제도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장 20년 동안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거주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 입주 단지들의 만기 시점이 임박하면서 퇴거 원칙과 주거 연속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서울시는 법적 원칙과 입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SH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 입주민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 검토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강일리버파크와 송파파인타운 등 일부 단지 입주민들이 재계약 보장과 분양 전환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자 서울시가 다가구주택 이주 등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2026.08.26 15:51:20
SK이노베이션, SKIET 흡수합병 추진…5640억 규모 신주 발행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 배터리 분리막 제조기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흡수합병하며 사업구조 재편과 재무건전성 강화에 속도를 낸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SKIET와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뒤 금융위원회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은 보통주 신주 448만 1300주를 발행한다. 모집·매출 총액은 5640억 2538만 600원 규모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통해 양사의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및 재무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재무건전성과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조달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사에 중복됐던 관리 기능을 일원화해 운영 효율성과 비용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핵심 사업인 배터리 분리막 생산·공급 체계의 안정화도 기대된다. 모회사의 탄탄한 재무 기반을 바탕으로 분리막 공급망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원자재 조달 분쟁이나 대체 조달 비용 증가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와 함께 안정적인 분리막 공급 체계를 구축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열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언론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합병 배경과 기대 효과를 공유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 소식에 따른 재무적 부담 및 주주가치 희석 우려 등이 반영되며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장중 전일 대비 11.04%(1만 3800원) 내린 11만 800원에 거래되는 등 11% 안팎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2026.08.26 14:32:41
홍준표 “난 오세훈처럼 어수룩하지 않다… 언제든 수사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나는 오세훈 시장처럼 어수룩하지 않다”며 “언제든 나를 불러 수사하라”고 26일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이 내 뒷조사 1년6개월 하는 동안 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인 일이 없었다”며 “아무리 뒷조사 해본들 뭐가 나올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명태균 정치 브로커 관련 사건도 경찰에 계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내가 관련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며 “나는 명태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만난 일도 없고, 내 모든 선거에 그를 관여시킨 일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그런데 그 사건을 뒤늦게 수사하면서 좌파단체들의 터무니없는 음해고발이 계속되고, 이에 부화뇌동한 경찰이 승진에 눈이 멀어 덩달아 칼춤을 추면서 지난 5년간 수사로 비화된 것에 분노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앞서 “어처구니없는 모함수사로 내 자원봉사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거나 “이런 무도한 경찰에 대해 더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다”던 SNS에서의 경찰 비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2~3월 사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명태균 의혹 사건 자료를 되돌려 받아 수사 중인데, 이를 두고 홍 전 시장은 ‘모함 수사’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SNS에서 “모함 수사 결과에 대해 관련자들의 민·형사책임을 반드시 물을 테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법절차를 지켜라”라며, “내한테도 이런 짓을 하는데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오죽 하겠나”라고 개탄했다.
2026.08.26 10:25:22
10·20대는 ‘약물 중독’, 80대는 ‘안방 낙상’… 응급실 10년 통계의 경고
약물이나 가스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는 10대와 20대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독 원인은 자살 목적이 절반을 넘었고, 과거 농약·가스 중심이던 중독 물질은 치료 약물로 빠르게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9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 환자는 총 9만 8615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독 환자는 6816명으로 집계됐으며, 여성이 60.5%로 남성보다 많았다. ◆ 10·20대 중독 환자 33.9%... 10명 중 7명 ‘치료 약물’ 중독 환자의 연령별 구성에서 청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가 18.1%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5.8%로 뒤를 이었다. 10·20대 환자 비중은 2015년 16.9%에서 지난해 33.9%로 10년 만에 2배가 됐다. 특히 10대 비중은 5.6%에서 15.8%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중독 원인의 69.4%는 의도성을 띤 사용이었으며, 58.5%는 자살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 물질은 수면제 등 ‘치료 약물’이 66.