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유한양행,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 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이부프로펜 플라스타제 제품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의 주 성분인 이부프로펜은 진통, 소염에 효과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대표적인 진통제 성분이다. 따라서 강력한 냉찜질 효과를 가진 성분인 멘톨이 포함되어 있는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는 피부 부착 시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을 완화해준다. 넓은 대형 사이즈로 허리, 어깨, 등, 허벅지와 같은 넓은 부위에 부착이 가능하며 굴곡진 부위도 부착할 수 있다. 좌우로 늘려 부착하면 팔꿈치나 무릎과 같이 움직임이 많은 관절부위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효과는 24시간 지속되어 하루 한장으로 충분하며 테니스나 골프 엘보우 처럼 운동으로 인한 근육 통증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이부프로펜 플라스타는 더블레이어 공법으로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피부손상을 덜어주며 약물은 침투하게 한다. 24시간 부착 이후 제거시에도 수분을 잡아주어 피부에 자극을 적게 준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안티푸라민 첩부제는 다양한 성분으로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왔다” 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안티푸라민 브랜드를 견고히 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안티푸라민은 지난 1933년 유한양행 자체 개발제품 1호로 출시된 의약품으로, 현재 유한양행은 제형에 따라 10여 개로 구성된 안티푸라민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2024.10.08 09:24:38
[속보] 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속보] 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2024.10.06 14:11:39
“15억 넘는 경기도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 서울 아파트값 상승 나비효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서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가 총 1천517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5건에 비해 무려 103.6%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거래의 총 금액은 2조8천278억7천626만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의 총액인 1조8천634억4천159만원을 이미 초과한 것이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경기도에서는 서울의 강남 3구에 버금가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신축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일 경우가 그러했다. 예를 들어,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신축 대장아파트인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2011년식·948세대)’의 전용면적 139㎡ 아파트는 지난 7월 39억7천만원에 거래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또한, 과천 중앙동에 있는 ‘과천 푸르지오 써밋’(2020년식·1571세대)의 전용 59㎡ 아파트는 최근 17억 3천만원에 거래됐다. 분당의 재건축 아파트 대형평수 또한 15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성남시 분당구 아름3단지태영아파트(1992년식·414세대) 전용면적 134㎡(49평)은 15억 6천만원에 거래됐다. 분당구 수내동 양지1단지금호아파트(1992년·918세대) 전용면적164㎡(58평)은 지난달 11일 24억 4천만원에 거레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도로 퍼지면서, 지역 내 인기 대장주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0.04 15:40:38
뮤직카우, 티삼스 ‘매일 매일 기다려’· 김민종 ‘착한 사랑’ 옥션 진행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발매 후 약 3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8090 명곡을 연이어 음악증권으로 공개한다. 신규 음악증권 옥션(공모)을 통해 티삼스의 ‘매일 매일 기다려’, 김민종 ‘착한 사랑’ 등 오랜 시간 듣고 부르던 노래의 저작권료 수익까지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오는 10월 10일까지 티삼스 ‘매일 매일 기다려’ 저작재산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음악증권 10,001주에 대한 옥션을 진행한다. ‘매일 매일 기다려’는 1987년 강변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곡으로, 당시 대상 곡보다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하며 대중적 사랑을 받은 곡이다. 한국의 ‘She’s Gone’이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강렬한 사운드에 폭발적인 고음이 특징이라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많은 가수들이 경연 곡으로 선택하며 가창력을 자랑하는 곡이기도 하다. 티삼스 ‘매일 매일 기다려’는 공시서류상 옥션 시작가 기준으로 과거 1년 저작권료 수익률이 10.07%(상한가 기준 7.78%)다. 옥션 시작가는 8500원, 상한가는 11000원이다. 옥션은 10일 오후 9시에 마감될 예정이지만 모집 수량이 상한가로 모두 낙찰될 경우엔 조기마감 될 수 있다. 11일부터는 가수와 연기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김민종의 대표곡 ‘착한 사랑’ 옥션을 오픈할 예정이다. 2022년 ‘히든싱어7’ 미션곡으로 다시 한 번 회자되며 발매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해당 곡은 최근 3년간 연간 저작권료가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민종 ‘착한 사랑’ 옥션은 11일 정오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옥션 관련 상세 내용은 뮤직카우 공식 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흔히 복고풍 노래라 불리는 70~90년대 노래 소비층이 2030세대까지 넓어지면서 오래 전 발매된 노래들 역시 꾸준히 소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대중들이 더 다양한 노래로 특별한 추억과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8090 명곡을 옥션 라인업으로 기획했다”며 “음악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랜 시간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명곡 옥션에 관심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기 기재 수익률은 각 곡별 공시서류상 옥션 시작가 기준으로 과거 1년 저작권료 수익률(세전)을 말하며, 발행 시 일부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옥션 일정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해당 금융상품은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과거 저작권료 수익 및 운용 실적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길 권한다.
