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만취한 중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호텔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사용해 만취 상태인 중국인 관광객 B씨의 객실에 몰래 들어갔다. B씨는 당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라 저항할 수 없었으며, A씨는 그 순간을 악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법원은 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숙박업소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내 숙박업소와 관광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형량 결정에 반영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의 창립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는 최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조하며 다른 모바일 메신저와의 차별화를 꾀해왔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일부 국가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널리 사용되었고, 많은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의 보안성을 신뢰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텔레그램은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조장 등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유포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두로프 CEO는 이번 방침이 범죄를 저지른 소수의 사용자들이 10억 명에 달하는 전체 텔레그램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각국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던 태도와는 상반된 변화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두로프는 지난달 프랑스 검찰에 의해 체포된 후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과 관련된 혐의로 예비 기소된 상황이다. 그는 보석금 500만 유로를 내고 석방되었지만, 출국은 금지된 상태이다. 이와 함께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총 19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자전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갑)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91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가 27건, 소송 진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타 조치가 191건, 조치 중인 건수가 77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또는 받을 예정인 건수는 최대 486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21년에 8,906건, 2022년에는 3,770건, 2023년 상반기에는 99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3년간의 총 미등기 건수는 13,671건에 달한다. 최근 미등기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이며,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2022년의 49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는 2023년 하반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하여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토부는 미등기 문제에 대한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의 강화를 통해 편법적인 미등기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주택 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후원사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간 협회소속 선수들은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후원사의 신발을 강제로 신어야했다. 안세영 선수는 이 과정에서 발바닥의 물집이 잡히는 것도 감내해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규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고 명시됐다. 이 규정은 라켓, 신발 등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용품을 포함하여 후원사 물품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데, 이는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 중 배드민턴과 복싱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강제 규정은 선수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들의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는 훈련 과정에서 후원사 신발의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에서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사진을 공개하며, 후원사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 발생했던 문제를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된다”며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훈련이나 대회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라며 신발 문제는 스폰서 관계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협회와 후원사 간의 복잡한 관계가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원룸 월세와 전세 보증금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한 결과 지난 8월 서울 지역의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가 7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천312만원이었다. 특히 월세는 지난 7월보다 2만원, 즉 3.2% 하락했다. 전세 보증금도 233만원, 1.1% 낮아진 수치이다. 가장 높은 월세와 전세 보증금을 기록한 지역은 강남구로, 강남구의 평균 월세는 86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121%에 해당한다. 전세 보증금 역시 강남구에서 평균 2억6천906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126%에 달했다. 그 외에도 용산구(월세 116%), 양천구(114%), 서초구(111%), 중랑구(110%) 등 총 12개 구가 서울 평균 월세를 초과했다. 전세 보증금 또한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125%), 중구(114%), 광진구(113%), 용산구(112%)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며, 총 11개 구가 높은 전세 보증금을 기록했다.

