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아기 사주 마음에 안들어”… 신생아 매매한 후 유기·학대 40대 부부, 실형
미혼모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매한 후, 이들 아기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네 명의 친모로부터 신생아를 매매하여 총 5명의 아기를 데려왔다. 이들은 아기를 물건처럼 사고팔며, 심지어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두 명의 아기를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들에게 접근하여,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는 말로 설득해 아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아기를 데려온 후,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부부싸움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였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관할 구청에서 실시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었고, 이로 인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다. 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한 사실이 없다”며 이들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기각됐다.
2024.09.12 08:31:21
1주택자는 집 사지말라고?… 은행권들 “실수요자들은 허용”
최근 두 달 가까이 은행권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은행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실수요자에게 보다 유연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이날부터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최대 연 소득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의 결혼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자녀 출산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 소득의 150%까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러한 정책은 실수요자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배려로 이해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며,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예외 조치는 다른 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은 결혼, 직장 또는 학교의 수도권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 가계대출의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도입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0 13:59:20
국토부 장관 “신생아 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 영향 미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관련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그는 정책자금이 늘어났지만, 현재의 인기 지역 주택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집을 구매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이 있다고 해서 집을 사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자금이 주택 수급 불안과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책대출 금리는 시중금리와의 변동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지만, 대상을 축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도 정책대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그 원인에 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및 대출 규제 발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판단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의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 상태이며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서도 인기 지역이 아니면 급등한 것은 아니”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가격 집중 현상을 지적했다. 장관은 “주택 시장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은 장기적으로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3만7천 가구, 내년에는 4만9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물량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와 내년의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을 웃도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 밀도를 높여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에는 서울 및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확약을 제공하며,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구입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미루는 공공택지가 약 50개 필지 정도 된다”며, 최근 27개 필지에서 1만9천 가구 규모로 매입 확약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예상했던 매입 확약 물량 3만6천 가구의 절반이 넘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리츠(REITs)를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PF의 자기자본 비율이 3%에 불과해 경기 불황 시 흔들릴 위험이 크다”며, 안정적인 PF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9.09 17:01:50
양산 상가 두부가게로 벤츠 돌진… 운전자, 급발진 주장
9일 오전 7시 24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한 아파트 상가의 1층에 있는 두부 가게에 벤츠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도 사고 당시 가게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와 면허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에 대해 차량이 급발진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포함한 여러 조사를 통해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4.09.09 16:26:17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서 119보다 변호사부터 찾은 가해자들 [그해 오늘]
4년전 인천 을왕리에서 성실하게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던 50대 점주 A씨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020년 9월 9일 0시 53분경 인천 중구 을왕리의 편도 2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33세 여성 임모씨는 만취 상태에서 김모씨 회사 소유의 수입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 중이던 A씨를 치었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에겐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후 구속됐다. 당시 동승석엔 김씨가 탑승해 있었다. 사고 직전 임씨와 술을 같이 마신 김씨는 임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법인 소유의 수입차 문을 리모트 컨트롤러로 열어주는 등의 행동을 하며 사실상 음주운전을 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사고로 치킨을 배달받지 못한 손님은 배달앱에 “치킨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이후 사고 소식을 알게되자 리뷰를 삭제했다. 리뷰엔 A씨의 딸이 남겨진 것으로 알려진 답변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다. A씨의 딸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분노를 토로했다. 그녀는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고백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마지막 배달을 나가셨다”고 전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성격과 삶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를 시작한 이후로 항상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를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가해자들이 사고 직후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동승자 김씨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5년 동승자인 김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고 대법원을 거쳐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 만약 가석방되지 않으면 임씨는 2025년 9월 출소예정이다.