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과거 주를 이뤘던 가스(11.5%)와 농약(9.4%)의 비중은 10년 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기와 약물 오남용 문제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질병청은 “이런 결과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와 안전한 치료약물 사용을 위해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어린이는 ‘추락’, 어르신은 ‘낙상’... 안전 장비가 생사 갈라 전체 손상 원인 1위는 추락·낙상(40.0%)이었다. 추락·낙상 환자 비율은 2015년 29.6%에서 1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령에 따라 손상 양상은 뚜렷하게 갈렸다. 10세 미만은 가정 내 방(46.6%)과 거실(22.1%) 등에서 떨어지는 ‘추락’ 환자(45.4%)가 많았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낙상’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입원율(33.1%)과 사망률(42.5%)이 전 연령 중 가장 높아, 노년층 낙상이 치명적인 중증 손상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사고 등 운수 사고에서는 보호 장구 착용 여부가 사망률을 크게 갈랐다. 오토바이 사고 시 헬멧 미착용자의 사망률은 10.4%로 착용자(3.5%)의 약 3배에 달했다. 차량 사고 역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3.9%)이 착용자(1.9%)보다 약 2배 높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어르신의 낙상, 젊은층의 중독 등 연령대별 손상 양상이 다른 만큼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예방의 출발점이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손상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6 07:25:06
“펄펄 끓는 물 부으면 배관 녹는다”… 싱크대 과탄산소다 청소, ‘60도’의 법칙 [헬스&라이프]
기름때와 악취를 잡기 위해 싱크대 배수구에 과탄산소다를 붓는 가정이 많지만, 정작 물의 온도와 반응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가루를 듬뿍 넣고 100도에 달하는 펄펄 끓는 물을 부어야 소독이 잘된다고 믿기 쉽지만, 실제 안전 기준은 50~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붓는 것이다. 여기에 배수구는 거품 반응 시간을 10~15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무조건 뜨거운 물을 붓기보다 물의 온도와 배관 재질, 그리고 환기 수칙을 지키는지가 주방 안전과 세척력을 동시에 가른다. 다만 스테인리스 거름망과 하부 PVC 배관은 같은 세정제를 쓰더라도 열과 화학 반응에 견디는 한계가 다르다는 점이 주의를 요한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거름망과 배수구 입구는 과탄산소다의 강한 산화 표백 작용을 비교적 잘 견딘다. 반면 싱크대 아래로 연결된 주름관(PVC 배관)은 열에 취약해 70도 이상의 고온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배관이 변형되거나 이음새가 벌어져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탄산소다가 온수와 만나면 순식간에 다량의 산소 기포와 함께 미세한 알칼리 증기가 발생한다. 이를 무턱대고 들이마시면 호흡기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얼굴을 배수구 가까이 대지 않아야 한다. 가스레인지 후드망이나 기름때 묻은 스테인리스 식기는 과탄산소다 희석액에 15분 이상 푹 담가 불리는 방식을 쓰지만, 싱크대 배관 세척은 용액을 장시간 고이게 두지 않고 빠르게 흘려보내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배수구 청소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먼저 배수구 안쪽의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비워낸다. 이때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찬물과 반씩 섞어 50~60도 온도의 물 1L가량을 미리 준비해 둔다. 배수구와 거름망에 과탄산소다 1~2컵(약 100~150g)을 골고루 뿌린 뒤, 준비한 온수를 2~3회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붓는다. 거품이 차오르면 뚜껑이나 비닐을 덮지 말고 기포가 오염물을 분해하도록 10~15분간 방치한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흐르는 온수를 배수구에 1분 이상 넉넉히 흘려보내 잔류 가루와 기름때를 완전히 씻어낸다. 가루가 덜 녹아 배관 벽에 굳어붙지 않도록 충분한 물로 헹구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의 핵심이다. 과탄산소다를 다룰 때는 주방 창문을 열고 후드를 켜는 환기 과정이 필수다. 기포가 발생할 때 눈과 코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조리 공간과의 공기 순환을 확보해야 한다. 고무장갑 착용은 기본이며, 피부에 가루나 용액이 튀었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특히 소독 효과를 높이겠다며 과탄산소다에 락스(염소계 표백제)를 함께 붓는 행동은 극히 위험하다. 산화제와 염소계 물질이 만나면 유독성 염소가스가 발생해 심각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섞어 써서는 안 된다. 단순히 뜨거운 물과 많은 가루를 쏟아붓는 대신, 50~60도의 안전한 온도와 15분 이내의 방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배관 누수를 막고 찌든 때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26.08.25 05:30:00
송파 매머드 단지 올림픽훼밀리 재건축 시동… 해안건축, 결선투표 끝 최종 낙점
송파구 대표 매머드급 재건축 사업지인 ‘올림픽훼밀리타운’의 새 청사진을 그릴 설계사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가 최종 선정됐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추진위원회 제2차 주민총회 결선투표에서 해안건축은 전체 투표수의 72.2%에 달하는 2004표를 얻으며 최종 설계권을 따냈다. 앞서 6월 29일 제1차 주민총회에서 과반 득표 업체가 나오지 않아 이어진 결선투표에서도 소유주 다수의 표심을 확보한 결과다. ◆ 기존 4494가구에서 6700가구 매머드 단지로 탈바꿈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과 함께 송파구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은 기존 4494가구 규모에서 향후 6700여 가구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지하철 3·8호선 가락시장역 초역세권 입지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송파권 최대 정비사업 격전지로 꼽혀 왔다. 