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북한을 향해 ‘전쟁 종식’ 표현을 꺼낸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한 무감각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과 며칠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 감행으로 한반도 평화를 직접 위협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경축사 어디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나 억제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앉기를 바란다”며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축사에서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내겠다”며 “우리의 한 걸음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구축의 마중물이자 안정적 한반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말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한가하고 안이한 인식만 드러냈다”며 “북한의 호응만을 구걸하는 모습은 지극히 안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실한 힘이 담보되지 않은 평화 구호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상대 선의에 방치하는 ‘안보 자해’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여에 걸친 재산분할 소송이 14일 최종 마무리될지 결정된다. 이날 자정까지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확정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 원, 하루에 1억 3000만 원쯤에 달하는 금액이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15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으나, 16년부터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 상고 여부 두고 셈법 복잡… 노소영 '수용' vs 최태원 '재상고' 무게 현재까지 양측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평가되는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영 활동 집중과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 1심 665억 원에서 9440억 원까지… 9년 다툼의 궤적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유입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액 1조 3808억 원으로 액수를 대폭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를 따르면서도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9440억 원의 분할금을 산정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9년여 만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된다.

쌀을 씻을 때마다 나오는 뿌연 쌀뜨물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하수구로 흘려보내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 무심코 버려지는 물은 주방 내 어떤 화학 세제보다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세정·소취 능력을 품은 ‘천연 세정제’다. 전분질의 분자 구조와 산도(pH) 반응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쌀뜨물은 주방 위생과 식재료 관리를 바꿀 유용한 도구가 된다. 쌀뜨물이 기름때를 닦아내는 비결은 쌀에서 녹아 나온 전분(녹말) 입자에 있다. 전분 분자는 다공성 구조를 띠고 있어 기름이나 오염 물질을 그물망처럼 가두어 흡착하는 성질이 뛰어나다. 팬에 남은 기름때에 쌀뜨물을 붓고 잠시 두면, 전분 입자가 기름을 둘러싸 표면에서 떼어낸다. 잔류 화학물질 걱정이 큰 식기나 뚝배기, 아기 식기를 세척할 때 식기세척 세제 대신 쓰기 좋은 이유다. 생선이나 해산물 특유의 비린내는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이라는 알칼리성 물질이 원인이다. 쌀뜨물은 약산성(pH5.5∼6.0)을 띠고 있어 이 알칼리성 악취 성분을 화학적으로 중화한다. 생선이나 오징어를 조리하기 전 쌀뜨물에 10~15분간 담가두면 비린내가 대폭 줄어들고 살집이 탄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육수로 활용하면 쌀 속 유기산과 녹말 성분이 잡내를 잡고 국물 입자를 부드럽게 엮어 풍미를 깊게 만들어 준다. 다만 쌀뜨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첫 번째 씻은 물은 버려야 한다. 쌀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먼지나 잔류 농약, 불순물을 씻어내기 위함이다. 세정이나 요리에 쓰는 것은 2등수(두 번째) 또는 3등수(세 번째) 쌀뜨물이 적합하다. 아울러 24시간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쌀뜨물은 영양 성분이 풍부해 실온에 방치할 경우 상온(20∼25) 기준 불과 수 시간 만에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부패한다. 냉장 보관하더라도 하루(24시간)를 넘기지 않고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4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한 반면,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 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오르는 데 그쳤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5%포인트 축소됐다. ◆ 강남·서초 호가 수억 원 하락… 압구정현대 27억 꺾여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두드러졌다. 서초구(-0.04%)는 올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0.02%)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실제 강남권에서는 호가를 대폭 낮춘 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현대 1·2차 전용 198㎡ 매물은 지난달 13일 119억 원에 등록됐으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인 이달 8일 동일 면적 매물이 92억 원에 올라왔다. 한 달 새 호가가 27억 원 낮아진 셈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역시 지난달 21일 63억 원이던 호가가 이달 12일 56억 원으로 7억 원 떨어졌다. ◆ 중저가 지역은 강세 지속… 전세시장도 강남구 하락 전환 고가 단지의 약세와 달리 중위권 이하 가격대 지역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중랑구(0.46%)는 신내·면목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랐고 성북구(0.43%), 서대문구(0.41%), 중구(0.40%), 강북구(0.40%)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 측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 속에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는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경기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등의 영향으로 0.14% 올랐고,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해 보합권에 가까워졌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0.09% 올랐다. 