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인해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지원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할 경우,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담보 대출보다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없었던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이기 때문에,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아예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천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천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원 건수는 44건에 그쳐 집행률은 0.74%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는 목표 지원 건수를 800건으로 대폭 낮춘 뒤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지원된 건수는 172건에 불과해 집행률은 18.4%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하며, 자기 자금을 들여야 하는 탓에 호응이 극히 낮았음을 밝혔다. 이러한 실효성이 낮은 융자 방식의 문제를 인식한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대책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2년 연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임이 드러난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오는 발매 후 약 20년간 꾸준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선주 ‘남과 여’ 옥션을 진행한다. 음악증권 1주년을 맞은 뮤직카우의 스페셜 옥션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으로, 옥션 참여를 통해 뮤직카우의 다양한 1주년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10월 1일 오후 9시까지 박선주 ‘남과 여’ 저작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음악수익증권 옥션을 진행한다. 박선주 ‘남과 여’는 2006년 발매된 곡으로, 발매 후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각종 리메이크나 결혼식 축가 등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듀엣곡이다. 최근 3년간 멜론 일간 감상자 수 1천 명 상회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700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인기만큼 최근 3년간 저작권료 추이도 꾸준한 흐름을 보였다. ‘남과 여’ 음악수익증권 2084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옥션시작가는 22000원이다. 상한가는 시작가에서 30% 상승한 28600원으로, 모집 수량이 모두 상한가로 낙찰되면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공시서류상 옥션 시작가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저작권료 수익률(세전)은 11.03%(상한가 기준 8.49%)다. 해당 옥션은 뮤직카우가 음악증권 1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스페셜 옥션 라인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으로, 옥션 참여 시 포인트 이벤트 및 경품 이벤트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1주년 기념 이벤트 기간 중 스페셜 옥션을 낙찰 받으면 누구나 추가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옥션이나 마켓 거래를 통해 10주 이상 음악증권을 구매하는 경우 순금 골드바, 아이폰 16 등 경품 당첨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관련 상세 내용은 뮤직카우 공식 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박선주 ‘남과 여’와 같이 발매 후 오랜 시간 지속적인 인기를 얻는 곡들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음악저작권 자산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오랜 시간 인기를 증명한 좋은 곡으로 특별한 투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뮤직카우는 오는 10월 2일부터 진행 예정인 티삼스의 ‘매일 매일 기다려’ 옥션도 예고했다. 이 곡은 1987년 강변가요제 수상곡으로 강렬한 고음과 헤비메탈 사운드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후 MBC 복면가왕에서 하현우가 경연 곡으로 택해 8연승을 이어가는 등 많은 후배가수들이 다양한 경연대회에서 이 곡으로 가창력을 뽐내왔다. 해당 곡 옥션 관련 상세 정보 역시 공식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50·60대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후, 재입대 논란이 불거지자 성 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재입대가 아닌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50대와 60대는 많은 경우 퇴직 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무, 특히 경계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플러스 알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효과와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50·60대가 경계병 역할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아웃소싱 형태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들이 군의 특정 업무에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군의 미래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간 군사 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PMC) 형태의 운영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경우 외곽 경비와 같은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군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현재도 군무원처럼 민간인이 군에서 일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군무원 제도를 약간 수정하여 50·60대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입대를 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성 위원장은 “군대를 한 번 갔다 온 사람에게 어떻게 또 가라고 할 수 있느냐”며 오해를 불식시키려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 세대보다 체력이 떨어지는 50·60대가 군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 위원장은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에는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닌, 군의 특정 영역을 맡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들이 군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기존의 군 복무와는 다를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성 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포럼에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대와 60대가 군 경계병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젊은 병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50대와 60대가 군에 가서 경계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들을 군에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역에서 성심당이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코레일유통(대표 이택상)은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업체인 로쏘㈜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에서 찐빵집으로 시작해, 이제는 대전의 대표적인 빵집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11월 대전역에 매장을 열고, 이후 2019년에는 역사 2층으로 이전하여 지금의 자리에 정착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성심당은 매달 1억여 원의 수수료를 코레일유통에 납부해왔다. 이번 결정은 월 임대료가 1억3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이루어졌다. 코레일유통은 2층 종합제과점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성심당의 운영업체를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월부터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제시된 월 수수료가 4억4000만원에 달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이후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입찰 기준 가격을 조정하여 6차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번 6차 입찰에서는 월 수수료가 대폭 낮아져 1억3300만원으로 결정됐고,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22억1200만원, 상한은 33억1800만원으로 제시됐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사례를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 가치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관련 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갈등관리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향토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검토 중이다. 