해안건축은 이번 수주전에서 자산가치·조경·교통·공간·인프라 등 5대 특권(PENTA)과 숲(FORET)을 결합한 ‘펜타포레(PENTAFORET)’를 핵심 설계 콘셉트로 제안했다. ◆ 7만 평 초대형 선형 공원 조성… 서울 주요 정비사업 입지 굳혀 설계안에 따르면 단지 중앙을 유기적으로 관통하는 약 7만 평 규모의 초대형 선형 대공원 ‘펜타포레가든’이 들어선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대 영구 공원 조망권을 확보하고, 5개 테마 가든과 9km 길이의 산책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해안건축은 목동 7단지, 대치미도, 원효로 1가, 한강로 1가, 대우효령 등에 이어 이번 사업까지 잇달아 수주하며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설계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는 모양새다. 해안건축 관계자는 “송파를 대표하는 상징적 대단지인 만큼 소유주의 실익과 주거 쾌적성, 사업 안정성을 모두 극대화하는 랜드마크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계사 선정을 마친 추진위원회는 연내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해안건축은 향후 조합 설립 및 인허가 일정에 발맞춰 세부 설계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6.08.24 16:29:33
홍대 ‘메이드 카페’ 29곳 칼 뺐다… “합법 서빙 넘어선 동석·스킨십 단속”
서울 마포구가 홍대 일대에 급증한 메이드·집사 카페 등 이색 콘셉트 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착수한다. 마포구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색 카페를 둘러싼 변칙 유흥접객행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단순 서빙은 합법… ‘동석 음주·신체 접촉’은 불법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콘셉트 카페는 청소년 고용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업종은 아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 역시 현행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종업원이 손님과 한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과 노래를 즐기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된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 매장 밖 만남 유도·선정적 SNS 홍보 집중 단속 구는 이번 점검에서 단순 서빙의 범위를 넘어 유흥주점 형태로 변칙 운영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우선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동석해 대화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손님과 종업원 간의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정해진 무대가 아닌 객석 사이 등에서 이뤄지는 즉흥 공연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특정 고가 메뉴나 상품을 결제한 대가로 종업원이 매장 밖에서 손님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이른바 ‘옵션 영업’ 행위가 이뤄지는지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을 응대하는 유흥접객원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적발 시 행정처분… 종업원 보호 안내문 게시 권고 구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단순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과도한 선정적 홍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고객의 부당한 요구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장 내 안내문 게시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며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4 14:57:00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제주 현직 경찰관 석방… 법원 “긴급성 요건 불충족”
담당하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 긴급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 과정에서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이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24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됐다. ◆ 법원 “소재 파악됐는데 긴급체포... 절차상 위법” 재판부는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허용된다. 제주지법은 심문 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 경장의 소재가 지속해서 파악되고 있던 만큼,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침묵으로 일관한 A 경장... 변호인 대동해 법적 대응 앞서 A 경장은 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제 제도다. A 경장은 24일 오전 10시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는 검사와 A 경장 측 변호인이 참석해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실종자 2명 숨진 채 발견... 시스템서 자료 임의 삭제 혐의 A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실종자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한 수법은 추가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자 B 씨의 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담당 경찰관의 부실 대응과 허위 종결로 인해 실종자 수색의 결정적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8.24 14:56:19
[속보] 조국 “한동훈, ‘위법수집 증거라 무죄’ 주장은 반헌법적 궤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위법수집 증거 때문”이라 반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반헌법적 궤변이자 여전한 검찰주의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법이며,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며 한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며 “내 사건 당시에도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사법부와 정치권, 언론 모두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은 더 확고하게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라며 억울한 사안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6.08.22 16: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