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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글로벌 3대 신용평가회사 “한국 정치리스크 몇달간 지속…장기화시 신용 하방 압력”
글로벌 3대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가 6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여파로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향후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기화할 경우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피치는 “한국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괜찮지만, 정치가 계속 불안하면 신용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치는 이날 ‘정치적 변동성에도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기초여건)은 건재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피치는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같은 기관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서 금융시장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계엄령 선포로 제기된 문제들은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제도상의 견제와 균형은 대체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과거에도 한국이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지만, 그때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한국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정치적 변동성을 경험했지만 국가 신용등급이 중대하게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정부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치가 불안정하면 사람들과 기업이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국가 재정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행정과 사법을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로 들이닥쳤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쯤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하며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였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고 오전 1시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안 요구에도 3시간 이상 침묵을 지키던 윤 대통령은 결국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계엄 해제 의사를 밝혔다.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가결됐고 7일 오후7시쯤 표결을 앞두고 있다.
2024.12.06 16:28:34
마포구 주민참여 ‘효도밥상’ 기탁식에 어린이들이 참석한 까닭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염리어린이집이 마포구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기탁식이 열렸다. 이번 기탁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후원자인 염리어린이집 장경자 원장과 원아 17명 등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을 함께했다. 이날 염리어린이집이 효도밥상에 전달한 후원금은 바자회 수입금의 일부로, 금액은 130만 2000 원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린이들의 따뜻하고 예쁜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준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6일 무료 점심 식사 및 건강·법률·세무 상담을 연계한 원스톱 노인복지 서비스이다. ‘효도밥상’은 마포구민이 뽑은 만족도 1위인 서비스인 만큼 서울시는 물론 다른 자치구, 전국 지자체나 대학 등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견학을 올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4.12.06 15:41:12
KB국민카드, 프리미엄 신용카드 ‘헤리티지 클래식’ 출시
KB국민카드가 새로운 프리미엄 신용카드인 ‘HERITAGE Classic(헤리티지 클래식 할인형, 스카이패스형)’을 6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지난해 처음 나온 ‘HERITAGE’ 브랜드의 연장선으로, MZ세대와 4050세대, 액티브 시니어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HERITAGE Classic’은 실속 있는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할인과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할인형 또는 스카이패스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할인형 카드의 경우 △모든 가맹점에서 1% 청구할인 제공 △쇼핑, 생활, 교육, 건강 분야에서는 0.2% 추가 할인으로 총 1.2% 청구 할인 △특정 분야에서 20만원 이상 결제 시 분기마다 1만원 추가 할인 △주차장과 세차장에서 10% 추가 할인 (월 1만원 한도) 등의 혜택이 있다. 스카이패스형 카드의 경우 △결제 금액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 적립 △특정 분야에서도 추가 마일리지 적립 가능 (최대 2마일리지) △주차장과 세차장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두 카드 모두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이 있으며, 할인형은 연 2회, 스카이패스형은 연 3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제 브랜드 서비스도 제공되어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연회비는 할인형 12만 7천원, 스카이패스형 15만 7천원이다. KB국민카드는 “이 카드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실속 있는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4.12.06 15:31:35
“무난히 임기 마치셨으면”…유튜버 슈카, 결국 영상 삭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관련 경제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슈카는 6일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지난 5일, 슈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계엄과 함께 비어가는 코스피’라는 제목의 영상에 문제의 발언이 담겼다. 영상에서 슈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인 ‘중과부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해지한 직후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는 발언했다. ‘중과부적’이라는 표현은 주로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슈카는 “중과부적? 뭐가 중과부적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지지할 생각도 없고”라면서도 “현재 대통령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 무난하게 임기 마치고 그만 두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많은 이들은 슈카의 발언이 기계적인 중립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데, 경제 유튜버가 내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양비론에 중립기어. 기울어진 운동장 부역자”라는 비난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중립에도 선이 있다”거나 “무사히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슈카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너무 단어에만 집중해 과대해석하는 것 같다”거나 “대통령 누가 되든 아무 일 없이 임기 마치길 바랐다는 말로 들렸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슈카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군들은 여의도 국회로 집결해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사무처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를 통해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해제안을 받아들여 해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7일 오후 7시쯤 표결을 앞두었다. 하지만 향후 상황에따라 표결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독대를 요청,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가 이뤄지고 있다.
