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의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총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난 2월부터 시작되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자영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이어진 감소세 이후, 자영업자 수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는 자영업자 수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나 홀로 사장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427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급감했으며,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증가했다. 이처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소비 부진,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겪으며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나 홀로 사장님들이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그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급 공제금이 올해에도 더욱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최근의 통계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감소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6.6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이는 5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의 8월 전망 BSI도 45.0으로, 2.6포인트 내려가며 넉 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5000만 원에 가까운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높은 소득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안내를 받은 대상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들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4673만 원으로,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은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킨 이용자들로, 과세당국의 신고 안내를 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수입금액 상위 10명의 이용자는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매출은 약 2억25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단순한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 수입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과 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판단, 이들을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분류했다. 1인당 평균 매출은 약 4343만 원으로, 이는 사업자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치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꼼수 탈세 문제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尹 정부,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퇴행 중"

2023년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강간 살해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이 사건의 범인 최윤종(1993년생)은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출근길에 변을 당했으며, 최윤종은 피해자를 너클로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최윤종은 오히려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는 말을 하며 폭행을 계속했다. 결국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틀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에서 발생하여, 지역 사회에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최윤종은 범행 후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그는 범행을 부인하며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너클과 그의 자백으로 인해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최윤종은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며, CCTV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윤종의 휴대폰에서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와 같은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범행 현장은 초등학교와 가까운 주거 지역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사건의 잔혹성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형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피해자의 오빠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왜 살리느냐”라고 오열했다. 그는 “가해자도, 가해자 가족도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으니 최윤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라며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은 최윤종은 다시 한번 상고하였고, 올해 말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국군대전병원 소속의 한 남성 간호장교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16일 국군의무사령부와 대전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본인 주거지에서 여자 후배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국군대전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간의 관계였으며, 지난해부터는 교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의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B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당시,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고, A씨는 현재도 정상 근무 중인 상태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군 당국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A씨와 관련해 별도로 접수된 내부 민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용산역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의 상행선 열차 16대의 운행이 약 10분에서 20분가량 지연됐다. 지하철 이용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에 당황하며 불편을 겪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반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약 22분 후인 오후 3시 52분쯤 전기 공급이 복구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영등포구청에서 시행한 육교 보강 공사 중 이물질이 전기 공급선을 훼손하여 상행선 일부 구간에 운행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최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녀는 지난 5일 금메달을 딴 이후 11일 만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신을 털어놓았다. 16일 안세영은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상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선수들에게 부상이란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우선 안세영은 폭탄발언을 해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린 것에 대해 “올림픽 기간에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며 “스무살이 넘었지만 그동안 운동과 훈련만 파고들며 열심히 했지,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아직 한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배웠다. 다시 한번 모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와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선수의 상황과 부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세영은 발언 이후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라는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한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말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털어놨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배 방수현이 안세영에 대해 “누가 등 떠밀어서 국가대표됐나”라고 말한 것이 떠오르는 표현이다. 그는 “이제부터는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세영은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는 모두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세영은 협회와의 갈등이 아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도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시스템, 소통, 케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선에서 운영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는 지금 발목과 무릎 부상 때문에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지만 재활을 잘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선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21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동구와 강남3구인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의 주요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가파르다. 해당 지역 특정 단지 특정 평형대는 매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32% 오르며 지난주(0.26%)대비 0.06%p 상승했다. 그 중 특히 성동구(0.63%)와 강남3구인 송파구(0.58%), 서초구(0.57%), 강남구(0.46%)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 성동구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위주로,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강남구는 개포·압구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동구는 두달새 서울 강북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7주간 상승률을 살펴보면 0.59%→0.52%→ 0.60%→0.52%→ 0.56%→ 0.58%→ 0.63%였다. 이번 주 성동구는 10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하철 2·3·5호선이 모두 지나가는 성동구는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도 강남하고도 가까워 선호도가 있는 자치구이다. 특히 성동구 금호동의 경우 최근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동의 절반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며 서울이 신흥 부촌으로 자리잡았다. 서울숲과 가까우면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금호동의 서울숲푸르지오1차 아파트 전용면적 114㎡(41평)의 경우 지난 10일 24억 9000만원(5층)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올 4월만 하더라도 21억 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넉달만에 3억5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있는 송파구의 잠실과 신천동 대단지 아파트 일부 세대들은 이미 지난달 최고가에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동의 대단지 아파트 엘스(2008년식·5678세대) 45평은 지난달 18일 36억7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고 34평 역시 지난달 22일 27억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대한민국 집값의 바로미터인 반포자이 아파트 역시 지난달 최고가에 거래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2008년식·3410세대) 35평의 겨우 지난달 14일 39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남권 아파트가 대부분 그러하지만 반포자이는 학군, 환경, 교통, 직장 등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건들을 특히 더 갖춰 선호도가 있다. 서울 대표 학군지인 대치동을 소유한 강남구의 경우도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이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15년식·1608세대) 34평의 경우 지난 4일 36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 단지는 3호선·수인분당선 도곡역과 대치동 학원가 코앞에 있어 선호도가 있고 더욱이 2015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대해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으며, 선호 단지 중심의 매물가격 상승, 추격매수세 지속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라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귀가를 돕던 경찰관 3명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A 순경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20분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파출소에서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 3명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술에 너무 많이 취했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를 돕고 있었다. 경찰은 A 순경을 조사한 뒤 일단 석방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징계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6년 전,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A(41)씨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은 2018년 8월 13일 오후 3시 30분, 경북 안동 시내에 있는 A씨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기가 울자 A씨는 흥분해 주먹으로 아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아기는 잠을 자다가 토하며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됐다. A씨는 119에 신고하여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오후 7시경 병원에서 경찰에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자다가 토하더니 돌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기가 사망하자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고 검안 과정에서도 아기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과 행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이가 위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119에 신고한 점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아기의 몸에서는 구타로 추정되는 여러 곳의 골절상이 발견됐고, 특히 두개골에서는 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처음에는 아들의 돌연사를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며 경찰에 “아기가 울며 칭얼거려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그의 아내는 모두 무직 상태였으며, 최근까지 일하던 직장에서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4살 된 큰아들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그 아들에게는 특별한 구타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8년 11월 8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피고인이 희귀 질환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해하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처지에서 학대 행위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양육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2019년 1월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깨뜨렸다. 재판부는 “희소 질환에 따른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양육·보호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