최근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의 방한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오는 10월 19일과 20일 ‘검은 예수’ 드로그바, 잉글랜드 최고 수비수 퍼디난드를 비롯해 베르바토프, 비디치, 카카, 마스체라노, 피구, 야야 투레 등 화면에서만 볼 수 있었던 레전드 축구 선수들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방문해 ‘아이콘 매치’를 펼치기 때문이다. 넥슨과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슛포러브가 함께 진행하는 ‘아이콘 매치’는 넥슨이 서비스하는 축구 게임 ‘FC 온라인’, ‘FC 모바일’에서 은퇴한 전설적인 선수들로 구성된 ‘아이콘 클래스’에 속하는 축구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장에 모여 창과 방패 콘셉트로 경기를 펼치는 이색 매치다. 공격수로만 구성된 ‘창팀’과 수비수로만 이루어진 ‘방패팀’에 각 11명의 선수들이 소속되어 전례 없는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콘 매치’는 10월 19일,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며, 19일에는 출전 선수들이 독특한 이벤트를 선사하는 전야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20일에는 ‘창팀(공격)’, ‘방패팀(수비)’이 전후반 45분씩 풀타임으로 경기를 펼치며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공격과 수비 중 어떤 팀이 강한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다. ‘방패팀’으로 합류하게 된 마스체라노는 “공격수들은 개인으로 뛰지만 수비수들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방패팀’이 이길 것이다”라고 도발했다. ‘창팀’에 합류한 카카는 “마스체라노 선수는 여전히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경쟁심이 강한 선수다. 하지만 이번 ‘아이콘 매치’에서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이콘 매치’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은 개개인이 지닌 이력만으로도 축구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창팀’의 대표를 맡은 디디에 드로그바는 첼시 FC에서 클럽 역사상 첫 UCL(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4회 우승,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2회를 차지했다. ‘방패팀’ 대표 리오 퍼디난드는 2002년 전 세계 최고 이적료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해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다. 이와 함께, 발롱도르 수상자 카카를 비롯해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네마냐 비디치,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루이스 피구, 야야 투레 등 한때 축구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했던 선수들도 출전 소식을 알렸다. ‘FC 온라인’, ‘FC 모바일’ 서비스를 총괄하는 넥슨 박정무 FC그룹장은 “’아이콘 매치’에 참가할 선수들은 순차적으로 더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참가 선수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뛸 정도로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넥슨이 이 같은 빅매치를 기획한 데는 축구를 소재로 한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이용자 역시 축구에 대한 높은 애정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게임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간 유소년 축구 선수 지원 프로그램, 유명 해외 감독과의 예능 콘텐츠 등 게임을 매개로 실제 축구와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 것 역시 축구 산업에 기여하고 저변을 확대해 게임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정무 FC그룹장은 “벌써부터 ‘아이콘 매치’에 대해 많은 축구팬분들이 응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고 계신다”라며 “남은 기간동안 ‘아이콘 매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보내 주신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내 저출산 기조 심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 수는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26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들을 위한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삶과 생활을 돕고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평일 은행 영업점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2003년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인근에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16개 일요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원곡동외국인센터지점, 김해지점, 평택외국인센터지점은 평일에도 외국인 손님을 위한 외국인전용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외국인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만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각 영업점마다 손님 수요에 맞게 국가별로 통역요원을 배치하고 외국인들이 쓰는 언어에 따라 창구를 운영하는 등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여 외국인 손님들의 은행 이용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외국인을 위한 지원이 많고 업무 처리도 타행 대비 편리하다는 입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들 사이에서 퍼지며 각 일요영업점별 일요일 하루 평균 약 300명 정도의 외국인 손님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 창구에서 AI를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어, 태국어, 말레이어 등 38개 언어에 대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자국의 금융기관을 방문한 것처럼 편리한 은행 업무가 가능하며, 외국인들이 국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친목 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손님 전용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을 오픈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료 납입 통장 개설은행 입찰에서 일요영업점 운영, 외국인근로자 대상 특화서비스, 우수한 네트워크 등을 인정받아 2018년부터 총 4회에 걸쳐 1위 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체류, 출국 때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금융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 시 취업교육장에서 연간 2~3만명 대상으로 통장개설 및 국내 금융 프로그램 소개하고 체류 기간 동안에는 급여이체, 해외송금, 적금 등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 출국 시에는 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서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 환전 지급 등을 도우며 외국인들의 국내 금융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각 지자체 및 산하기관과의 협업으로 외국인들의 체류 목적을 반영해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약 2천여명에게 재무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올해 8월부터 외국유학생들에게는 계좌개설, 해외송금, 스마트폰 뱅킹 등 국내 은행 이용 안내와 불법송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본점 외환사업본부 외환마케팅부에 15명의 외국인근로자 전담 외국인 근로자마케팅 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에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등 11개국의 언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근무하며 외국인근로자 대상 ▲금융상담 ▲금융교육 ▲영업점 직원 통역, 번역 서비스 지원 ▲해외 제휴은행과 협업을 통한 송금 프로세스 개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ana-EZ’ 앱은 외국인들의 금융 편의 지원을 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6개 언어로 비대면 계좌개설부터 해외송금까지 이용 가능한 해외송금 특화 앱이다. 