2024.10.04 13:50:50
소진공-카카오, ‘프로젝트 단골’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와 함께 추진한 ‘단골시장’에 대한 성과 조사 결과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통해 매출액과 각 세대별 소비 증가에 기여했다고 4일 밝혔다. ‘프로젝트 단골’의 일환인 ‘단골시장’은 2022년부터 소진공과 카카오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접목을 위해 실시한 상생 사업이다.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 간의 관계를 온라인(카카오톡 채널)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상인은 홍보하고 싶은 상품과 할인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은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통시장 178곳이 참여했으며, 톡 친구로 추가한 이용자 수가 35만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방문객 증가, 연령대 다양화, 매출액 증가 등 참여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대한 성과 확인을 위해 소진공과 카카오는 한국유통학회와 함께 2022년~2023년 ‘단골시장’에 참여한 101곳의 시장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을 비교하여 사업 전 후 1년 간의 매출 및 고객연령층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101곳 전통시장의 매출 증감률(A)는 3.09%이며 같은 기간 동일 행정구역에 위치한 타 점포의 매출 증감률(B, 대조군)은 0.35%로, 단골시장 사업의 순효과(A-B)는 2.74%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대별 소비 변화 측면에서도 디지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층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60대 이상 소비자의 매출 증가가 5.2% 상승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카카오와 협력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4월부터는 전통시장에 이어서 ‘단골거리’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및 상점가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상권 및 상점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박윤석 동반성장 성과리더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소진공과 협력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04 13:08:58
의료 공백 여파로 소아암·희귀질환 수술 건수 감소… “소외된 이들 피해”
올해 의료 공백 여파로 인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서 소아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총 4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1명에 비해 약 24%가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환자 수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환자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는 오히려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지난해 468명에서 올해 320명으로 32% 줄어들었으며, 빅5와 기타 상급종합병원 전체를 합친 환자 수는 552명에서 405명으로 27%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대체 역할을 수행한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는 소아암 수술 환자 수가 39건에서 47건으로 20% 증가했다. 희귀질환 수술 건수 역시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는 1천8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97명보다 13%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희귀질환 수술은 1천725명에서 1천383명으로 20% 감소했으며, '빅5' 병원에서도 898명에서 738명으로 18% 줄어들었다. 반면, 전공의 사직 등의 영향이 적었던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는 수술 환자 수가 372명에서 444명으로 19%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소아암 및 희귀질환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센터에는 소아암 수술이 취소되었거나, 희귀난치병 외래 진료가 지연되어 적절한 치료와 약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소아암 및 희귀질환 환자와 같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4 07:09:06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근무 경력으로 인정… 수당 100% 지급
앞으로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경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 중 수당을 100%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채용 시 미리 정해진 근무 지역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구분 모집자’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5개의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었으나, 둘째 이후부터는 최대 3년까지의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변화도 있다. 현재 육아휴직 시 수당이 80%로 지급되던 것이, 1~3개월의 휴직 시 100% (250만원 한도), 4~6개월 시 100% (200만원 한도), 7~12개월 시 80% (160만원 한도)로 차등 지급되며, 모든 육아휴직 수당이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이다. 지역이나 기관을 사전에 정해 채용된 공무원은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수 보직 기간(5년) 내에서 전보가 가능해지는 예외 조항도 마련된다.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공무원의 노력이 인정받도록 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 근무 제도도 개선되어,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근무가 가능해진다.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연가처럼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국내 대학 및 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 휴직'은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력 채용 공무원의 필수 보직 기간을 기존의 4~5년에서 부처 자율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과제 이행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등 3개 예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10.02 14:39:25
“엄카 찬스 필요없어요”… 우리카드, 청소년 가족카드 출시