성심당의 지속적인 운영은 대전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랑받는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유통은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강소기업들이 성심당과 같은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국내 최대 규모 적대적 M&A로 비화하고 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손잡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13.6% 상향 조정했다. 1990년 고려아연이 상장된 후 공개 매수 개시 전까지 역대 최고가는 67만2000원이었는데 이보다도 11%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공개매수를 위한 최대 필요 자금은 기존 2조원에서 2조272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자금의 약 70%인 1조5000억원은 NH투자증권의 차입금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인력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개매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MBK가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퇴사를 선언했다. 이러한 상황은 MBK-영풍 연합에 자금을 대기로 한 NH투자증권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또한, 고려아연의 노동조합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 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MBK의 적대적 공개매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약탈적 공개매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80여 개의 고객사들은 MBK-영풍의 적대적 M&A가 진행될 경우,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주요 제품인 아연, 연(납), 귀금속, 반도체 황산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와 NH투자증권 간의 계약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MAC(Material Adverse Change)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MAC 조항은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며, 인수합병 계약에서 예기치 않은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도에서도 MAC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지분 인수 계약 시 MAC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인력과 노동조합의 반대, 협력사들의 반발 등은 모두 MAC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이 MBK-영풍 연합에 제공하기로 한 차입금을 원래 계약대로 실행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NH투자증권과 MBK 간 거래에는 MAC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고려아연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제중 부회장과 다른 핵심 인력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MBK가 회사 운영을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영풍 및 MBK에 회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두 퇴사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내부 저항은 MBK-영풍 연합의 경영권 인수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아연이 해외 사업을 벌이는 호주에서 외국인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IRB)의 심의도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FIRB는 자국 내 주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합병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자본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FIRB는 중국계 기업의 주요 광물 자원 투자에 대해 불승인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 MBK-영풍의 인수 시도 역시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반 상황은 NH투자증권에게 있어 계약 이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MAC는 모든 인수금융 조항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이번 인수 시도 과정에서 적용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측은 “고객을 대리하고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비밀 유지 등의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영풍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풍 강성두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K와 영풍이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중국 등 해외에 고려아연을 매각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저와 MBK 김광일 부회장이 회사에 존재하는 한 고려아연을 중국에 안 판다.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고려아연 직원들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가 오는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던던 동대문’에 ‘유니클로 동대문점’을 오픈한다. 유니클로 동대문점은 1,558㎡ (약470평) 규모에 남성, 여성, 키즈, 베이비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오픈 당일인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가을·겨울 일부 상품 대상 오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오픈 후 3일 동안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한 고객에게 단팥빵과 커피 드립백을,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유니클로 오리지널 캔버스 토트백을,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리사이클 후리스 블랭킷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유니클로는 지난 9월 1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유니클로 매장인 유니클로 롯데월드몰점과 9월 27일 유니클로 동대문점을 오픈한 데 이어, 10월에도 총 4개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한다. 먼저 10월 3일 일산 덕이점의 오픈을 시작으로 롯데몰 광교점, 스타필드마켓 죽전점 및 홈플러스 상봉점을 추가로 오픈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유니클로는 매장 오픈에 앞서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직원들의 봉사활동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유니클로 동대문점 직원들은 지난 3일, 서울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청계천 광교, 장통교 일대 가로수와 녹지대의 덩굴 및 잡초를 제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유니클로 일산 덕이점 직원들은 인근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옷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의류 기부를 통한 자원의 선순환을 장려하는 ‘옷의 힘’ 교육을 진행했다. 유니클로는 10월에도 지역 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제78주년 개교 기념식에서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감사장은 지난달 5일, 낙뢰를 맞아 심정지 상태에 빠진 서석고등학교 교사 김관행 씨를 즉각적으로 응급조치하여 생명을 구한 조선대 교직원들에게 수여됐다. 감사장을 받은 이들은 조선대 사범대학 교직원 박시형 씨와 조교 최산 씨, 허승범 씨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 조선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불행히도 낙뢰에 맞은 김 교사를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조치를 취했다. 