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부 의사와 의대생들의 패륜적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료계에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의사와 의대생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특정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더 죽어 나가야 한다’는 식의 글들이 다수 게시됐다”며, 이러한 발언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의료진, 정부가 모두 협력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핫한 의사 커뮤니티 글들’이라는 제목으로 의사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게시글에는 “견민, 개돼지 XX들 더 죽이면 이득이다”, “사람들이 더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 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다른 게시글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매우 비윤리적이며 비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또한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 실장은 “경찰청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하여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총 42건을 수사하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하여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해외 사이트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2명을 특정하여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있다.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대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형수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의 원심 판결을 지난 6일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6월에 이 씨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선수와 여러 여성들의 사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이 씨는 또한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황 선수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 도중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의 공탁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1심과 2심 모두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두 명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조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추석에 국민 64%만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고 나머지는 휴식 및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여행, 회사 근무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물과 용돈 관련 비용으론 10만원~30만원 사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삼성카드는 자사 회원 50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올해 추석 연휴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4%가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실시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증가를 보여준다. 당시 조사에서는 약 30%만이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의 64%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가족 및 친지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많은 응답자들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족·친지와 식사’를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식 및 여가생활’이 18%, ‘국내외 여행’이 10%, 그리고 ‘평소와 같이 근무’하는 응답자는 6%로 조사됐다. 또한, 추석을 맞아 선물이나 용돈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회원은 87%에 달했다. 이들은 선물과 용돈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예산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예산으로 준비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0만 원에서 50만 원(29%), 50만 원에서 100만 원(23%), 10만 원 이하(9%), 그리고 100만 원 초과(7%)의 예산을 설정한 응답자들이 뒤를 이었다. 용돈 외에 준비한 명절 선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신선 식품이 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건강식품이 48%, 가공식품이 20%, 화장품이 14%, 기타 항목이 4%, 마지막으로 가전제품이 3%로 나타났다.

샤워를 이유로 출동한 119 구급차를 기다리게 한 환자에게 언성을 높였다가 경고처분을 받은 구급대원이 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7일 오전 7시경,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해외에서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돌아온 후 열이 심하게 나고 있어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상황실 근무자가 구급차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A씨는 몸살감기로 며칠 동안 씻지 못했음을 알리며 샤워할 시간을 요청했다. 상황실 근무자는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할 것이라고 안내했고, A씨는 그 사이 샤워를 했다. 하지만 구급차는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고 A씨는 6분 후에 로비로 내려왔다. 그러나 30대 구급대원 B씨는 A씨에게 “구급차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A씨는 불쾌감을 느끼며 다음 날 “구급대원이 불친절했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시작했고, 구급대원 B씨는 같은 달 28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천소방본부는 B씨의 행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B씨의 과거 공적을 고려하여 서면 경고 처분으로 그치기로 했다. 소방 공무원의 징계는 여러 단계로 나뉘며, 경고 처분은 공식적인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1년간 근무 성적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B씨의 경고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월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이 국가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산하 기관인 인천소방본부에 의해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B씨는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원인에게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언성을 높인 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인천지법 행정1-2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경고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며,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소방본부는 B씨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상황을 고려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신고자는 악성 민원인이 아니었으며, 30분 지연 출동 또한 상황실 근무자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경고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말 사이 충북 청주에서 생후 4개월 된 남아가 탈장 증세를 보이며 11개 병원을 전전하다가 4시간 만에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의 브리핑은 해당 사건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6분경 청주 상당구의 한 어린이병원에서 시작됐다. 해당 병원에서 의사들은 환아가 탈장과 요로 감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긴급히 탈장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구급대에 연락을 취했고 구급대는 인근 대학병원에 전원 요청을 했지만,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급대는 최초 신고 2분 뒤인 오전 10시 48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환아의 의식은 명료했지만, 약간의 발열 증상이 있었고, 계속 울며 보채는 상황이었다. 구급대는 오전 10시 59분부터 병원 수배에 나섰지만, 11개 병원에서 소아외과 전문의 부재나 소아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 환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약 130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강남구의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들어왔다. 어린이병원 측이 구급대에 연락한 지 44분이 지난 오전 11시 43분경, 12번째 병원으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를 받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결국, 환아는 같은 날 오후 1시 41분에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한 환아는 요로 감염 증상으로 발열이 있었지만, 항생제 투여 이후 안정된 상태로 돌아섰다. 고 지원관은 “환아의 탈장은 긴급히 수술할 상황은 아니어서 현재는 수술일자를 잡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8월 22일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전원 일치로 결정하면서 이들은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금리 인하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 중 하나는 물가가 목표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에 수렴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문제는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10일 한은이 공개한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경계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금융 불균형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4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들 위원조차도 최근의 집값과 가계대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환율 등 대외 여건도 진정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이 더딘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과 느린 내수 회복, 일부 취약 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한 달뒤인 10월 11일에 열린다.

[속보] 정부 “응급의료센터 인력 확보에 재정 지원…400명 의료진 채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공단)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이 금년 대비 2,733억 원 늘어난 5.4조원으로 편성되었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 공단 예산안은 지난 7월 3일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발 맞춰, 소상공인 배달료(2,037억원 신규) 지원, 정책자금(+600억),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24년5조원→‘25년5.5조원), 희망리턴패키지(+937억원)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예산으로 2,037억원 편성됐다. 공단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택배·배달료를 지원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지역상권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5조 5,000억원)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공단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40종→28종),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용도를 늘릴 계획이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 7,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재창업 등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기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 재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예산 등을 새롭게 담았다. 박성효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 등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거나 서울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의 매입 건수가 2,2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의 1,396건과 비교해 무려 61.6% 증가한 수치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던 2020년 7월의 3,457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올 들어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194건으로 외지인 매입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강동구(171건), 동작구(133건), 노원구(127건), 성동구(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외지인 거래가 활발한 지역들은 주거 환경이 우수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들이 많아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외지인 거래의 증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외지인의 매입은 실수요보다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방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과 관계가 깊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누적 거래량과 거래 총액도 작년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8,247건, 거래 총액은 44조 9,04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량인 34,067건과 총액인 36조 1,555억 원을 이미 초과한 수치로,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결과는 이례적이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총액은 올해 들어 각각 15만 9,484건, 42조 5,002억 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연간 거래량 22만 2,982건과 총액 58조 3,977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입을 서두르는 지방 거주자가 많아진 이유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역과 소득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그동안 하락했는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文에 대한 정부 작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정치 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