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기대감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오 시장은 해제 이유에 대해 “그간 당연히 풀고 싶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과감히 풀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 가능성도 있어 폐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지 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 지역 주요 동네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등이다. 반면, 인근 지역이지만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도곡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토허제가 도입됐다. 토허제로 지정된 구역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됐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고자 토허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량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표적으로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2015년식·1608세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지난 11월 39억3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는 부동산 매수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여, 매수 후 즉시 전세를 놓는 ‘갭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규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풍선효과’이다. 풍선효과란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때, 그 문제를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 옮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토허제 구역이 아닌 반포동에서는 거래가 활발하며, 지난해 8월 신축 아파트 ‘래미안원베일리(2023년식·2990세대)’ 전용면적 84㎡가 60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만약 강남 지역에 대해 토허제 해제가 된다면 외지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해제 관련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부동산 수요자들의 심리가 냉각돼 있어서 당장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든다면 외지인들의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토허제 해제가 된다면 엘스, 리센츠, 트라지움 등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들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세대 수가 적은 청담·대치동 쪽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허제에 대해 “토허제라는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며 “도리어 수요가 집중되어 가격 눌림 현상을 만들어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실 잠실보다 청담·대치동 쪽이 가격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만약 토허제가 해제된다면 이쪽이 좀 더 수혜를 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집값이 3주째 보합을 이어갔다. 17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1월 2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를 나타냈다. 전국(-0.03%→-0.04%)과 수도권(-0.02%→-0.03%)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을 확대했다. 서울 25개구를 개별로 놓고보면 매수 관망세가 지속하는 모습이다. 서초, 송파 등 일부지역은 상승한 반면 노원, 동대문 등 지역은 하락을 지속하는 혼조세를 보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기도 하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재되어 나타나며 서울 전체 보합이 지속했다”라고 말했다. 서초구(0.03%→0.02%)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고 강남구(0.00%→0.00%)는 전주부터 보합을 지속했다. 송파구(0.03%→0.04%)는 잠실동·송파동 중소형 위주로 상승해 전주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강동구(-0.02%→0.00%)는 하락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용산구(0.04%→0.04%)는 산천·이촌동 위주로 상승을 이어갔다. 성동구(0.04%→0.01%), 광진구(0.03%→0.02%)는 전주대비 상승을 이어갔으나 그 폭이 감소했다. 광진구는 광장·자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01%→0.00%)와 양천구(0.01%→0.00%)는 보합으로 돌아섰다. 동대문구(-0.02%)는 6주 연속, 구로구(-0.04%)와 금천구(-0.02%)는 5주연속 하락했다. 동작구(-0.03%), 노원구(-0.03%)와 도봉구(-0.04%), 강북구(-0.02%), 성북구(-0.02%), 중랑구(-0.04%), 은평구(-0.01%) 역시 하락했다. 동작구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도봉구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강서구(0.01%)는 염창·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권에선 과천(0.05%)과 안양(0.06%), 부천(0.02%), 수원(0.01%)은 상승했다. 과천은 부림·별양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경기도에서 특히 광주(-0.26%), 광명(-0.17%), 평택(-0.20%)은 하락폭이 컸다. 광주시는 태전동 및 초월읍 위주로, 평택시 공급물량 영향있는 동삭·비전동 위주로, 광명시는 광명·철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대구(-0.13%→-0.15%)는 하락폭을 더 키웠는데 북구(-0.24%)는 구암·국우·침산동 위주로, 수성구(-0.18%)는 범물·사월·매호동 위주로, 동구(-0.15%)는 신서·신천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부산(-0.07%→-0.05%)은 하락폭을 줄이긴 했으나 동구(-0.11%)는 범일·초량동 위주로, 해운대구(-0.10%)는 재송·반여동 구축 위주로, 연제구(-0.09%)는 거제동 위주로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0%→-0.01%) 대비 하락 전환됐다. 수도권(0.00%→-0.01%)은 하락 전환, 서울(-0.01%→0.00%)은 보합 전환, 지방(0.00%→-0.01%)은 하락 전환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오후 2시쯤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3분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쯤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조사 시간에 맞춰 경호차를 이용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키로…“야당과 특검법 협의”

카카오뱅크가 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하는 ‘프렌즈 체크카드 캐시백 프로모션 2025’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지급한도 제한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2%가 캐시백으로 적립되며, 주말·공휴일에는 주중의 두 배인 0.4%가 적립된다. 카카오뱅크는 전월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캐시백 프로모션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실제 고객들이 자주 결제하는 분야의 혜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업종과 편의점, 다이소, 커피 프렌차이즈 등 일상밀착형 업종에 대한 캐시백 혜택을 신규 추가했다. 캐시백의 월 최대 한도는 2만 9천 원이다.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는 지난해 누적 발급 건수 3,100만 장을 돌파했다. 지난해만 약 400만 장이 추가 발급되며, 출시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연간 체크카드 이용금액 역시 지난해 말 기준 23조 원에 달하는 등 고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체크카드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더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재희(24)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유전성 난소암 환자 치료와 발병 예방 연구기금 2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김재희 팬클럽이 2022년부터 김재희가 버디를 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1천원씩 모아 적립한 900만원을 더해 선행에 동참했다. 김재희는 최근 이대서울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이대서울병원은 김재희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이대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김재희는 “이대서울병원과 연이 닿은 이후 병원에서 여러 검진을 받으면서 정말 다양한 환자를 봤다”라며 “우연히 난소암 환자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난소암 환자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하게 됐다. 많은 난소암 환자가 건강에 대한 꿈과 희망을 놓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주웅 이대서울병원장은 “연초를 맞아 이화의료원의 ‘섬김과 나눔‘의 설립 정신이 깃든 이곳 보구녀관(普救女館)에서 김재희 프로의 따뜻한 마음을 다 같이 나눌 수 있어 더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김재희는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해 우승자 대열에 올랐다.

