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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오세훈, 정부 공급안 직격… 사전 협의 패싱에 “유감”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 폭이 미흡하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이 대거 누락된 데다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도 빠졌다는 이유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만 반영됐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핵심 사항이 빠져 현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실거주 집착이 전월세 대란 불러"… 세제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려면 시늉에 그치지 않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이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현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조항만 덧붙이는 누더기 처방은 시장 혼란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집착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임대차 시장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재확인… "서울시 '패싱' 깊은 유감" 대책에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 보존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실효적인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현장 집행을 담당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08.13 13:59:50
“버스 개조가 주거 대책인가”… 오세훈, 청년안심주택서 황희 ‘버스 하우스’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안심주택 현장을 찾아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점검하고, 야당 일각에서 제시된 ‘폐버스 활용 주거’ 아이디어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가며 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 “청년에게 주거는 미래의 사다리”… 황희 의원 ‘버스 하우스’ 일침 오 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방문해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살펴본 뒤 입주 청년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은 간담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절박함을 전했다. 오 시장은 “청년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자 ‘삶의 사다리’”라며 “최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던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청년 주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던 ‘버스 하우스’ 구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입주 청년들 “주거비 부담 줄어”… 대출 규제·결혼 페널티엔 우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덕분에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에 입주해 월세 15만 원에 거주 중이라는 한 청년은 주거 안정성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입주자는 “주거비 부담이 줄면서 아낀 비용으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높은 청년안심주택 입주 경쟁률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한 청년은 “6~7곳을 신청한 끝에 겨우 한 곳에 당첨됐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서울시의 의지는 강하지만 정부가 세제를 풀어주지 않아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들은 최근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재계약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점과, 결혼 후 부부 소득 합산으로 인해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 역세권 범위 확대·이차보전 강화… 2030년까지 4만 6000호 공급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2% 수준이던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올해 4월부터 3년간 4%로 높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 7500호를 추가 준공하여 누적 4만 6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은 총 101곳, 3만 3621호에 달한다.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 때문이어선 안 된다”며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금융 및 월세 지원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2 18:38:00
[속보] 대법원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손해배상”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게 순해배상액 18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 제기 7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손해액의 50%인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증권계좌에 삼성증권 발행주식(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1295만 6000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한 3만 515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2019년 6월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24년 8월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개재돼 발생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6.08.12 10:36:32
3살 아들의 '하부장 털이'와 미룬이 기자의 첫 문장 [기자수첩]