당시 김 교사는 심정지 상태에 있었고, 조선대 교직원들은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일반적으로 심장이 멈춘 후 5분이 지나면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장과 폐 등에서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 덕분에 김 교사는 전남대병원에서 28일간의 치료를 받으며 극적으로 회복해 지난 2일 퇴원할 수 있었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박시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119대원들이 올 때까지 계속 통화를 하며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사람을 살리는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무사히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고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조선대 교직원들의 헌신과 빠른 판단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행동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에 귀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일본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6일,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작성한 자백 조서와 의류 등 3가지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인정했고 구니이 고우시 재판장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카마다는 1966년 6월 30일, 시즈오카현에서 된장 제조 회사의 전무 일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체포한 후, 현장 인근에서 그의 혈흔이 묻은 의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은 ‘과학수사의 전형’이라고 보도되며 큰 주목을 받았으나, 하카마다는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1968년, 1심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하카마다는 198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으나, 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하카마다 측은 2008년 재심 청구를 했고, 10여 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2023년 3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재심 명령을 얻어냈다. 이로 인해 하카마다의 형 집행과 구금도 중지되었고, 그는 48년간 복역한 후 귀가하게 됐다. 재심 재판부는 하카마다를 유죄로 판결한 이전 재판의 증거에 대해 조작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한 자백 조서는 비인도적인 조사로 얻어진 허위로 간주되었고, 하카마다가 체포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의류는 수사기관에 의해 가공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배제한 후, 하카마다가 범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사형 확정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로 바뀐 다섯 번째 사례로, 이전의 네 건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하카마다 사건은 일본의 법률 시스템과 수사 관행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증거의 조작 문제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은 앞으로의 사법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카마다의 재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그가 범행 당시 입었다는 의류에 묻은 혈흔의 색 변화였다. 의류는 하카마다가 체포된 지 약 1년 후, 된장 공장 내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혈흔은 선명한 붉은 색이었다. 변호인 측은 혈흔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한다고 주장하며, 이 의류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전문가 감정을 제시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장기간 된장에 절어도 붉은 색이 남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이날 재심에서 최종 무죄로 인정하면서 하카마다는 비로소 누명을 벗게 됐다.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학생들 중 3,201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학생 3,201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국 의대는 총 40개교로, 이 중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의 재적 인원은 1만9,374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16%가 넘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2학기 5,954명의 신청 인원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현재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장학금 신청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지난 23일 공개된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재적 인원의 3.4%에 불과하다. 이는 장학금 신청 인원이 등록 인원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수치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올해 2학기 신청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0일,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시점에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대다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강의실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올해 1학기에는 39개 의대에서 7,210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의대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업 거부와 장학금 신청 간의 괴리는 의대생들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보장하고 최고의 역량을 가진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은 의대생에 대한 장학금의 합리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동이 영국의 유명 여행·문화 정보 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올랐다. 타임아웃은 25일(현지시간) 올해의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World's Coolest Neighbourhood) 38곳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타임아웃은 성수동을 “한때 가죽, 인쇄, 제화 산업의 중심지였다가 서울의 가장 창조적인 동네 중 하나로 탈바꿈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성수동이 과거의 산업 중심지에서 현대적인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타임아웃은 성수동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평가하며, 붉은 벽돌로 된 창고와 오래된 공장, 선적 컨테이너가 가득한 이곳이 이제는 최신 유행 카페와 부티크, 갤러리로 가득 차 있다고 묘사했다. 이는 성수동이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브루클린은 뉴욕의 공장지대였는데 1980년대에 들어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이 지역은 한때 낙후됐었으나 1990년대 이후 젊은 예술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들은 브루클린에서 새로운 문화의 물결을 형성하였고, 힙합 음악의 유행과 함께 이 지역은 신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하게 됐다. 브루클린과 성수동 모두 지리적으로 큰 강과의 단절이 있어, 외부와의 연결이 제한되면서도 그 자체로 독특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됐다. 브루클린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 중 성수동을 경험한 이들은 이 두 지역의 유사성에서 묘한 향수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슈가도 브루클린을 방문했을 때 “여기 성수동 같지 않냐?”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성수동은 특히 패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타임아웃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 키스(KITH)의 첫 번째 한국 플래그십 스토어와 국내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의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성수@대림창고'를 예로 들면서 성수동의 상점들을 소개했다. 성수동을 방문하려는 이들에게는 다양한 추천 코스도 제안했다. '비아트 성수'나 '슈퍼 말차'에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 뒤, 빈티지 및 중고 상점과 부티크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하며, '할머니의 레시피'에서 점심을 즐기고 '맥파이 앤 타이거'에서 차를 마시는 경험을 강조했다. 또한 성수동 인근의 뚝섬 한강 공원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화려한 조명 행사인 '서울 드론 쇼'가 열리며, 이는 성수동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처럼 성수동은 패션, 음식,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매력을 가진 동네이다. 타임아웃은 2018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를 선정해왔으며, 올해의 1위는 프랑스 마르세유의 '노트르담 뒤 몽'이 차지했다. 이 동네는 예술가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그라피티가 그려진 골목길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위는 모로코 카사블랑카의 '메르스 술탄', 3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페레레난'이 선정됐다. 타임아웃의 여행 에디터인 그레이스 비어드는 “올해 목록에 오른 동네들에는 먹고 마시기 좋은 장소와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 거리, 번성하는 공동체 등 여러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성수동이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