서울(0.20%)은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강남구(-0.03%)가 대치·개포동 위주로 내리며 올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성북구(0.40%)와 금천구(0.38%), 노원구(0.35%) 등은 전셋값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가격이 조정된 거래가 체결됐으나,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포함한 ‘23만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급에 나선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 시차를 대폭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 강서·남양주·광주 신규 택지 지정… 서울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 구역 묶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0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우선 공개된 대상지는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 3곳이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 예정이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으로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있으며, 광주역세권2지구와 함께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나머지 7만 3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신규 지구 발표 전까지 서울 전역의 그린벨트와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 착공 기간 68개월에서 37개월로… 태릉골프장 2029년 착공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대폭 높이는 ‘착공 모델’도 도입된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 절차를 병행 추진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약 31개월 단축한다. 지난 1·29 대책에서 언급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만 가구 이상) 등 주요 도심 부지도 사업 속도를 낸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으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마치고 2029년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과천 경마장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역시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9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무주택자용 공공분양 확대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민간 부문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 대상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대출 한도 확대를 시행한다.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와 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로도 19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 및 수익공유형으로 배정하고, 3기 신도시 역세권 등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제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매일 쓰는 텀블러, 세제로만 닦다 생긴 바닥의 묵은 때 여름철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겨울철 따뜻한 차까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열어보자마자 바닥에 낀 갈색 커피 착색과 얼룩으로 스트레스를 주기 십상이다. 주방세제로 아무리 구석구석 문질러도 좁고 깊은 바닥의 묵은 때와 특유의 물비린내는 잘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솔로 강하게 문지르면 내부 스테인리스 피막이 손상되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기 쉽다. 이때 손대지 않고 때를 떼어내는 핵심은 바로 ‘pH(수소이온농도)’와 ‘온도’를 이용한 화학적 박리다. '알칼리성' 과탄산소다가 찌든 때를 녹이는 메커니즘 스테인리스 텀블러 세척의 일등 공신은 과탄산소다이다. pH 10~11의 강알칼리성을 띠는 과탄산소다는 60°C 이상의 따뜻한 물과 만났을 때 수산화이온과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방출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활성산소 기포가 텀블러 미세 틈새에 끼어 있는 단백질과 유기물 착색 성분을 강하게 산화·분해하여 금속 표면에서 떼어낸다. 텀블러에 과탄산소다 한 스푼을 넣고 따뜻한 물을 부으면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며 찌든 때가 저절로 떠오르는 이유다. 흔히 온라인상에서 세척력을 높인다며 과탄산소다(알칼리성)에 식초나 구연산(산성)을 한 번에 쏟아붓는 꿀팁이 공유되곤 한다. 순간적으로 부글부글 격렬한 거품이 일어납니다만, 이는 세척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산-베이스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서로의 세척 성분을 상쇄시켜 알칼리성의 단백질 분해 기능과 산성의 물때 제거 기능을 모두 잃게 만들고, 결국 맹물과 염 성분만 남기게 된다. 올바른 순서는 과탄산소다에 뜨거운 물을 섞어 15분간 묵은 때를 먼저 박리한 뒤 깨끗이 헹구고, 마무리가 필요할 때 식초나 구연산수으로 린스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강알칼리 잔여물을 중화하고 금속 특유의 물비린내를 완벽히 잡을 수 있다. 세척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도 있다. 과탄산소다가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산소 가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내부 압력을 급격히 높인다. 텀블러 뚜껑을 닫은 채 방치할 경우 내부 압력 상승으로 내용물이 폭발하듯 튀어 올라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뚜껑을 완전히 열어둔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활용을 마친 뒤에는 텀블러 내부를 완전히 건조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세척에 쓰인 과탄산소다 플라스틱 용기는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군 뒤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텀블러 세척은 단순히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산과 알칼리의 성질을 정교하게 다루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버리려던 텀블러도 새것처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연예인들을 대거 소환 조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의료인에게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방송인 전현무, 그룹 SHINee 멤버 키(본명 김기범)와 온유(본명 이진기),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조사했다. ◆ 오피스텔·차량서 불법 시술…수사 대상 전방위 확대 경찰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이모씨가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방송인 박나래 등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씨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을 방문 진료한 행적으로 ‘주사 이모’라 불렸다. 경찰은 이씨의 불법 시술에 박씨 외 다른 유명인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 범위를 넓혔다. 올해 초 이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월에는 박씨를 소환 조사했다. ◆ ‘비의료인 인지 여부’ 핵심…공범 처벌 가능성 점검 경찰은 피조사자들에게 이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를 처벌하지만, 시술을 받은 사람도 위법성을 알면서 적극 요청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사를 받은 이들 중 키와 입짧은햇님은 이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말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들은 활동 중단을 발표하며 이씨를 의사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 말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2016년 방송 장면이 재조명돼 논란이 된 뒤 경찰에 고발됐다. 