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로 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이웃 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또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새벽 이웃 B씨 집을 찾아 전날 아침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험한 말을 쏟아냈다. 이튿날에는 상의를 벗은 채 C씨 가게 앞을 배회하면서 담배꽁초를 줍다가 C씨가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그다음 날에는 D씨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배드민턴 라켓으로 D씨의 머리를 다섯 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6월 12일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배심원 7명은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가 주장하는 정상 관계의 존재 여부를 살핀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3명이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징역 2년 6개월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배심원들은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 또는 징역 1년 8개월이 처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직자가 꼽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SK이노베이션 등이 선정됐다. 17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현직자 리뷰 점수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 톱10’(5점 만점·동점시 리뷰 참여자 많은 순)을 선정한 결과 종합 1위는 평점 4.5점을 기록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차지했다. 원자력연구원은 특히 급여·복지 항목에서 4.7점을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현직자들은 “유연근무제로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워라밸이 좋음”, “높은 연봉에 커리어까지 쌓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4.4점)이 1위(종합 2위)였고 이어 신용보증기금(4.4점)과 경기도교육청(4.4점)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4.3점으로 5위였고,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글로벌리서치, SK하이닉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아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현직자 리뷰는 구직자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헌재, ‘尹 탄핵 심판’ 김용현 1월23일 증인신문…尹측 주장 수용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총 1338억원)을 집중 관리한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한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식의 사해행위에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만 남게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이기 때문에 김 여사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됐을 당시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경호를 받은 바 있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아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연금 및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김 여사는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김 여사가 심신이 편할 수 있겠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윤석열의 경제·정치·주술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라며 “김건희 자체의 범죄는 물론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성과급300%와 1000만원 등을 요구하며 압도적 비율로 파업에 찬성했다. 15일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4일 쟁의행위(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9천702명(투표율 88.22%) 가운데 95.59%인9천27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현재 임단협 교섭에서 ▲ 보로금(성과급) 300%(통상임금 기준)+1천만원 ▲ 임금인상률 2.8% ▲ 신규 채용 확대 ▲ 경조금 인상 ▲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임금피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KB국민은행이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6년 만의 파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조 투표 결과는 찬성 쪽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파업이 이뤄지면 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교섭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노조와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사업보고서상 KB국민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2천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들의 결혼비용이 평균 2억원 이상으로 해마다 1000만원 가량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통산 3번째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내 결혼한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은 약 2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 예정자는 2억3000만원 가량을 예상해 비용은 매년 1000만원씩 증가했다. 신혼부부의 과반은 대출로 결혼자금을 충당했다. 미혼들 중에는 결혼 의향자(27%)보다 비의향자(33%)가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 가치관보단 경제적 여건이 더 많았다. 결혼의향자는 주택자금과 투자 종자돈 마련 등의 목적이 있었고 적금과 주식 등 직접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비혼자는 노후 대비가 우선 관심사였고 보험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며 여가와 취미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축했다. 기혼 10가구 중 9가구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혼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7억원으로 은퇴 시점까지 2억원 이상을 더 축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나머지 한 가구의 총 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금융 거래 시 10명 중 9명은 모바일 채널을 이용한 반면, 영업점 이용률은 최근 3년간 지속 감소하며 31%에 그쳤다. 자동화기기 이용률 또한 2022년(62%)부터 2024년(48%)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주거래은행 한 곳에 금융자산의 53~54%를 예치하는 비중은 유지됐다. 윤선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본인에게 최적화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의 특징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금융회사 간 차별성이 약해지며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므로 고객의 사소한 행동과 의견 하나하나에 내포된 의미를 적극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尹 대통령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모든 법 무너져”

“결혼 언제하니?”, “살 좀 빼야지”, “만나는 사람 있니”, “취업 준비는 잘 하고 있니” 설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가친척의 대학, 취업, 결혼, 출산 등을 둘러싼 각종 잔소리를 방지할 수 있는 신박한 아이디어 이벤트가 열렸다. 15일 카카오페이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친척의 잔소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잔소리 티셔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잔소리 티셔츠’가 제공되는데 티셔츠에는 ‘대학은 어디 갈 거니’를 묻는다면 5만원, ‘졸업은 언제 할거니’를 묻는다면 7만원 등 각종 잔소리에 대한 용돈 액수를 명기했다.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를 묻는다면 무려 30만원을 줘야한다. 잔소리 값 상단에는 카카오페이 송금봉투 QR을 담아 잔소리 값을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벤트는 16일까지 카카오페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동 응모가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50명에게 설 연휴 전 티셔츠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벤트와 함께 새로 공개된 ‘잔소리 값 송금봉투’는 오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아파트 공인중개사무소를 위한 월 구독 서비스 ‘아파트BASIC’(아파트 베이직)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프롭테크란 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용어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전반을 말한다. ‘아파트 베이직’은 중개사무소가 보유한 아파트 매물 정보를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는 월 구독 서비스다. 중개사무소가 등록하는 매물의 개수나 소재 지역이 늘어날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기존 서비스들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국내 최초로 무한제 월 구독형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 아파트 베이직을 구독하는 중개사무소에는 원하는만큼 매물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호갱노노에 등록한 매물은 직방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며, 등록 개수에 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여러 지역의 매물을 등록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이 다른 지역의 매물 중개를 요청하더라도 비용 부담 없이 매물을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파트 베이직 구독 혜택은 또 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중개사무소 프로필 페이지를 통해 중개사무소는 자신만의 고유한 홍보 채널을 확보하고 보유 매물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역량에 따른 서비스의 강점과 매물 특성을 강조해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호갱노노 이용자는 중개사무소의 프로필 페이지, 지역별 매물 리스트 및 아파트 단지의 매물 리스트에서 등록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갱노노에서는 ‘아파트 베이직’ 출시 기념으로 선착순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직방 안성우 대표는 “아파트 베이직 구독 서비스는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매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와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