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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먹고도 일해야죠”… 60대 취업자, 50대 넘어 전 연령대 1위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 1위를 기록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9천명에 달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2천명이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1982년부터 시작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인 672만명을 초과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50대, 40대, 30대, 20대, 15세에서 19세까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3.4%로,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 비중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20%를 넘겼으며,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에는 23.1%를 기록했고, 지난달 다시 상승했다.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의 23.3%를 처음으로 초과하여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은 60세 이상 23.4%에 이어 50대 23.3%, 40대 21.5%, 30대 19.0%, 20대 12.4%, 15∼19세 0.5% 순으로 나타났다. 1982년 7월에 비하면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6.0%에 불과했으며, 당시 20대는 26.8%로 60세 이상의 4배에 달했다. 50대의 경우도 13.9%로 60대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고령층의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7월에 창업된 기업 수는 9만5천개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이 중 60세 이상 창업주가 있는 기업은 1만3천개로 14.6% 증가했다. 60세 이상 창업기업의 비중은 14.0%로,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창업 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이유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인해 부동산업 창업 기업 수치가 급증과 급감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내 고령층의 비중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년 취업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정년 연장보다는 고용 연장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0.22 09:15:49
“금리 인하했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모두 거래 안 돼
한국 부동산 시장은 매매 거래와 전세 시장 모두에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매 거래는 뚝 끊겼고, 전세 물건도 잘 안 나간다”며, 전세 만기가 임박한 집들이 많아 역전세난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주택 거래 시장이 여전히 활기를 잃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1일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47%로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다. 7월에는 8,987건의 거래가 있었으나, 9월에는 현재까지 2,730건에 그쳤고, 10월에도 거래량이 722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택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래 감소의 주요 원인은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이다.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고, 1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매수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진구 광장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은행에서 올해는 담보대출이 어렵다고 하며, 매수자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전혀 없고, 많은 이들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대기자들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하 이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있어,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8만6천934건으로, 기준금리 인하 이후 2.2% 증가했다.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어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출이 거절되어 가계약금을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실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4만9천99건으로 증가하여, 시장에는 전월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며, 집값도 약세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북 등 외곽지역부터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24.10.21 08:02:41
남양주 아파트서 90대 모친·60대 아들, 숨진 채 발견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숨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90대 노모 A씨와 60대 넷째 아들 B씨는 각자 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사후강직이 진행 중인 상태로, 사망 시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A씨와 B씨는 신고자인 둘째 아들 C씨와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오랫동안 당뇨 등의 지병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최근 10일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B씨가 지병이 있음에도 매일 술을 마시며 자신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신고자인 C씨는 경찰에 “오늘 아침 외출하기 전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으며, 귀가 후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아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C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시신에서 보이는 경직도를 통해 오늘 숨진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8 19:46:32
CNN 안성재 주목… “이라크 파병 미군이 아시아 최고 셰프”
안성재 셰프는 이라크에서 미군으로 복무한 후, 현재 아시아 최고의 셰프이자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17일(한국시간) 그의 독특한 여정을 조명하며, 그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쉐린 3스타 셰프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소개했다. 안 셰프는 13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고, 그 과정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있어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여정이었다. 그는 “우리는 영어도 모르는 상태로 미국에 도착했다”며 힘든 시작을 회상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미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하게 됐고, 그 이유는 “그것만이 내가 여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거쳐 자원하여 9·11 사태 이후 이라크에 파병됐다. 안 셰프는 이라크 전쟁에 자원했을 때 주변에서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친지들로부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며, 이라크에 지원한 이유는 “이번이 내가 전쟁을 경험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생활을 “눈이 뜨여지는 경험”이라고 회상하며, “4년간의 군 경험은 내 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제대한 후 그는 포르셰 정비공이 되고자 했지만, 레이싱카에 대한 사랑이 그를 요리의 세계로 이끌었다. 정비공 훈련을 시작하기 2주 전, 그는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이던 르 코르돈 블뢰 요리 학교의 셰프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그들은 모두 흰 셔츠와 체크무늬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다”며, 상담 끝에 전격적으로 르 코르돈 블뢰에 입학하게 됐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안 셰프는 요리 인생에 들어선 것이 충동적 결정이었다고 말하면서도, 할머니의 손맛을 보며 성장한 경험이 요리에 대한 그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해주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요리는 혈관을 돌아다니는 숙명과도 같다”고 표현했다. 르 코르돈 블뢰를 마친 후, 안 셰프는 미국에서 미쉐린 3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인 프렌치 런더리와 베누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5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수’를 열었고, 이 식당은 곧바로 미쉐린 1스타를 받으며 그의 이름을 샌프란시스코 미식업계에 알렸다. 이후 그는 2017년 한국으로 돌아와 ‘모수 서울’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이해한 것을 활용하고 싶었다. 토종 식재료와 한국 문화, 유산들을 이용하고 싶었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식문화를 재정의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다. 모수 서울에서 그는 ‘혁신’을 주제로 요리를 선보이며, “모수에서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경계도, 장르도 없이 요리한다”고 밝혔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2022년에는 모수 서울이 미쉐린 3스타를 받게 됐다. ‘흑백요리사’ 출연 이후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대해 그는 때때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자신 스스로가 아니었던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나는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주의 깊게 말하고자 한다. 그들이 내가 말하는 바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안 셰프는 “전 세계가 한국 문화와 음식, 파인다이닝에 매혹되고 있다”며 자부심을 표했다. 그는 “한때 서울은 지나가는 경유지였지만 이제는 종착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미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상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2024.10.18 19:19:47
