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바뀌었다.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의 소득이 필요다. 1일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70%에 달하도록 소득과 재산,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정해 고시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은 1인 가구가 작년보다 15만원, 부부 가구는 24만원이 올랐다. 이는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각각 11.4%, 12.5% 증가한 영향이다. 그러나 자산 가치가 하락해 기준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들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증명서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며,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의 웹사이트 복지로에서도 가능하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명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제주항공의 항공권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항공에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유동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항공권의 선수금 규모는 약 2606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가장 큰 규모이다. 2위인 티웨이항공의 1843억원보다 41.6%나 많은 수치이다. 항공사의 선수금 중 대부분은 고객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 미리 결제한 금액으로, 이는 항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계약부채로 인식된다. 그러나 항공권 사용 이후에는 매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선수금은 항공사가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 이후 항공권 환불이 잇따르면서, 제주항공은 막대한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금유출이 가중될 위험에 처해 있다.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 선수금이지만,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유 현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약 6만8000건의 항공권 취소가 발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참사가 발생한 29일 오전 9시 이후에 이루어졌다. 제주항공의 현금 유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는 참사 이후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취소 수수료나 바우처 대체 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29일 이전에 예약한 고객에 대해 모든 노선에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주항공과 모그룹인 애경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환불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현금 유출 뿐만 아니라 유동비율 감소와 영업활동현금흐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항공의 3분기 말 별도 기준 유동비율은 39.4로, 이는 적정 수준인 1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939억원으로, 전년 동기인 3016억원에 비해 68.9%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제주항공은 현재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취소량은 평소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신규 유입량도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현재 무안공항에 유족 지원 등을 위해 400여명을 파견 중이다. 애경그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숙소를 인근인 목포대학교 기숙사에 마련했고 셔틀용 버스 4대를 배치했다. 아울러 세안 도구와 속옷, 상비약, 생수, 담요 같은 생필품과 생활용품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 장례식 지원을 위해서는 유해관리팀과 분향소관리팀, 장례지원팀 등 3개 팀을 편성했다.애경그룹 측은 장례와 관련된 직·간접 비용 모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삿돈 13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선물투자로 탕진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A(30)씨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인 피해회사 한곳에 편취금 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재무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4억원을 횡령했고, 이 사실이 발각돼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회사를 옮긴 후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13억원을 투기성이 짙은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대부분 탕진했고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소규모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 형을 정하면서 감경요소로 ‘업무상 횡령 범행은 자수한 점’ 등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 B사에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삿돈 4억원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C사로 옮긴 A씨는 지난해 5월 자금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회사 OTP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수법으로 회사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사는 9억원에 대한 배상을 신청했다. A씨는 이들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모두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이 내년의 직장 생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내년 직장 생활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직전 연도의 29.4%에서 17.1%포인트 급증한 수치이다. 이 조사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비관적인 전망은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 근로자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그룹에서는 각각 54.7%, 53.5%, 50.5%가 내년 직장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직장인들이 새해에 바라는 소망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임금 인상으로, 54.0%가 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27.9%), 노동 강도 완화 및 노동 시간 단축(19.3%), 자유로운 휴가 사용(17.2%), 직장 내 괴롭힘 근절(16.1%) 등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의 관계자는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내년에는 직장 생활이 악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큰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가 쉴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사흘 뒤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당시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한 발언의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이 회의는 당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회의의 주제는 급격히 변화하여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전환됐다. 이는 당시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변모한 것이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회의 중에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고 언급하며,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발언이 당시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 발언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문제를 일으킨 이들이 엎질러 놓은 물을 경제적으로 정리하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대외부문 조언을 경청하며,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68) 단국대 명예교수가 선거 기간 베이스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열었다. 28일 오후 2시 강신욱 후보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해빌딩 4층에서 체육회 관계자와 가맹단체 및 시도체육회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강 후보는 “지난 8년간 대한체육회는 오로지 한 사람 때문에 비정상화가 됐다”며 “1월 14일 새로운 사람으로 수장을 바꿔 대한체육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후보 선거 캠프의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은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도 “강 후보는 도덕적이고 청렴하며 준비된 후보인 만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박 전 우슈협회장은 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강신욱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강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지방체육회의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 주요 핵심 공약도 제시했다. 이날 체육회 관계자와 각 가맹단체 및 시도체육회 간부 등 400 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70대 친누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A씨는 올해 5월 5일 70대 누나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은 누나에게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네가 나한테 맡겨 놓은 돈이 어디 있느냐”며 돈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놓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혁신당 전 대표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28일 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편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했다”면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우린 곧 만난다.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대법원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하면서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정운영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권한이 정지됐다. 최상목 대행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최상목 대행 및 한국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8일 오전 마포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2025 정시대비 1:1 진학상담 행사에 방문하여 상담에 참여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 100명이 참여하였고 9시부터 17시까지 상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 5명으로 총 10명의 진학상담 교사가 총 40분씩 8회차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는 2025년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진학에 대한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많을 것”이라며, “마포구는 이번 상담을 비롯하여 진학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은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중이다. 28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우성2아파트(1984년식·450세대) 전용면적 127㎡(45평)은 46억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또한 대치동 대표 신축 대단지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2015년식·1608세대) 전용면적 93㎡(38평)은 지난 9일 43억 8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대치동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군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은 교육의 질이 매우 높고, 학생들이 우수한 학업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의 중심지와 빠르게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용이하다. 직장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근 강남, 판교에 많은 기업과 직장들이 위치하고 있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며,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생활 편의시설과 공원 등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 동네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서울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현재 숨고르기를 할 타이밍을 잡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0.01%→0.01%)의 경우 상승폭이 유지됐지만 일부 지역구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0.03%), 은평구(-0.01%), 관악구(-0.01%)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서초(0.06%), 강남(0.03%), 송파(0.04%)를 비롯한 마포(0.03%), 용산(0.03%), 성동(0.02%) 등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내에서도 주거선호지역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매수 심리 또한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이 와중에도 강남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KB부동산이 제공하는 서울 주택가격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 23일 매도세는 64.5, 매수세는 2.3수준으로 올해 부동산 매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7월 22일엔 매도세가 45.6, 매수세가 17.7이었다. 매도세·매수세 숫자가 높을수록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는 심리가 높다는 뜻이다. 현재 부동산 매수열기가 주춤한 이유는 지난 9월 대출규제 여파와 불안정한 정치상황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구매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2024년 말의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을 대행했는데 한 대행마저 권한이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사례가 포착되나, 대출규제 및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는 가운데,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