전씨 측은 당시 적법한 의료 행위였다고 해명하며 9년 전 진료기록부 사본을 공개했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아내가 재판에서 남편의 강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0대)와 그의 아내 B씨(20대)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달 출산 이후 재수감된 B씨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남편 A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성인용 셔츠로 아이를 결박한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는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A씨에게 혼나지 않게 하려고 몸을 묶었다”며 “아이가 숨질 당시 응급 상황이라는 점을 알았지만 A씨가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A씨의 말이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 탈수 증세 보인 2세 남아 방치… 시신 유기한 장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편 A씨는 장시간 폭행을 가했고, 아내 B씨는 C군을 성인용 셔츠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C군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A씨의 장인 D씨를 함께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 지적장애인 폭행에 사기까지…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해 온 부부 이들 부부는 과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3월부터 5월쯤 대구 거주지에서 집안일을 돕던 3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폭행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남편 A씨는 도박 사이트를 해킹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583만 2000원을 가로채거나 온라인 허위 물품 판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 부부에게는 숨진 C군을 포함해 자녀 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다자녀 수당 등 국가 보조금에 의존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국내 직장인들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음에도 이직을 시도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만족도가 떨어지면 이직 시도가 늘어나는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위축으로 직장인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12일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가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 개발해 발표한 ‘블라인드 지수’ 결과에 따르면, 행복 점수 50점 이상을 받은 기업 비중은 전년 47%에서 올해 33%로 14%포인트(p) 감소했다. 행복 지수가 상승한 기업은 100여 곳에 불과했던 반면, 하락한 기업은 370곳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직장인 3만 43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같은 업종이라도 극명한 격차… SK하이닉스·네이버 웃고, 삼성전자·카카오 울고 기업별 조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8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SAP코리아·한국남동발전(82점), 구글코리아(80점), 한국주택금융공사(79점)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산업군 내부에서는 기업에 따라 재직자 행복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반도체 업계에서 SK하이닉스는 상위 3%에 올랐으나 삼성전자는 상위 60%에 그쳤다. 플랫폼 업계 역시 네이버가 상위 2%를 기록한 반면 카카오는 전년 상위 46%에서 올해 상위 93%로 급락하며 큰 온도 차를 보였다. 직군별로는 변호사(54점), 의료인(51점), 의사(50점) 등 전문직이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도체·회로 설계를 담당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49점)는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지수가 가장 낮은 직군은 기획자(36점), 직업군인(37점), 고객서비스(40점) 순으로 집계됐다. ◆ 이직 감소는 만족 아닌 '관망'… 조직 내 '암묵적 이탈' 경고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행복도 하락에도 최근 1년 내 이직을 시도한 직장인 비율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시장 냉각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해석한다. 신재용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금의 이직 감소는 만족이 아니라 위축된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관망의 결과”라며 “몸은 남아 있어도 마음이 떠난 조직은 활력을 잃게 되며 이러한 암묵적 비용은 생산성과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블라인드가 인공지능(AI)으로 상·하위 기업 재직자의 게시물 21만 8000건을 분석한 결과, 상위 기업군에서는 하위 기업군에 비해 조직 이탈 대신 개선을 전제로 한 대화나 질문이 1.8배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책 대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의 97%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남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축소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오히려 ‘결혼 페널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0조 원 넘는 청년 주택 대출 예산, 집행률은 겨우 3%?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예산의 집행률이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의 약 97%(10조 원 안팎)가 사실상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과거 80%~99%에 달했던 예산 집행률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직접 대출 외에 시중은행과의 ‘이차보존(대출 이자 차액 보전)’ 방식을 혼용하면서 나타난 착시 및 기금 재정 관리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금리와 엄격한 대출 문턱 탓에 정작 자금이 필요한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들에게 정책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 한 채 같이 샀을 뿐인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세금 폭탄’ 논란 청년 대출 기금 집행 부진과 함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불이익 문제도 불거졌다. 현행 세제 구조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실거주 요건이나 보유 방식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가 18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축소되거나 공시가격 반영 비율에서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결혼을 장려하고 주부의 재산권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가 오히려 다주택자에 준하는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한쪽에서는 결혼을 권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분가나 이혼을 유도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정책대출 집행률 부진 지적과 관련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청년들의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세제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세부 내용을 재확인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어떻게 청년은 대출을 막아 홈리스로 만들고 어르신들은 세금을 때려 지방으로 내려보내려 하느냐, 부부는 불가피하게 분가하라는 것이냐”라며 “저는 ‘수탈’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적합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정작 현실은 국민 모두가 안 하던 집걱정을 하고 살게 만들었다”며 정부 정책의 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