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청약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띄워졌다. 그러면서 “금회 공급한 주택의 청약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4항의 의거 당첨자로 관리 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며 “청약 신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57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에 한해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당초 공고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부터 특별공급을 시작해 이달까지 1순위청약, 2순위청약까지 완료됐고 오늘 당첨자 발표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레 취소된 것이다. 총 669세대의 청약 경쟁률은 대부분 미달된 상태였고 2027년 7월 예정이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게시글이 삭제됐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이 취소가 되면서 청약자의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비 후 다시 분양공고를 낼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1980년대 63빌딩을 준공했던 시공능력평가 50위권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주택 브랜드를 보유했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절차로 기업의 경우,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을 맡기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를 조정하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부채비율은 400%를 넘는다. 현재 신동아건설이 맡은 건설현장은 30곳인데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현금유동성 문제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특정 사업장의 문제는 아니고 공사비 상승과 미수금 증가 등 악재가 겹친 복합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8일 새벽 이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극우 세력에 대한 통사적·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들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우선 이 교수는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간과한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한 수사를 위해 진보 이념을 차용했고, 국정농단 수사를 맡아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반일정서에 발맞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조심스러워 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그의 졸개들이 추진한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반대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담론 전략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거의 군중이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함에 의해 동원되었다면, 현재의 극우 정치는 초보적 논리와 팩트를 부정하도록 군중을 세뇌하고 선동하는 것을 통해 전개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것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속의 노예가 된 한 개인의 심성과 행태로 문제를 환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극우세력의 역사적 기원 및 통시적 변천과 발전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행동의 단순한 도구나 매개물이 아닌, 그들의 주체성과 행위를 구성하고 규정하는 물질의 작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과 초등학교·대학교 동기 동창으로 이 교수의 부친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2023년 별세한 윤 대통령의 부친 故윤기중 교수와 친분이 깊었다. 윤기중 교수는 별세하기 전에 이 회장에게 “아들이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꼭 충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일상 속 기부의 가치를 캠페인으로 확장한, ‘토스뱅크 겨울나기 캠페인(이하 겨울나기 캠페인)’이 약 4만 건의 기부 행렬 속에 마무리 됐다고 8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위기 속 유기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겨울나기 캠페인을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했다. 이 기간 총 기부 건수는 3만8300건이었다. 총 1억130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겨울나기 캠페인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호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이다. 고객들은 토스앱 내 겨울나기 캠페인 페이지에서 단돈 1000원으로도 기부 참여가 가능했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소액으로도 부담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에, 이른바 ‘기부의 일상화’가 가능했다. 연령별로는 3명 중 1명(34%)은 20대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30대(22%) 10대(18%) 40대(14%) 50대 이상(11%)이 이었다. 성별로는 4명 중 3명(73%)은 여성이 많았다. 특히 2030 여성의 비중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4차례에 걸쳐 기부에 참여한 고객도 있었으며, 1인 평균 금액(3087원)을 훨씬 웃도는 21만 원을 기부한 고객도 있었다. 앞서 진행된 기부 캐시백은 4개월 만에 3만3800명의 고객이 참여했다. 고객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쌓여, 모인 금액은 4000만 원에 달했다. 이렇게 동물자유연대에 전달된 구호금은 위기 속 새 생명을 구하는 데 쓰였다. 이 같은 고객들의 호응은 이번에 겨울나기 캠페인이 기획, 시작되는 밑거름이 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작은 금액이기에 부담 없이 기부를 시작하고, 또 반복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이번 캠페인의 취지가 ‘기부의 일상화’로 구현되며 고객들에게 충분히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더해 위기 속 동물들에겐 새 생명이라는 가치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겨울나기 캠페인으로 모인 기부금은 동물자유연대에 기부된다. 동물자유연대는 20년 넘도록 생명이 위급한 동물을 직접 구조하고 치료하며 보호해 온 곳으로, ▲구조팀이 직접 출동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물을 직접 구조해 치료하고 ▲구조한 동물을 직접 운영 중인 보호소 ‘온센터'를 통해 회복하도록 하며 ▲새로운 가족을 찾아 입양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공항 주차장에 방치 중인 희생자들의 차량이 무상으로 견인되어 유가족들에게 인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차량을 자택 등지로 옮겨달라는 유가족 신청 19건을 접수해 그중 10건을 견인 조처했다. 견인 대신 여분의 차량 열쇠를 만들어달라는 유가족 신청은 12건이 접수됐는데, 제작 소요 시간 등을 이유로 열쇠를 건네받은 유가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종마다 열쇠 제작에 필요한 시간은 서로 다르나 통상 국내 차량은 2주, 수입 차량은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공항 내 주차된 희생자 차량을 직접 인계하는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차량 정보를 알지 못해도 직원들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방치 차량을 확인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무상으로 견인해주고 있다. 장례 절차로 공항을 잠시 떠난 유가족들을 위해 전날부터는 유선·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견인 신청도 접수 중이다. 활주로 인근 등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의 인계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까지 1천76개(일반 950개·전자기기 126개)의 유류품을 수거했고, 소유자가 확인된 264개를 유가족에게 돌려줬다. 