우리 집 3살짜리 첫째 아들과 연년생 동생은 매일 주방에서 대재앙을 기획한다. 주요 타깃은 싱크대 하부장. 틈만 나면 기어 들어가 간장, 식초, 꿀, 올리고당을 종류별로 꺼내 바닥에 나열한다. 뚜껑이라도 열리는 순간 그곳은 끈적거리는 현장이 된다. 대재앙이 발생하면 나나 아내나 경악하며 달려가 수습하기 정신없다. 형이 꿀병을 잡으면 동생은 옆에서 ‘어? 재밌겠네?’ 하고 식초병을 집어 들어 뚜껑을 돌린다. 재앙을 저지른 후 아이들 얼굴을 보면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는 기색은 전혀 없다. “다음엔 뭘 터뜨려볼까”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다음 타깃을 물색할 뿐이다. 얘네는 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하부장을 여는 것은 남에게 평가받는 일도, 잘해야 하는 과제도 아니다. 그저 궁금하니까 일단 해보는 영역이다. ‘망치면 어쩌나, 혼나면 어쩌나’ 하는 계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시작은 언제나 100%의 즐거움이자 탐색이다. 개그맨 이제규의 노래 ‘미룬이’ 가사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 시작을 내일로 미루고, 막상 ‘끝내는데만 급급한 어른’도 되지 못했다는 자조 섞인 가사가 내 이야기 같았다. 모니터 앞에 앉아 기사를 쓰려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던 참이었다. ‘이 문장이 어색하면 어쩌지?’, ‘독자 댓글에 털리면 어쩌지?’ 온갖 검열과 평가의 시선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첫 타자조차 치지 못하는 ‘미룬이 기자’가 되어 있었다. 마크트웨인의 명언이다. 세상이 온통 날 쳐다보고 평가하려 눈을 번뜩이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춤을 추겠는가. 하지만 내 앞의 3살짜리들은 진짜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막춤을 추고 있었다. 타인의 시선이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손을 뻗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과감한 ‘첫줄 작성’이었다. 나에게 필요했던 건 거창한 취재원이나 완벽한 개요표가 아니라, 저 두려움 없는 3살짜리들의 뻔뻔함이었을지도 모른다. 기사도 어차피 첫 문장부터 시작이다. 주제나 문장이 좀 삐끗하면 어떤가. 쏟아진 간장을 치우듯 잘못 쓴 글을 고치고 다듬는 퇴고는 나중에 ‘어른의 나’, 혹은 ‘데스크’와 함께 하면 될 일이다. 적어도 글을 시작하는 첫 순간만큼은, 꿀병을 집어 드는 3살짜리처럼 쫄지 말고 일단 질러야 한다. 완벽주의라는 환상에 갇혀 덜덜 떠는 어른 대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아이의 마음으로 키보드를 두드려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녀석들은 하부장 문을 쾅 열어제낀다. 에라 모르겠다. 쏟아지면 치우면 되지. 일단 쓰자.
2026.08.12 05:30:00
‘줴훈줴훈’의 유쾌함 뒤 찾아온 삶의 기적… 41세 이은형의 깊어진 삶의 궤적
무대 위 수많은 유행어로 대중을 웃기던 희극인이 삶의 가장 깊은 문턱을 넘어섰다. 1983년생, 만 41세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첫 아들을 품에 안은 개그우먼 이은형이 그 주인공이다. 타인을 향해 호탕한 웃음을 던지던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무대 밖 진짜 일상과 자신만의 문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한층 단단해진 어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은형이라는 이름 석 자가 대중의 뇌리에 선명히 각인된 것은 2015년 SBS 공개코미디 ‘웃찾사’의 ‘남자끼리’ 코너였다. “줴훈줴훈”, “노잼”, “핵노잼”, “이상이상” 같은 유행어를 뿜어내며 신선한 웃음을 안겼던 그녀는 특유의 과감하고 독보적인 희극적 에너지로 예능 생태계에서 입지를 다졌다. 2017년, 10년 열애 끝에 동료 개그맨 강재준과 백년가약을 맺은 이후에도 부부는 서로의 페르소나가 되어 대중에게 유쾌한 에너지를 전파해 왔다. 이들 부부는 결혼 7년 만에 아들 현조군을 품으면서 삶의 궤도는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갔다. 대중을 웃기기 위해 스스로를 내던지던 삶에서, 이제는 온전히 한 생명을 온몸으로 품어내야 하는 고단하고도 숭고한 현실로 진입한 것이다. 현재 유튜브 채널 ‘기유TV’를 통해 전해지는 부부의 일상은 좌충우돌 코믹 육아 V로그로 채워진다. 날것 그대로의 육아 현실과 코믹한 소통이 깊은 공감을 얻는 가운데, 그녀는 최근 SNS를 통해 ‘오늘의 현조’라는 육아 일기 에세이집을 세상에 꺼내 놓으며 작가의 영역까지 활동의 지평을 넓혔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즉각적인 웃음과 현장감을 넘어, 그녀는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40대 초산 엄마로서 느꼈던 불안,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매일 부딪히는 낯선 감정들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대중이 소비하는 코미디언이라는 가면 뒤에서, 나라는 인간의 삶을 스스로 기록하고 증명해 나가는 성숙한 주체로 올라선 셈이다. 동료이자 남편인 강재준과 함께 일궈가는 가정은 이제 단순한 코미디 콤비를 넘어선 깊은 삶의 동반자적 연대를 보여준다. 숱한 조명 아래서는 기꺼이 희화화되기를 자처하던 그녀였지만, 아들 현조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진중하고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이은형의 행보는 늦은 나이에 부모가 되어 불안과 설렘을 동시에 감내하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이들에게 나지막한 위로를 건넨다. 삶의 한 계절을 지나 또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그녀는 여전히 특유의 유쾌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층 더 깊어진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품어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녀의 행보에 눈길을 두는 이유는 단순한 연예인의 출산이나 출간 소식 때문이 아니다. 불안한 삶의 순간 마주한 기적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매일의 일상을 정성스럽게 떠받치는 한 인간의 진정성 있는 어른의 태도가 그 삶의 문장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26.08.11 05:30:00