특히 Hana-EZ앱의 특화서비스인 ‘다이렉트 송금’은 스리랑카, 네팔, 태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등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국가 중심으로 총 8개국에 이용이 가능하며, 국내 이체처럼 송금 전에 수취인과 계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송금 후에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면 추가적인 은행 방문 없이 해외로 송금이 가능해 외국인 손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편의성을 바탕으로 2021년 말 기준 Hana-EZ앱을 통한 송금 건수는 약 65만건, 송금액은 7.6억불에서 24년 8월 기준으로 송금 건수 약 223만건, 송금 금액은 22억불로 3년만에 3배 이상 거래가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손님이 ATM을 이용하여 입금, 출금, 해외송금, 국내이체 등 은행업무 처리 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7개 국가 언어를 지원하며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이용 시 불편함을 겪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거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Hana-EZ앱에서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 지원 및 외국인 실명번호 비대면 변경서비스를 2024년 3월 은행권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하나인증서를 기반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 및 공공기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삼성화재와 OPEN API를 활용한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1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등을 Hana-EZ을 통해 14개국 언어로 팩스 신청 및 실물 서류 제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은행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컬처뱅크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 지역에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천안역 컬처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천안역 컬처뱅크」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과의 문화교류와 국내 생활을 돕기 위해 ▲무료진료소 ▲다문화 라이브러리 및 휴게공간 ▲강의실 등 차별화된 외국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9년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30개국, 2만2천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천안의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무료진료소에는 사단법인 라파엘클리닉과 제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격주 일요일마다 치과, 내과, 외과 등의 진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200명의 외국인들이 무료진료 혜택을 받았다. 또한 「천안역 컬처뱅크」는 지난 2020년 ‘다문화 정책대상 행정안전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국인지원센터 모범사례로 주목된 바 있다.

50년 뒤 한국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통계청의 2022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약 절반인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당해야 하는 총부양비는 3배, 노년부양비는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구는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의 인구는 현재 5000만 명을 넘는 수준에서 36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그쳐, 도시국가인 마카오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에는 4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의 증가 속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반면,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올해 10.6%에서 2072년에는 6.6%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고, 젊은 세대의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준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인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72년에는 118.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대비 2.8배의 증가를 의미하며, 세계 평균의 1.2배 증가와 비교할 때 매우 가파른 증가세이다. 노년부양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의 2.1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에 따라 한국의 총부양비 순위는 현재 208위에서 2072년에는 3위로, 노년부양비는 56위에서 3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할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반영한다. 인구의 중위연령 또한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15.4세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계 평균의 중위연령 상승 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아울러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4.53명에 비해 무려 3.81명(-84.1%) 줄어들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은 유럽(1.40명)과 북아메리카(1.60명)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1970년에는 한국의 합계출산율 4.53명으로 세계 국가 중 90위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1.48명으로 감소하면서 32위로 떨어졌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에 실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세계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3년 2.25명으로, 1970년 4.83명에 비해 2.57명(-53.3%) 감소했지만 여전히 2명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마카오(0.66명)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인구가 향후 50년 이상에 걸쳐 감소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인구는 2072년 102억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올해 81억6000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결과이다. 반면, 한국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통합하더라도 올해 7800만 명에서 2072년 59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0%에서 2072년에는 0.6%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14억5000만 명)로, 중국(14억2000만 명)을 앞서게 됐다. 인도의 인구는 2022년부터 중국을 넘어섰으며, 현재 세계 인구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에 달한다.

[속보] 여가위, ‘양육비 선지급’ 대상 중위소득 150%로 여야 합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2020년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1245명에 팔아 4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니지 게임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게임 속 괴물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게임인데, A씨는 직접 조작 없이 자동사냥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되팔았다. 검찰은 자동사냥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은 아이템 획득이 어려워져 게임에서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게임사의 운영을 어렵게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 판사는 “A씨는 미승인 게임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