반환된 264개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38개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사로 경황이 없어 차량 인도·유류품 반환 신청을 하지 못한 유가족들이 많아 인계 신청 건수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56)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 부장판사는 2010년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돼 알고 지낸 B씨로부터 2019년 2월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6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B씨 사건을 조회·검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018년 9월 A 부장판사로부터 ‘걱정말고 법정에 갔다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B씨가 법정에 출석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부장판사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알선 명목으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 부장판사가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부장판사가 B씨와 1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온 점과 그가 B씨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연락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1심은 그가 B씨 부탁을 받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에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인이 검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공되는 정보량에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을 혐의에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2015년 이뤄진 사건 조회·검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내리고 검찰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이른바 ‘얼차려’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훈련 넘어선 가혹 행위로 학대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우리카드(사장 진성원)는 국립암센터 및 어린이집에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을 배달하며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약 2주간 우리카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연 응모를 받았고, 선정된 국립암센터 및 노원구 파란나라 어린이집에 붕어빵 150인분 푸드트럭이 출동했다. 국립암센터는 판코니빈혈을 치료 중인 환아의 어머니가 의료진 및 의료사회복지팀에 감사를 전하고자 신청했고, 파란나라 어린이집은 근무 교사가 원생 및 인근 관리사무소, 노인정을 위해 응모했다. 이벤트 현장과 감동적인 사연은 우리카드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매서운 겨울 한파에도 감사와 응원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으로 소소하지만 따뜻한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대출규제와 탄핵정국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쪼그라든 가운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강남이다. 7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신축아파트 디에이치아너힐즈(1320세대·2019년식) 전용면적 94㎡(39평) 31층은 40억 25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 단지는 현대건설의 새로운 고급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차용해 지었다. 고급화가 적용된 만큼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북카페, 수영장, 키즈클럽, 체육관, 독서실, 영화관, 도서관 등 어머어마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중석식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압구정동의 아파트 역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재건축이 확정된 압구정동 한양 1차 아파트(936세대·1977년식) 전용면적 63㎡(28평)은 지난달 24일 38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평당 1억원 수준을 넘은 수준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더불어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는 부촌의 대명사다. 한강뷰 아파트로 단지내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으면서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연결되는 등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 현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MBC 기자출신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이숙영 방송인 등이 이 아파트에 거주중이다. 다만 이같은 최고가 경신은 강남3구에 준해서만 해당하는 말이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다섯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보합(0.00%)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3월 넷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41주만에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동대문구(-0.02%)는 4주 연속 하락했고 은평구(-0.02%), 중랑구(-0.02%), 강북구(-0.02%)도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포착되나, 계절적 비수기 등에 따라 관망세가 심화되고, 부동산 매수심리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보합 전환했다”라고 말했다.

엄마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려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력자 임에도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이후에야 전자발찌 착용자인 것을 알게 돼 이미 때가 늦어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으나 실은 적발 당시부터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경위 조사 결과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적발 당시, 즉 임의동행 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씨가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자 달아났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30여분 만인 이튿날 0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나가서 얘기합시다"라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오는 A씨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에 따라 A씨를 상대로 확인을 거쳐 그가 성범죄 전력자라는 점을 파악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로 데려왔다. 경찰은 이후 간단한 조사를 한 뒤 A씨를 귀가 조처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가 경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했으며, 현재는 불안을 호소하며 이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 "임의동행 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를 집에서 적발하면서 경찰 단말기로 신원조회를 했지만, 수배 여부 등이 나올 뿐 전과 조회는 되지 않고, 임의동행을 결정한 이상 신체수색 등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 전자발찌 착용자인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결국 A씨의 성범죄 전력에 관해 알게 된 것은 임의동행 이후이므로, 긴급체포하기에는 때가 늦어 어쩔 수 없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허위의 내용으로 응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응대를 위해 담당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동 경찰관은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점을 인지했으나, 긴급성이 낮아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소중한 내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인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는 집에는 거주하지 않겠다는 세입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풀이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천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천445건보다 1천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천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천317건), 인천(8천989건), 부산(5천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의 전세가 계약이 되지 않고 공실이 늘어나자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라도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에 부동산 등기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법정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모두 80만5400원이다. 약 20만원의 법무사 비용은 별도로 모두 합치면 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천363건, 2023년 4만4천766건, 지난해 4만3천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