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4·구속)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최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언급을 통해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다. 특히 남 변호사는 명 씨가 두 시장에게 도움을 주었으면서도, 그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홍 시장이 명 씨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는 명 씨의 말을 전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남 변호사는 그가 명 씨와 두 번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이 명 씨와의 소통을 끊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남 변호사는 “명 씨가 두 번 이상 만났다고 하더라”며 반박했다. 또한, 오 시장이 명 씨를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두 시장 모두 명 씨로부터 혜택을 받았음에도 그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명 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명 씨는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자신이 총살 1호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그들이 명 씨의 안전을 걱정하며 창원교도소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후 창원지검장이 명 씨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말을 한 뒤에야 안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에 제출한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윤 대통령과 나눈 미공개 대화녹음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는 “윤석열 씨와 나눈 대화가 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 2분가량의 녹음 내용 중 언론에 공개된 건 20% 정도뿐”이라고 했다.

12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5명의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청년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망한 사건이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의 신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세, 남성)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약 8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등 총 119채를 구매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공범들과 협력하여 실제 매매가보다 약 20%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이를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인 C씨(당시 27세, 여성)는 A씨의 지인으로, 인천에서 같은 방식으로 주택 66채를 사들였고, 이로 인해 ‘청년 빌라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C씨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모든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명시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가로챈 돈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과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수 의사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6일 KB부동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주택가격심리지수의 매수세는 1.5로,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이다. 매수세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매도세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매도세는 67.2로 매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기 보유자들이 시장 상황이 더욱 나빠지기 전에 매도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주택 시장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량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2,836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지난 7월의 7,828건에 비해 약 36% 수준에 불과하다. 거래량의 감소는 시장의 위축을 나타내며, 이는 매수자들의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사람들이 경제와 정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구매를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다. 16일 직방의 분석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도한 사람 중 30.5%가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였으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올해 서울의 장기 보유 매도자 비율은 27%에서 28% 사이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4분기에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보유자들은 더 나빠지기 전에 매도하자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년 초과 15년 이하 보유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들은 2010~2014년 금융위기 때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 장기 보유 매도자가 많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의 10년 초과 장기 보유 매도자 비율이 8.1%(21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7.8%) ▲서초구(6.9%) ▲노원구(6.8%) ▲마포구(6.0%) 등 순이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한국은행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대출 규제 기조가 여전히 강해 사그라든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수출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경기 전망이 좋지 못한 가운데 최근에는 정국 혼란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장단기 보유 관계없이 당분간 거래 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기명씨 별세, 이강무(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부친상 = 12일,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VIP실 051-893-4444,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낙원추모공원(김해시) 1899-2349

[속보] 이재명 “尹 광기의 선전포고… 내일 국민 승리의 날 될 것”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파트 내부를 살펴보며 현대적인 설계와 세련된 인테리어에 감탄하던 A씨는 특히 세탁실에 대한 기대가 컸다. 세탁실은 집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들여놓으려 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세탁실의 공간이 생각보다 좁았던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세탁실의 치수가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A씨를 포함한 입주자들은 발코니에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 그곳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신에 시공사는 세탁실 공간을 넓히기 위해 기존의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 단열재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은 세탁실의 구조적 변경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단열재 철거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를 우려했다. 이러한 대응은 입주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고, 결국 갈등이 커졌다. 결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입주자들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된 기관으로,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공사가 제안한 세탁실의 폭을 넓히는 보수 공사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들은 기존의 세탁실 구조가 입주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공사에게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기존의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하여 세탁실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피해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했다. 입주자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고, 이로 인해 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았음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사 진행과 함께 입주자에게 그간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시공사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위원회의 조정안이 발표된 후 시공사는 입주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세탁실 폭을 넓히기 위한 공사를 신속히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이하 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 사건 중 대표적 사례 64건을 담았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형 곽경택 감독은 12일 동생인 곽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것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곽 감독은 최근 개봉한 영화 ‘소방관’의 메가폰을 잡았는데 곽 의원의 형인 곽 감독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무산된 후 ‘소방관‘을 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곽규택 의원이 탄핵 투표에 불참한 덕분에 ‘소방관’이 비난받고 있다”며, 자신도 국회의원들에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그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감독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날 밤의 불안한 마음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해왔듯이, 이번 어려운 상황도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소방관’은 2001년 서울의 방화 사건을 모티프로 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최근 개봉 이후 관객 수 100만 명을 넘겼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들리는 말로는 거의 매일 밤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더라”라고 말했다.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 전 장관은 “술을 그렇게 먹고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과거 ‘윤석열 정권이 봄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해당 발언에 대해 윤 전 장관은 “봄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본 분이 저뿐이었겠나”라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왜냐하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드러났으니까”라며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무슨 앞을 보는 눈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정치권력이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통치를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그런 아주 낙후된 권력”이라며 “이 사달이 벌어진 건 아주 사필귀정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른 결정을 우려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세력이든 개인이든 난국을 잘 수습해야 할 것”이라며 “순수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권력에 도취된 면이 있다고 봤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며 “엉뚱한 발상을 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을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는 모습이 분노를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탄핵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그는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이제는 방법이 없고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라며 “자기 생각을 바꾸든지 국민을 설득하든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하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큰일난다”라고 조언했다.

KBC 광주방송은 현 류영현 부사장이 제11대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오는 13일 취임한다고 12일 밝혔다. 류 신임 사장은 1991년 세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문화부장, 온라인뉴스국장 등을 거쳤다. 2018년에는 UPI뉴스로 자리를 옮겨 편집인을 지냈고, 2021년부터 KBC 광주방송에서 부사장 겸 서울광역방송센터장을 역임했다. 또 상명대 문학박사(콘텐츠학) 학위를 취득해 인문콘텐츠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검사들도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 내부는 손절한 분위기”고 전했다. 임 검사는 검찰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이다. 그는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사건이 “CCTV 앞에서 공연음란한 것처럼 너무 명백한 사건이여서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누가 전리품을 챙기는가 질주가 시작된 것이고, 그들이 걸음은 정말 폭주 상태가 될 거라고 본다”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사냥감이 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선후배 관계라는 점을 들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임 검사는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법무 귀족의 자제로 온실 속 화초처럼 유하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무색무취한 검사”라며 “박세현을 시키는 건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앞으로 수사 관건은 검찰이나 경찰 중 누가 먼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경호 시설 안에 있어서 쉽게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탄핵 전에는 신병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발동의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내란죄를 주장하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임을 밝혔다. 담화를 지켜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여당 의원은 김예지, 안철수,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으로 총 7명이다. 탄핵 가결까지는 단 1명만 남은 상황이다.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