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 전세로 살고 있는 50대 주부 김모씨는 최근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김씨는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원하는 전셋값이 부담스럽다”라며 “이사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그는 “애들 학원비며 돈 들어갈 곳은 많은 데 걱정이다”라며 “남편하고 애들과 상의해 보고, 이사비용 등을 따져봐야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해보거나, 전세 대출 등의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7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하면서 60주째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수도권(0.12%→0.13%)은 상승폭 확대, 서울(0.20%→0.20%)은 상승폭 유지, 지방(-0.02%→-0.02%)은 하락폭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경기(0.10%), 인천(0.10%), 강원(0.06%), 전북(0.04%), 울산(0.02%) 등은 상승, 부산(0.00%)은 보합, 대구(-0.08%), 경북(-0.07%), 대전(-0.06%), 경남(-0.05%) 등은 하락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1%~3.0%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대 12년까지 연장이용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활용한 수요 등의 영향으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이어지고 있으며, 매물 소진됨에 따라 인근 단지에서도 거래가격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한 언론인터뷰에 출연해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에 빌려줬더니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며 “전세는 소비행위인데, 정부와 은행에서 저리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과소비하는 건 아닐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집값 상승세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신생아 특출로 정책대출이 지원되면서 임대 수요도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주택 매수세가 회복하면서 당분간 수도권지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은 기존의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의 5단계 직급을 ‘전임-선임-책임’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직급체계 변화를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직급 개편과 더불어 성과 평가와 임금 체계도 변화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성과 평가에 있어서 평가 등급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평가 체계에서 비율에 따라 하위평가를 의무적으로 할당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하위평가를 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임금 체계도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수립하고 산정방식을 단순화시켜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대우건설의 인사제도 개편은 직급, 승진, 연공서열로 대변되는 인사문화가 아니라 일과 성과, 역할 중심의 인사제도를 지향하여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내용의 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해 금일(7월11일)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노사 합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사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 2년간 노조와 협의를 거쳐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이제 조합원 총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일과 성과 중심의 기업문화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며 저출산 문제해결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부영그룹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이중근 회장님의 뜻처럼 부영그룹이 마중물이 되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에 따른 경제생산 인구수 감소,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소멸의 위기를 우려하여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다둥이 2억 원, 연년생 2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다. 이를 통해 시작된 ‘부영효과’는 들불처럼 번져 다른 기업들로 확산돼 사회적 관심 유발 및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정부와 국회 등 모두가 협력하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처럼 정부도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참여 인원 1만3640명 중 62.6%인 8,536명이 자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영그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을 비롯해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이 있다. 부영그룹은 전국에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23만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임대주택의 인식 변화와 국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1조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며 모범적인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간 남편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씨의 변호인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오전 8시였고 그 이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주장 관련 강 판사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라며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 화장실에서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두고 외출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B씨를 목격했다. 이후 그는 쓰러진 B씨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외출했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10년전 재혼한 B씨는 그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휴대폰에 가정폭력에 대해 토로하는 녹음파일이 있었다. 녹음파일에는 “아직 시집도 안 간 딸들한테 내가 그렇게 매 맞고 산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들의 이웃은 평소 A씨의 폭행이 잦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와 그런 일로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3차례 경찰에 입건됐으나 피해자인 아내 B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처벌받지 않았다.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를 출시한다. 9일 KB국민카드는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가 전월 20만원 이상 이용 시 자기계발 및 생활편의 업종에서 월 최대 1만5000원 범위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외국어학원/서점 업종 10% ▲어학시험 10% ▲교통(철도/고속/시외버스 업종) 20% ▲구독(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20% ▲이동통신(SK, KT, LG, LiivM) 자동이체 5% ▲손해보험 업종 5% ▲숙박 업종 5% 등 7개 영역에서 영역별 월 할인한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없다.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는 국가보훈부의 가이드에 따라 전역 후 3년 이내 또는 만 34세 이하의 제대 군인이 발급 대상이며,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병역정보를 확인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KB Pay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단, 전역 이후 주민등록초본 내 병역정보가 반영되는 행정절차 완료 전인 경우 전역증을 지참하고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하면 발급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출시를 기념해 7월 9일부터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7월 16일 ~ 8월 31일까지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로 KB Pay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1등)100만원 캐시백 1명 ▲(2등)프라다 트라이앵글 로고 카드지갑 3명 ▲(3등)신세계 모바일 3만원 상품권 300명 ▲(4등)CU모바일 1만원 상품권 500명 등 총 804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 국군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국가보훈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대 후에도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카드는 현재 나라사랑카드를 비롯하여, 국방복지카드, 국방멤버십카드 등 군 관련 연계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 상품 출시를 위해 지난 3월 국가보훈부, 여신금융협회 및 관계 금융기관과‘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속보]경찰 “시청역 사고 피의자, 일방통행 몰랐다 진술”

서울 집값이 15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경기도 집값과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 9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1만 206건이 거래되는데 이는 2021년 8월 이후인 3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지난 6월 거래량도 9,485건으로 집계됐는데 신고일이 23일 정도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안양, 용인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과천의 5월 거래량은 95건으로 2년 전인 2022년 5월(11건) 대비 9배 가까이 늘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앞둔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지난 5월 439건이 거래됐는데 2년 전(167건) 대비 2배 넘게 거래가 됐다.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지난 5월 420건이 거래됐는데 2년 전(133건)에 비해 3배가 넘게 거래됐다. 서울 강동구 옆에 붙어있는 하남시의 경우 지난 5월 273건이 거래돼 2년 전(84건)에 비해 3배 넘게 거래량이 늘었다. 특히 대규모 공급으로 도시 자체가 변모하고 있는 광명시의 경우 248건이 거래돼 2년전(47건)에 비해 5배가 넘게 거래됐다. 경기도는 아파트 거래량뿐만 아니라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과천시(0.44%)는 부림·별양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서현·수내동 주요단지 위주로, 부천 원미구(0.16%)는 중·상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부천 오정구(0.14%)는 오정·여월동 위주로, 군포시(0.13%)는 정주여건 양호한 산본·금정동 등 위주로, 시흥시(0.13%)는 배곧·월곶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매매가 상승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금리 여파로 전월세가 상승하자 결국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이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이상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5억원대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올 초부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가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함께 분향소 설치를 위한 적합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채 상병 1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분향소 부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즉시 정원철 예비역연대 회장과 통화를 하여 분향소 마련과 관련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채 상병의 순직 1주기를 기념하고자 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예비역연대는 지난 4일, 채 상병 1주기 추모 분향소 설치를 이유로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용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히며, "9일 예비역연대 관계자를 만나 구체적으로 사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다른 공간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적절한 장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채 상병의 순직 1주기를 기념하고자 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채 상병의 순직 1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들이 채 상병을 추모하고 그를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룰루메딕’의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 ‘어시스트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어시스트카드는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트래블 케어 서비스 상품으로, 일반적인 여행자 보험과 달리 전 세계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24시간 긴급 대응이 가능한 알람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현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알람 센터로 연락하면 즉각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필요한 병원 예약, 긴급 수술이 필요할 경우 에어 앰뷸런스 이후송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최근 여행자들 사이에서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대한항공과 손잡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더블마일리지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성수기 기간인 8월 말까지 스카이패스를 통해 어시스트카드 상품 가입 시 기존보다 두 배인 3000원당 20마일의 스카이패스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룰루메딕 장준호 이사는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의 여행이 잦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시스트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여행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래블 케어 서비스가 해외여행 필수 가입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여름 어시스트카드와 함께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이외에도 7포병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 등 2명이 불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대해 경찰은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를 보며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에 경찰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구명조끼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