2024.12.06 14:11:52
“내 자식 먼저 봐줘”… 응급실 간호사에 욕설·폭언 50대 징역형
응급실에서 “내 자녀의 진료를 먼저 봐달라”라며 간호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춘천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녀에 대한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란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머리를 잡아끌고 가며 뒤통수로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으며, 또 다른 보안요원의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신 판사는 “피해 간호사들을 위해 100만원씩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들 모두 수령 의사가 없고 합의 의사도 없음을 밝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보안요원들과는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2.06 11:06:37
교육받던 신임 공무원 8명, 낮술 마시다 걸려 퇴교 처분
교육받던 신입 공무원 8명이 강의실을 빠져나와 낮술을 마셨다가 전원 퇴교 처분을 받았다. 6일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A씨를 비롯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시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벗어나 무단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신 이들 일행 중 1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개발원 측은 A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전원 퇴교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신임 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로, 대부분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 신분이었다. 각 시·구는 퇴교 처분 통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신임 인재 양성 과정은 필수교육으로 A씨 등은 다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6 09:42:25
실손보험 손해율 130%… “과도한 의료 이용 막아야”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를 넘었다. 손해율이란 보험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료 수입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130%라는 것은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는 뜻이다. 5일 보험연구원에서는 실손보험의 구조를 바꾸고,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나 검사로,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이 항목의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보장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급여와 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높여서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아야 한다”라며 “병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한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와 함께 진료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법으로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 보건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요율 조정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요율 조정이란 보험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0.6%로, 작년보다 크게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 없는 치료의 보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신약 등 비급여 항목을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질환에 따라 혼합 진료를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병원은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진료 전에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5 17:30:31
계엄군 총기 잡은 안귀령 BBC인터뷰 “절박했고 두려웠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겪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공유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모였다. 4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려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때 안 대변인은 계엄군과 대치하며 “부끄럽지도 않냐”는 외침과 함께 그들의 총을 붙잡고 저항했다. 안 대변인은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선 그는 계엄군이 자신의 팔을 잡자 군인을 밀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식적으로 총을 잡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공포감이 엄습했다”고 회상하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특히 국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총칼을 든 군인들을 보며 역사의 퇴행을 목격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며,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슬프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오는 7일 오후 7시 전후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2024.12.05 14:48:32
“나는 내집마련 언제하나”… 서울 국민 평형 아파트 평균 분양가 17억
서울의 국민평형 아파트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지난 1년 동안 급등해 전국 시도 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3억 원이 넘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서울 내 집 마련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분양평가 전문회사인 리얼하우스가 청약홈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국민평형 아파트(전용면적 84㎡)의 평균 분양가는 6억 5,90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말 대비 0.78% 하락한 수치이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10.22% 상승한 가격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특히 서울에서 두드러지는데 서울의 11월 말 국민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7억 4,621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인 5억 2,561만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 지방의 국민평형 신규 아파트 한 채 가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국민평형 분양가가 비쌌던 지역은 제주도로, 평균 8억 5,278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전년 동기 대비 1억 1,451만 원 오른 8억 1,648만 원을 기록했으며, 부산은 평균 7억 8,702만 원, 대구는 7억 2,698만 원으로, 이들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가격이다. 그 뒤를 이어 울산이 6억 4,491만 원, 인천이 6억 3,175만 원, 대전이 6억 2,905만 원, 광주가 6억 2,445만 원, 강원이 4억 7,9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59m²의 평균 분양가 또한 서울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1월 말 서울의 59m² 평균 분양가는 1년 전보다 3억 4,597만 원이 상승하여 평균 12억 337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2위인 부산(평균 6억 82만 원)의 59m² 평균보다 두 배 높은 가격이다. 경기(5억 6,268만 원), 광주(5억 5,934만 원), 울산(5억 1,608만 원)도 59m²의 평균 분양가가 5억 원을 넘겼다. 한편, 11월 민간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은 총 17,148세대로, 이는 10월보다 2,632세대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 대비 1,413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05 09:39:20
신한카드로 LG전자 가전제품 사면 최대 100만원 할인
신한카드(사장 문동권)가 LG전자의 가전제품을 사면 혜택을 주는 카드인 ‘LGE.COM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LGE.COM 신한카드’는 LG전자 온라인몰인 LGE.COM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LGE.COM 플러스 서비스’란, LGE.COM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구입 시점에 고객이 신청한 금액을 12개월 뒤에 청구하는 서비스이다. 제품 구입 금액 50만원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금액은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다양하다. ‘LGE.COM 신한카드’는 이용 실적을 충족하면 ‘플러스 서비스’로 신청한 금액을 모두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동안 400만원 이상을 이용하면 10만원, 800만원 이상 이용하면 20만원, 1,500만원 이상 이용하면 50만원, 4,000만원 이상 이용하면 100만원이 할인된다. 이 카드의 장점은 제품 구입 금액을 이용 실적에 반영해 실적 달성이 한결 수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플러스 서비스’로 50만원을 신청하면, 할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용 실적 금액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만 실적을 충족하면 할인 적용이 가능해 고객은 매월 약 84만원만 이용해도 1년 뒤 5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와 LG전자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다양한 추가 이벤트도 마련했다. 카드 신규 발급 후 ‘플러스 서비스‘ 이용 시 LGE.COM 결제 금액의 7%를 최대 100만원까지 캐시백 해주고, 10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LGE.COM 멤버십 5만 포인트도 추가 제공하며, ‘플러스 서비스’ 이용 고객 전원에게 3만원 캐시백 혜택과 더불어 1,000만원 이상 결제 고객 대상으로 추가 10만원 캐시백도 지급한다. ‘LGE.COM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2만 5000원, 해외 겸용(마스터) 2만 8000원이다. 카드 서비스 및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 SOL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LGE.COM 신한카드’는 LG전자의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 됐다”며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5 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