동부건설이 오는 2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1-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4개동, 총 36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101가구 ▲84㎡B 68가구 ▲84㎡C 131가구 ▲84㎡D 68가구다.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는 울산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명문학군 지역인 옥동·신정동 권역에 조성됐다. 특히 도보거리에 위치한 울산의 대표적인 명문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로 배정이 확정돼 아이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다. 신정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명문 초등학교이다. 아울러 반경 1km 내에는 학성중·고, 울산서여중, 울산여고, 신정고 등 명문 중·고교도 자리하고 있다. 단지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도 겸비했다. 먼저 봉월로, 삼산로 등 울산 주요 도로의 진입이 수월하며, 울산 최대 대중교통 환승지인 공업탑 로터리를 도보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주변에는 울산시청, 울산병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금융기관, 신정시장 등 다양한 행정, 편의시설이 있다. 울산대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남산근린공원 등 대규모 녹지공간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는 울산 남구에서는 처음으로 공급되는 ‘센트레빌’ 브랜드 아파트이다. 분양 관계자는 “이 밖에도 단지 내에는 스크린골프가 포함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공유오피스 등 차별화된 고품격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마련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할 예정”이라며 “울산의 명문학군 권역에 조성되는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기대감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부응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면 손질을 예고했다. 13일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당초 청약 당첨자가 자격 미달 및 계약 포기로 인해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무순위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한민국에서 새 아파트는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또한 최초 청약일로부터 최소 몇년이 지난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2년 보유 제한 조건이 사라져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어 로또라 불린다. 특히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7년전 물량이 풀리면서 1가구 모집에 무려 294만5000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었다. 로또 1등의 경쟁률이 814만 5060대 1인 것을 고려하면 로또 1등보다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았다. 당시 해당 물량은 전용면적 84㎡ 물건이었는데 분양가는 4억 7200만원이었고 시세는 14억원 수준으로 당첨만 된다면 9억원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해 깐깐하게 보기로 국토부는 결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주요 분양단지 청약 지원자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3년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르신이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며 “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주택공급규칙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겐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제대는 2월 중으로 출시된다. 예를들어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3.95%)보다 연 800만원 가량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위험도’ 지표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한다.

일본 도쿄의 한 대학에서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한국인 20대 여대생이 범행 동기에 대해 집단 괴롭힘(이지메)을 주장했다. 13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40분 도쿄 마치다시 호세이대학 다마캠퍼스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 대학 사회학부 여성 A(22)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아직 일본 경찰은 이 증언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관계자의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다마캠퍼스 5호관 교실에서 수업 시작 10분 뒤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던 학생들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0~20대 남녀 학생 8명은 머리와 팔 등을 다쳤고 모두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일부는 A씨와 자기소개를 하는 등 면식이 있었지만 다른 피해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장에 온 학교 직원에 제압당했고 범행 시작 후 제압까지 2분가량 걸렸다. 사건 당일 아침에 다른 교실에 있던 망치를 갖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A씨는 진술했다. A씨는 2023년 4월에 이 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같은 교실에 있던 남학생 B(22)씨는 “도망치려던 학생이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장면을 봤다. 시종일관 말이 없었고 정말 무서웠다. 내가 맞았을 수도 있다”라고 회고했다. 다른 여학생 C(20)씨는 “교실내에서 ‘미쳤다’라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고 학생들이 일제히 도망쳤다”라며 “도망치면서 뒤돌아보니 망치를 뜬 용의자가 날뛰고 있었고 근처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히로세 카츠야 총장은 “학생들의 하루라도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며 “학생이나 교직원을 돌보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에 협력해, 캠퍼스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2년 연속 출생아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13일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구 출생아 수는 2689명으로, 전년(2350명) 대비 339명 증가했다. 이 증가율(14.43%)은 전국 평균(3.10%)과 서울시 평균(4.7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강남구는 2023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자치구이다. 구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첫째 아이 출산 시 제공되는 출산양육지원금(200만 원)의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6.8% 증가했고, 산후건강관리비용 사업(최대 100만 원) 신청도 35% 늘었다. 또한 난임 시술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그 이후 신청자가 52.4% 증가했고, 임신 성공률도 2.7% 상승했다. 구는 올해 출산 지원사업에 9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9개의 출산 지원사업에 844억 원을 투입한다. 구는 첫째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첫 달 기준 790만 원을 지급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출산양육지원금(200만 원),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100만 원) 등이 있다. 추가로 정부 지원사업인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바우처), 부모급여(100만 원), 아동수당(10만 원), 임산부교통비(70만 원),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 원),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 원) 등이 있다. 모자보건사업은 올해 27개의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입한다. 회복기 산모가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신청 기한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늘렸다. 또한, 기존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했다. 전에는 보건소에 방문해 상담·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난임 지원 대상은 더 확대된다.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후 임신을 원하는 구민에게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구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한다.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200만 원까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서울시에서 하위 5번째였지만, 이후 2년 연속 출생아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난임 지원 등을 확대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출산과 양육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