초고가 대신 ‘15억~20억’ 거래 활발… 수도권 거래 절반 이상 신고가 썼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1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거래 두 건 중 한 건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실수요와 선호 수요가 쏠린 중고가 가격대를 중심으로 가격 경신이 활발해지는 흐름이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1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53.8%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47.9%보다 5.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전체 가격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다. ◆ 6억~15억 원대 신고가 급증… 초고가 단지는 소폭 하락 신고가 비중 상승세는 6억 원 초과 가격대에서 두드러졌다. 12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구간은 1년 전 23.4%에서 47.0%로 23.6%포인트 뛰어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16.1%에서 36.7%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6.5%에서 20.7%로각각 대폭 상승했다. 반면 20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단지는 신고가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 2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1년 전 71.4%에서 25.8%로 고꾸라졌고, 30억 원 초과 구간도 70.0%에서 32.5%로 낮아졌다. 초고가 시장은 거래 절대량이 적어 개별 거래에 따른 변동 폭이 크지만, 시장 전반의 가격 경신 동력은 중고가 구간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거래 비중 자체는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37.9%로 가장 많았지만, 이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5.0% 수준에 그쳤다. 수요는 중저가에 몰려 있으나 실제 신고가 경신은 6억 원 이상 거래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 서울·경기 9억 이상 거래 활발… 인천은 6억 이하 집중에 그쳐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중고가 시장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은 1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12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46.4%)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40.4%)가 뒤를 이었다.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주요 가격대에서 기존 최고가격을 경신하는 모습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경기는 1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1.8%에 불과했으나, 해당 가격대의 신고가 비중은 62.8%에 달해 경기 지역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도 48.4%가 신고가로 거래됐다. 경기도 전체 거래의 69.6%는 6억 원 이하에 쏠려 있었으나, 가격 경신 자체는 9억 원 이상 고가 구간에서 진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전체 거래의 90.1%가 6억 원 이하 거래에 집중됐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및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비중이 소폭 늘며 거래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향되는 흐름은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가 비중은 대부분 1~3%대에 머물러 서울이나 경기만큼 선호 단지 위주의 가격 경신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6.08.10 14:01:26
[속보] 장애인 시위로 1호선 용산역 상행선 무정차 통과
[속보] 장애인 시위로 1호선 용산역 상행선 무정차 통과
2026.08.10 08:45:50
왕년에 사무직·전문가였는데… 2차 베이비부머 재취업 잔혹사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취업자 5명 중 1명은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 저숙련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경력 하향 이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경제활동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과정에서 기존의 숙련과 경험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속 20%는 ‘이행기 일자리’로 이동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차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1.3%를 기록했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6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취업자 약 647만 6000명 중 19.9%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80.1%만 기존의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 제조업·사무직 떠나 보건복지·단순노무로… 고용 불안정성 확대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이후 노동시장의 산업 및 직종 구성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주된 일자리에서는 도소매업(17.2%)과 제조업(16.0%) 비중이 높았으나, 재취업 일자리에서는 각각 14.2%, 13.3%로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은 6.3%에서 12.7%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숙박·음식점업(8.8%)과 운수·창고업(8.5%) 역시 재취업 시 비중이 높아졌다. 직종별 하향 이동 추세는 더욱 뚜렷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은 18.9%에서 15.9%로, 사무 종사자는 15.7%에서 15.1%로 낮아졌다.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기존 6.7%에서 재취업 후 12.8%로 두 배가량 뛰어올랐다.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도 12.8%에서 16.2%로 증가했다. 고용의 질적 수준도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된 일자리 근로자의 임시직 비중은 7.5%에 불과했으나, 재취업 일자리에서는 임시근로자 비중이 16.7%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 “단기 일자리 위주 공급 지양… 숙련 활용 유인책 필요”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연구진은 “2차 베이비부머 취업자 상당수가 경력 후반에 직업적 하향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들이 이행기 일자리로 이동할 때 기존의 경험과 숙련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자리 연결을 지원하고 직무 재훈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공공부문이나 사회서비스 부문의 단기 일자리 위주 공급은 결국 몇 달 또는 1∼2년 내 이직과 실업을 반복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숙련된 중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2026.08.10 08:02:37
