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이 인파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서울 성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40분쯤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공연은 안전상 이유로 오전 1시쯤 중단됐고관객들은 경찰과 소방 당국의 안내에 따라 공연장에서 빠져나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관객들은 주최 측이 공연장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했다며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무대는 유럽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DJ 겸음악 프로듀서인 페기 구가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무대에 오르기 전 공연이 중단됐다. 페기 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악을 틀기도 전에 안전상의문제로 공연이 취소되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너무 기대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 오신 분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공연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속보] 미일 외교·국방 “러북 군사협력, 국제 비확산 체제 훼손”

형제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동생인 A씨는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천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B씨가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한 사실과 B씨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A씨가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 도리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 측 항변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되고,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사망 이후 예금청구서를 작성·행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A씨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테고, A씨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망인이 직접 예금인출을 청구하는 것처럼 돈을 타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6억원은 망인의 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3∼6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더욱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은 7월 4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상승, 전셋값은 0.06%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0.30%오르며 지난주(0.28%)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이 상승 폭은 5년 10개월만에 가장 컸다. 강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직장·주거 근접성이 좋은 성동구(0.52%)였다. 왕십리, 행당동, 금호동, 응봉동 등으로 구성된 성동구는 지하철 2, 3, 5호선을 품고 있어 광화문과 강남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특히 이번주에 성동구는 금호·하왕십리동 역세권 아파트 위주로 올랐다. 금호동 역세권 신축아파트인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2018년식·1330세대) 26평의 경우 지난 22일 15억3000만원(8층)에 거래됐다. 넉 달 전인 올 3월 동일 평수가 13억1500만원(6층)에 거래된 것 대비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 뒤로 마포구(0.40%)는 염리·대흥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39%)는 이태원·이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7%)는 북아현·남가좌동 위주로, 광진구(0.36%)는 광장·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지역에선 송파구가 으뜸이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많이 올랐다. 송파구(0.56%)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많이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의 대한민국 최고 대단지인 헬리오시티(2018년식·9510세대) 22평의 경우 지난 16일 16억원(9층)에 거래되며 불과 넉 달만에 2억원이 뛰었다. 2억원이란 돈은 매월 200만원씩 8년 4개월동안 모아야하는 큰 돈이다. 그 다음으론 서초구(0.46%)가 잠원·반포동 재건축·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0.42%)는 압구정·개포·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37%)는 고덕·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 “선호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매도희망자 다수가 시장추이 관망을 위해 매도를 보류하며 전반적인 매물량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이전보다 훨씬 커진 상황”이라며 “서울 시장은 이제 회복기에서 상승기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라고 진단했다.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늘 내부 회의를 열어 29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2%포인트(p) 인상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이달 3일과 18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13%p, 0.2%p 올렸으나 추가적 가계대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호반그룹이 충남 당진시의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호반그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문은수 대한적십자사 충남지회장이 참석했다. 충남 당진시는 이달 들어 집중호우로 인해 전통 시장과 학교가 물에 잠기고 도로와 주택 등 기반 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다. 호반건설을 통해 기탁된 이번 성금은 침수 주택과 시설 복구, 당진시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우리 지역을 위한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처럼 우리 시에서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수해 현장의 빠른 복구와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충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구 취약계층 노인의 혹서기 여름철 건강을 위해 식료품과 냉방 용품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열린 기부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경직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유호연 서울역 쪽방상담소장, 이동훈 HDC현대산업개발 ESG홍보팀장 등이 참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기부한 식료품과 선풍기는 용산복지재단을 통해 용산구 쪽방촌 노인 1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에도 쪽방촌 소외계층에게 냉장고를 기부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설 명절을 맞아 고령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 사항을 살피고,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식료품 세트를 전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장마와 불볕더위가 반복되는 날씨로 어려움을 겪으실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냉방 용품과 식료품 세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재선·경기 의왕과천)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4자녀 이상의 부부의 경우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주는 법을 발의했다. 24일 이 의원은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4자녀인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받고, 3자녀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등에 결제·취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막히고, 은행들의 선정산대출 취급도 중단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이들 이커머스와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PG업체 관계자는 “더이상 추가 피해 고객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차원”이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환불받으려면 티몬에 직접 문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은행들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등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이커머스는 통상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는 해당 마켓에만 국한된 조치로, 나머지 30여개 마켓의 선정산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SC제일은행 관계자도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고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라며 “그 외 쇼핑몰은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이면서도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며 “관련 대응 조처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티몬은 지난 22일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했다. 특히 여행사 쪽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 여행사들은 발빠르게 항공권, 호텔 예약 등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탓에 일반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호반그룹 김선규 회장과 경영진이 무더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육군 3군단을 찾아 위문했다. 호반그룹은 강원도 인제군 육군 3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총 7천만원의 위문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육군 3군단 군단장, 참모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반그룹은 육군 3군단에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금은 부대 발전과 군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호반그룹은 무더위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응원하기 위해 커피차 음료 1,000잔도 함께 제공했다. 호반그룹은 3군단과 ‘1사 1병영’ 협약을 맺고 10년간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은 군인 공무원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장학금’ 2천만원도 전달했다. 이는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을 돕기 위한 취지이다. 호반장학재단은 올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동행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육군 3군단 군단장은 “호반그룹이 육군 3군단과 인연을 맺고 10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장병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위문금과 장학금을 장병들의 복지에 보탬이 되도록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지원금이 무더위 속에서도 국토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3군단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호반그룹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3군단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육군 3군단과 '1사 1병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로금 전달, 코로나19 의료 물품 지원, 체력단련실 조성, 훈련 보조 물품 제공 등 군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