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유럽 대표 아울렛 할인 혜택, 무료 eSIM 프로모션 연장, 고객이 설정한 환율에 도달하면 자동 환전을 해주는 ‘여행 전 원하는 환율로 환전하기’ 기능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2월 9일까지 유럽 대표 아울렛 ‘비스터 컬렉션(The Bicester Collection)’과 협업해 유럽 8개 아울렛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토스뱅크 외화통장 및 해외겸용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프로모션은 파리, 밀라노 등 유럽 8개 비스터 컬렉션 산하 아울렛에서 10% 할인이 적용되는 쿠폰과 10 EUR(유로) 식음료 바우처, 무료 셔틀버스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토스뱅크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VIP 패스(QR코드)를 받아 각 브랜드 매장에서 결제 시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또한 식음료 바우처는 VIP 패스를 빌리지 내 컨시어지(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일부 빌리지에서는 시내와 아울렛 간 왕복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시 프로모션 코드 ‘LNY25’를 입력하면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 여행 시 간편하게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사’의 e-SIM 프로모션도 연장한다. 예약 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이용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일본, 미국, 괌, 베트남, 태국, 유럽 34개국 등 여행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쿠폰을 사용한 고객도 추가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 전 원하는 환율에 환전하기 기능을 통해 고객은 여행할 국가를 선택하고, 최근 1일, 1주, 3개월, 1년간의 환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환율과 환전 금액을 설정해두면, 해당 환율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환전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고객은 번거로움 없이 간편한 환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기능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은 고객들이 해외여행을 더욱 스마트하고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여행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들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토스 앱 내 토스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입주가 지연됐던 강원도 춘천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를 할 수 있게 됐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춘천시의 중재로 시공사인 혜림건설과 시행사인 엠에스글로벌은 극적으로 합의했다. 엠에스 글로벌은 혜림건설이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315억원을 전액 송금했고 지난 10일부터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막았던 혜림건설은 유치권을 해제했다. 시행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그간 이사 일정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 예정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른 시일 내로 입주 지원센터 정상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숙박비 등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시공사인 혜림건설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아파트 출입 차량 차단기를 트럭으로 막고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데 이어 잔금을 치르고 들어오려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열쇠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시공사 측은 시행사를 상대로 “녹색인증, 암발파, 마감상향 등 작업과 건축자재값 상승으로 공사 기간 추가로 들어간 비용 315억원을 지급하라”며 계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이 조치했다. 시행사인 엠에스글로벌은 70억원가량의 금액 외에 ‘실 착공 후 공사비 증액은 없다’는 도급계약서 상의 조항을 이유로 증액 지급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애꿎은 입주예정자들만 입주를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춘천시는 간담회를 마련해 유치권 행사 종료를 요청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또 대체 숙소와 미입주 세대 이삿짐 보관 물류센터 마련, 입주예정일 조정 등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양측은 추가 공사비 315억원 지급이 적정한 수준인지 등을 두고 소송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이 하루 전인 17일부터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부지법은 영장심사에 따라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심문기일 당일 차량 출입은 영장심사 관계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사람의 청사 내부 출입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등록된 취재진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앞마당인 지상 주차장까지만 출입을 허용한다. 드론 등을 활용한 촬영은 금지된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촬영하거나 취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피의자의 동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경호 등 문제로 출입 제한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의자 촬영을 위한 취재 구역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건물 앞 민원인용 출입구 앞에서 변호인을 취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법원은 전했다.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은 직업군인에게 상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6년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오씨는 2009년 9월 군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로부터 왼쪽 발목 뒷부분을 타격당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오씨는 2022년 전역한 뒤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2023년 11월 상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씨는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박경수 변호사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36년간 국가에 봉사한 군인에게 국가는 응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판결로 체육활동으로 인한 상이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명확히 제시됐다”고 말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처장(처장 직무대리)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 생일날 유명 가수의 생일 축하 노래를 개사한 논란에 대해 노래의 원작자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김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7일 가수 권진원은 자신의 대표곡 ‘해피버스데이 투 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 축하곡으로 개사된 것에 대해 “장미꽃 한 송이와 시집 한 권의 선물만으로도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는 연인들의 사랑 노래 ‘해피버스데이 투 유’가 이렇게 개사되다니 정말 당혹스럽다”고 적었다. 앞서 SBS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가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이 노래를 윤 대통령의 생일 축하 헌정곡으로 개사해 불렀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이 음원은 행사 1주일 전쯤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미리 섭외해 둔 음악인들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라고 개사해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가사는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 하느님께 감사드릴 우연, 작은 내 맘 알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였다. 윤 대통령 찬양 헌정곡 논란이 되자 경호처는 “친구들이 생일 파티나 축하송 안 해주나요. (경호처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처장은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50세 이상 중장년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현재 65세로 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6일까지 만 50세 이상 서울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가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 5개 권역별로 웹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p다. 다만 65세를 앞둔 연령층인 60~64세의 찬성률은 58%로 다른 연령대에서 모두 70% 이상을 기록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났다. 노인 연령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세 이상(25%), 75세 이상(12%), 80세 이상(1%) 등의 순이었다. 연령 상향 이유로는 ‘실제 신체능력·건강 측면에서 상향이 타당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인 57%를 차지했고,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 위해(34%)’, ‘향후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돼서(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1%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시 주요 노인 복지 사업들의 이용 경험은 평균 7% 수준에 머물렀다. 노인 복지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서비스 분야로는 ‘간병 지원(24%)’, ‘일자리(21%)’, ‘공공의료지원(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노인 복지제도 정책 수혜 근접 연령대의 경우 면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서비스별로 단계적 노인 연령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여 2024-2025절기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마포구에 거주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구립 노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대상자는 마포구 보건소와 지역 내 4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접종에 사용하는 4가 백신은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유사한 백신으로 예방효과가 크다”라며, “예방접종과 함께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존 무료 대상자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마포구에서는 176곳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지정 의료기관 등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포구 건강동행과(02-3153-9091, 9994)와 다산콜센터(02-120)에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설 연휴 전 독감 예방접종을 완료해 가족들과 건강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전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친구를 밀쳐 치아를 부러뜨려 피해를 당한 부모가 가해 부모를 상대로 3000만원 배상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재판부는 12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B군 부모도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000만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마침 보육교사들도 지켜보지 못했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B군이 “내가 그랬어요”라고 실토했다. 그가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군과 B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군 엄마는 A군 엄마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애가 A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어요.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지만,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졌다. 부동산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차차 끝나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HUG는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로 전년(3조5천545억원)보다 4천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면 2∼3년이 소요되며,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공기업인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고, 올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오후 2시 재조사…尹 연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