2024.09.09 13:54:59
30대 이하 무주택자 주택 구매 증가… “영끌 막차 타자”
서울 아파트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30대 이하의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는 4797명에 달하며, 이는 전월 대비 20.8%,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특히 30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에서 두드러지며, 30대의 생애 첫 부동산 매입자는 2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5%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대의 매수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생애 첫 매수자는 4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올해 들어 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30대 이하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전체적으로 1만4116명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9%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강서구에서 비아파트 형태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입이 가장 많았고, 30대는 강동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의 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전통적으로 40대 초중반까지는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며 자산을 모은 후 40대 후반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생애 첫 주택 매수 연령대가 낮아진 이유 중 하나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다. 전세사기 사건이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났고, 아파트 전세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차라리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예상되면서 일부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영끌’ 현상,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당장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은 데다 기대 심리도 높아서 하락세로 전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4.09.09 13:36:31
KB국민카드, 대한항공 유럽·호주·뉴질랜드 노선 10% 할인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대한항공과 함께 유럽, 호주, 뉴질랜드 전 노선 10% 즉시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9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KB국민카드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법인, 선불카드, 카카오뱅크/토스카드 등 제휴카드 제외)로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유럽, 호주, 뉴질랜드 전 노선 ▲일반석 스탠다드 ▲세이버 항공권 구매 시에 적용된다. 항공권 결제 시 KB Pay 앱 내 이벤트 페이지 ‘유럽, 대양주도 대한항공 전 노선 10% 할인’ 또는대한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앱의 ‘대한항공, KB국민카드와 미리 떠나는 겨울 여행’에서 확인 가능한 KB국민카드 결제전용 할인코드를 입력하면 10%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유럽 노선은 출발일이 1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인 항공권에 대해 할인 적용되며, 2025년 1월 23일~25일 출발 항공권은 제외된다. 호주와 뉴질랜드 노선은 출발일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 항공권에 대하여 할인 적용된다. 단, 행사노선은 마일리지 항공권, 다구간 여정 항공권 및 공동 운항편은 제외되며, 다른 할인 쿠폰 또는 대한항공의 다른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세부 행사 내용은 KB Pay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KB국민카드와 대한항공은 앞서 8월 20일부터 중국 허페이/쿤밍/톈진/다롄/정저우 노선에 대하여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유럽/호주/뉴질랜드 노선까지 확대하여 10%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다가오는 겨울, 유럽과 대양주로 여행을 계획한 고객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대한항공의 품격있는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09.09 13:04:23
[속보] 이원석 총장 “김건희 부적절 처신,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속보] 이원석 총장 “김건희 부적절 처신,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2024.09.09 09:51:25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 44조… “인기 아파트 수요 지속될 것”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4년(1~8월) 매매 거래량은 전국 30만 1,395건, 매매 거래총액은 139조 3,445억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 거래량은 2023년(29만 8,084건) 연간 거래량을 넘어섰고, 2023년 매매 거래총액(151조 7,508억원)의 92% 수준에 이르는 수치로 2024년이 8월 거래까지만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024년 8월까지 14만 1,911건 거래량을 나타내며, 2023년 연간 거래량(15만 6,952건)의 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거래총액은 2024년 96조 8,442억원을 나타내며, 작년 한해 동안의 거래총액(93조 3,53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아파트 값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8개월간의 서울 매매 거래량 및 거래총액은 이미 2023년 연간 거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거래량은 3만 8,247건, 거래총액은 44조 9,045억원을 보이고 있다. 2023년과 비교해 거래량은 112%, 거래총액은 124%에 이르는 수치다. 지방은 2024년 8월까지 15만 9,484건이 거래됐고, 거래총액은 42조 5,002억원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 한 해와 비교해 거래량은 72%, 거래총액은 73% 수준을 보이고 있다.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변 경기,인천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2024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6월을 기점으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크게 늘며 작년 한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연일 강세를 나타내며 종전 최고 거래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신고가 비율이 4월 10%를 웃돌며 8월은 12.6%에 달하고 있다. 상승거래 비중 역시 7~8월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종전 가격보다 더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비중이 많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공급부족 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 등이 매수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선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지속되는 가격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등의 요인에 따라 대출규제 등이 시행되고 공급확대 등의 정부대책 등이 나온 가운데 남은 2024년 서울 아파트시장은 혼조세가 예상된다”라며 “스트레스 DSR 시행과 더불어 시중은행들이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축소나 전세대출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취득 불가에 나서면서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이 쉽지 않아져 투자 매수의 구매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랩장은 “전셋값 상승과 공급부족 등에 따라 매매전환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오름세가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며 “또한 강남권 등 기존 인기지역은 자금이 막히더라도 현금 부자 위주로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아파트는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2024.09.09 09:27:12
슈퍼스쿨, 고려대 개인정보보호대학원과 MOU 체결
국내 선도 에듀테크 기업 (주)슈퍼스쿨(대표 주승열)은 9월 4일 고려대학교 개인정보보호대학원(원장 권헌영)과 '에듀테크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려대 개인정보보호대학원의 개원식과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슈퍼스쿨은 자사의 에듀테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에듀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고려대 개인정보보호대학원은 세계 최초로 정보보호학의 길을 개척한 고려대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기관으로, 이날 공식 개원했다. 슈퍼스쿨 주승열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기술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슈퍼스쿨의 에듀테크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개인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는 이제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과제"라며 "에듀테크 분야의 선도 기업인 슈퍼스쿨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송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MOU 체결식에서는 고려대 개인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원장과 슈퍼스쿨 주승열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공고히 했다. 한편, 고려대 개인정보보호대학원은 이날 개원식에서 슈퍼스쿨과의 업무협약 체결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공동 운영을 목표로 토스, 엔씨소프트, 법무법인 율촌, 신한은행, 롯데멤버스, 소만사 등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산학협력 협의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슈퍼스쿨은 학생별 민감 데이터를 취급하는 만큼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그 적용과정은 국내 블록체인 1세대 기업인 씨피랩스의 WEB2X를 활용하여 기술의 완성도와 데이터 보안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슈퍼스쿨은 EBS 스타강사로 17년간의 교직 경험을 가진 주승열 대표가 설립한 에듀테크 기업으로, 교사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교육행정서비스와 학생별 데이터 기반의 AI 진학진로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에듀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듀테크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