우리카드(사장 박완식)가 2일,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 자녀를 위한 ‘카드의정석 EVERY POINT’ 가족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카드는 부모가 우리WON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의정석 EVERY POINT’ 가족 신용카드는 청소년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됐다. 이 카드는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전월 실적 및 적립 한도에 제한 없이 국내 가맹점에서 0.8%의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온라인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2%의 적립 혜택이 제공되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청소년의 건전한 카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 교육, 쇼핑, 의료, 여가, 교통 등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부모(본인 회원)는 잔여 한도 내에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이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자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올바른 금융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카드의정석 EVERY POINT’ 가족 카드를 출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세대의 건전한 경제활동 입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카드의정석 EVERY POINT’ 가족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며, 자세한 정보는 우리카드의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이번 상품 출시와 함께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1사1교 금융교육’ 연계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10.02 11:05:18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춘기’… “성과 대비 보상 불만족”
직장인 30%는 직장인 사춘기, ‘직춘기’를 겪고 있으며 개인의 성과 대비 공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다면 동기부여가 약화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MZ세대인 저연령층 직장인들은 이직이나 휴가 등으로 직춘기를 극복하려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실시한 ‘직장인 직춘기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상에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에서 69세까지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업무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직무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중 86.6%는 자신의 업무 성과에 걸맞은 인사 고과를 받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86.0%는 상사로부터 공정한 대우와 인정을 받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드러냈다. 이는 직장인들이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82.8%는 업무를 통해 가치 있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고 답했으며, 76.3%는 업무 수행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 흥미롭게도, 직장인 10명 중 6명(66.7%)은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열정을 갖고 일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직무에 대한 동기 부여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저연령층인 MZ세대에서는 ‘일을 잘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두드러졌다. 또한, 직장인 10명 중 8명(80.3%)이 직장 생활의 질이 삶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지만, 직장생활 만족도는 41.4%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빈번하게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사 유형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상사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업무를 잘 모르는 상사나 팀원,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상사도 뒤를 이었다.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특히 저연령층에서 두드러지며, 62.3%는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으로도 피곤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무 몰입도와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은 힘들어도 좋은 상사와 팀원이 있다면 버틸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긍정적인 근무 환경이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직춘기’라는 개념은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한다. 직춘기는 직장인의 사춘기를 의미하며, 업무에 대한 권태감, 동기부여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포함한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2.8%)이 현재 직춘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73.7%는 주변에서 직춘기를 겪는 사례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춘기를 겪는 주된 이유로는 성과 대비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45.7%)과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43.6%)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업무에 대한 회의감(42.4%)과 일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36.6%)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직춘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취미 활동(41.6%), 이직 준비(37.2%), 친구 및 지인과의 상담(33.7%)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특히 저연령층에서는 이직이나 휴가와 같은 외적인 요소에서 직춘기를 극복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저연령 직장인들은 업무 외 시간에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났다.
2024.10.02 10:24:16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1억8000만원 포르쉐 카이엔 보유… “제도상 허점”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중, 300명 이상의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이미 제기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임대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35명은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의 순이었다. 특히, 충북 청주시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천만원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의 한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천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천708만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들이 여전히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LH는 올해 1월 5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차량 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그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여전히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불법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 40명에 달하며,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점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러한 허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 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2 08: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