‘다방업주 2명 살해 혐의’ 이영복 무기징역… 1심 “교화 가능성 없어”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복이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들, 즉 홀로 영업 중인 60대 여성 업주들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영복은 과거에도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인물로, 교화의 가능성이 없으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희수 판사는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이며, 이영복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들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이영복이 사형에 처해질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라는 비난이 나오기도했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전과 8범 이영복은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에 고양시와 양주에서 홀로 영업하는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 중 하나에서는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 파주와 일산 일대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를 노린 좀도둑 범행을 통해 수감과 출소를 반복해온 인물이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와 정액 등을 근거로 성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 10여만 원을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전달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2024.10.18 15:36:48
김미려 “지인에 가슴 사진 찍힌 뒤 협박 당해… 돈 다 뜯겼다”
개그맨 김미려가 최근 한 예능 그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을 당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놔 관심을 받고 있다. 17일 KBS 2TV의 예능 프로그램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에 출연한 김미려는 과거의 힘든 경험을 털어놓았다. 김미려는 프로그램에서 과거 대부업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대부업 광고를 찍었는데 지인들이 광고비를 다 빼돌렸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한 마음으로 지인들을 믿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작당해 돈을 빼돌렸다고 전했다. 김미려는 “세상 물정 몰라서 당했다”는 말로 그때의 억울함을 표현했다. 또한 그는 2007년 개그 코너 ‘사모님’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시절, 대부업체 광고에 출연하며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경험도 회상했다. 당시 고금리 대부업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던 터에, 그녀는 광고에서 “무이자~무이자~”라는 CM송을 외치며 출연하게 됐다. 김미려는 “출연료는 많이 받지도 못했는데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다”라고 말하며 그 시절의 고충을 드러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지인에게 불법촬영물로 협박을 당했던 일이다. 김미려는 “가슴 사진도 찍혔었다”며, 한 지인이 뜬금없이 “가슴 축소수술 받을래?”라고 권유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들은 병원에 함께 가서 탈의한 뒤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던 지인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의 가슴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미려는 “그 사람이 제 돈을 다 떼어먹었다”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내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가슴 사진으로 협박하려고 찍어놓은 것 같다”고 호소했다. 2006년 MBC 특채 개그맨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한 김미려는, MBC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야’의 최고 인기 코너 ‘사모님’으로 전성기를 맞았다. 그는 “김 기사, 운전해, 어서”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업 광고 논란 등으로 인해 암흑기를 겪은 뒤, 2011년 tvN ‘코미디 빅리그’로 공개코미디에 복귀하였다.
2024.10.18 15:18:08
[속보]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할 것”
[속보]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할 것”
2024.10.18 11:08:26
주운 체크카드로 술집서 250만원 결제… 알고보니 전과 46범
광주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고급 양주를 마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보니 이 남성은 전과 46범으로 밝혀졌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0일 A씨는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주웠다. 이후 그는 이 카드를 사용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술집에서 고급 양주 4병을 주문하며, 총 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체크카드가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바탕으로 A씨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지난 16일 오후 1시경 광주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총 46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기와 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는 서울 등지에서 도피하다가 광주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에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이동했지만, 결국 경찰의 추적에 의해 검거됐다”고 전했다. A씨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변명을 하였으나, 경찰은 그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2024.10.18 11:02:21
또 ‘음주운전 살인’… 접촉사고 수습 여성 2명 참변
전남 영암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명의 중년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트럭 운전자인 A씨는 수년 전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 기간이 종료된 뒤 다시 면허를 발급받아 이번 사고를 냈다. 지난 16일 오후 7시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씨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50대와 60대 여성 2명을 1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는데,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사고를 당한 여성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로, 소형 SUV와 경차를 운전하던 중 경차가 좌회전하던 SUV를 뒤에서 가볍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이들은 A씨의 트럭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 두 여성은 중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사고 당시 그는 만취 상태에서 어두운 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접촉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트럭에 치여 경차가 30m 이상 밀렸다”며,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사건의 경중을 따져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10.18 10:41:35
북한군 1만명 러시아 파병설에 국방차관 “병력 아닌 인력 지원 가능성”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간인력’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병력이 아닌 인력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이 사안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어떤 형태의 인력인지, 병력이 될 것인지 등은 보다 많은 정보가 종합적으로 융합되고 평가되어야 진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1만여명을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장했으나, 서방 국가들은 이에 대해 증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만약 북한이 실제로 병력을 보낸다면, 이는 체제 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보장을 받기 위한 행위일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도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의 첫 나토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됐다. 김 차관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일정상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대신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IP4,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방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며 “이는 나토가 느끼는 군사적 위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나토 내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기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한 방산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측에 협력 확대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회의 중 IP4와의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나토는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체계 내에서 우리의 정보 공유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CES는 원격으로 안전하게 군사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나토의 시스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시스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바이시스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실무 협상 및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관은 “현재 우리는 한미연합방위체계 안에서 정보공유 시스템이 있으며, 나토 회원국인 미국은 바이시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스템을 일부 연결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미 간 공유되는 모든 정보가 나토로 넘어가서는 안 되기에, 우리도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 나토가 실시하는 다양한 군사연습 및 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이러한 의사는 한국과 나토 간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18 1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