주택보급률 103%라는데…폭염 속 판잣집·여관 전전 55만 가구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뜨겁지만, 이마저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끼는 이들이 있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여관 객실 등을 전전하며 사는 주거 취약 가구가 55만 가구에 달하는 탓이다. 최근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규 주택에서 밀려난 이들 가구를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종부세 대상 아파트만큼 많은 ‘비정규 거처’ 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가구는 총 54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2324만 6000가구)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거처별로 살펴보면 숙박업소 객실 (호텔·여관 등)엔 5만 8000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엔 9410가구, 기타 주택 이외의 거처엔 47만 8000가구가 살고있다. 여기서 기타는 공사장 임시막사, 상가, 마을회관 등이 해당한다. 오피스텔, 숙박업소 객실, 기숙사·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하고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거주 공간을 뜻한다. 이러한 주택 이외 거처의 세부 분류는 매년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쉽지 않아 5년 주기로 조사·공표된다. 수치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 40만 3000가구에서 2020년 49만 가구로 21.5%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5년 전보다 11.2%나 더 늘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기타 주택 이외의 거처는 호(戶)수로 32만 7000호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36만 3000호와 비슷한 규모다. 비정규 거처에는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살 가능성이 크고, 종부세 과세 대상엔 한 가구가 여러 채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구 수 기준으로도 두 집단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 서울·부산에만 75% 몰려…'주택보급률 103%'의 역설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하다. 주거 취약 가구는 서울이 14만 8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주거 취약 가구는 2015년 10만 3000가구에서 2020년 13만 5000가구(30.7%↑), 지난해에는 5년 전보다 9.3% 증가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뒤를 이어 부산이 13만 1000가구로 2위를 차지했으며, 3위인 대구(3만 3000가구)와는 무려 10만 가구 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과 부산 두 곳에만 전체 주거 취약 가구의 75%에 달하는 41만 가구가 집중된 셈이다. 이 같은 주거 취약 가구의 증가는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현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2024년 주택 보급률은 103%이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주택 보급률이 103%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모든 가구가 한 채씩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집이 모자라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짜 주택에서 밀려나는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폭염 노출된 고령 1인 가구…정부 차원 지원 시급 이들 주거 취약 가구는 요즘처럼 더위가 맹렬해지고 기간이 길어지는 혹서기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다. 정규 주택이 아니어서 냉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지붕이나 새시 등의 노후화로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만큼, 주거 취약 가구 중 상당수가 고령 1인 가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0 07:33:10
오늘 낮 최고 34도 폭염·열대야 계속…아침까지 곳곳 비·해안가 너울 주의 [오늘날씨]
월요일인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낮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출근길 체력 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오전까지 제주도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충북 남부와 전북, 전남 남해안에도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출근길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으며, 내일(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 동해상에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된다. 높은 물결이 백사장이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피서객과 낚시객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강원 산지에는 당분간 낮게 깔리는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거나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며, 제주도에는 오늘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산지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작업을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8.10 07: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