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근복공)과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 커피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진공과 근복공은 공동 홍보 부스 운영 등 올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을 알리는 공동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복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에 맞추어 4일간 공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박람회 참관객을 대상으로 정책홍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그간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창업 및 재취업 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월보험료의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내용은 홈페이지(https://go.s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1800-598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창업 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소진공은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경영개선·폐업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보]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주거 제한 등 조건”

롯데홈쇼핑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롯데 유통군 통합 쇼핑 축제 '레드페스티벌'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30일부터 패션, 잡화, 가전, 건강식품 등 카테고리별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고객에게는 매일 최대 1만원 즉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TV 상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한 뒤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은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유료 멤버십 엘클럽 신규 가입 고객과 선물하기 서비스로 1만원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는 롯데마트 3천원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은 “고물가 시대 알뜰하게 쇼핑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당첨 예측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당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전화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며, 제공되는 번호의 기간과 등급에 따라 가격은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와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에 달한다. 특히, 2022년과 그 다음 해에는 각각 60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서비스에 대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전체의 60.9%(1168건)로 가장 많았으며,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 불이행’이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가 7.3%(1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신청 건 중 58.9%(1129건)는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 처리했지만, 나머지 41.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사건의 비율은 작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에는 19.5%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가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 당첨 보장 등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권장했다.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들이 전원 퇴사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라며, “저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당사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당사와 김호중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사고가 알려진 이후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으나, 김호중은 창원 개인 콘서트 직후이자 사건 발생 열흘 만인 1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음주 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하여 대중을 더욱 공분케 했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무대에 올랐으나, 24일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이날 무대 출연을 취소했다. 이후 실질심사에서 김호중과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 모 씨를 상대로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세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여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고발된 것이었다. 경찰은 그러나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게 되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입장은 경찰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으로, 여씨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이다. 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이를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제 여씨와 에스더몰은 강남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여에스더는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건강 관련 정보와 제품을 소개하는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과 웰빙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방송과 강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여에스더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여러 병원에서 임상 경험을 쌓았다. 이후 그녀는 방송 활동을 시작하여 건강 상담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다. 특히, 그녀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A씨는 허리 질병 상태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 약 96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실제로는 단지 14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했지만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병원에 머무르며 거짓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질병의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함으로써 대규모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27일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이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므로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의 과장된 증상 진술로 인해 의사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A씨의 행위를 사기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병원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사실, 그리고 병원에 머무는 동안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는 타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A씨가 실제로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였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3년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정유정(24)이 평범하게 살던 또래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것이다. 당초 정유정은 마치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는 계획이었지만 피가 묻은 여행용 가방을 수상하게 여긴 한 택시 기사의 기지로 인해 사건이 발각됐다. 택시기사는 처음엔 여자가 혼자 여행을 가는 것으로 여겼지만 홀로 캐리어를 들고 숲 속으로 들어간 정유정이 20분 쯤 뒤 숲에서 나와 택시를 태워줄 수 있냐고 물은 것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유정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을 인정받아 경찰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었고,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유정의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해 왔고 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점점 잃어갔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새로운 시작을 꿈꿨으나, 대학 진학 실패와 연이은 취업 실패로 인해 절망의 깊이는 더해만 갔다. 실제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영어가 중학생 수준이라 취직이 안 된다”고 한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유정의 내면에 쌓인 분노와 비관은 결국 무고한 사람들을 향한 살인 욕구로 변질되었다. 온라인에서 범죄물에 몰두하며 살인에 대한 생각을 공고히 한 그는 범행 3개월 전부터는 인터넷에 ‘살인’ 관련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하기에 이른다. 실제 범행을 계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시도했으나, 우연과 타인의 기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을 이용해 자신의 범행 대상을 찾아냈고, 살인을 저질렀다. 정유정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된 개인이 어떠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범죄 심리 분석에서도 그의 행동은 가족에 대한 원망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됐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탄하지 않은 성장 환경과 내면의 갈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장을 제출해 아직 재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배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는 25일 브리핑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고 민생고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대통령이 한가롭게 김치찌개를 배식하는 모습을 보니 한탄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만찬 행사가 기자들과의 소통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된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작 중요한 현안에 대한 문답도 없었다. 기자들은 대통령과 얼굴을 익히는 것보다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앞세워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또한 “검찰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공개일정을 소화하는 김건희 여사와 특검법 거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비웃듯 보여주기식 쇼통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분노가 오늘 범국민대회를 기점으로 겉잡을 수 없이 폭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는 이 상황을 두렵게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3년 차를 맞아 소통 강화를 위해 전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약 200명의 기자들에게 직접 고기를 굽고, 약속했던 김치찌개를 나눠주었는데, ‘윤석열표 레시피’로 만든 김치찌개였다. 이번 행사는 언론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참모진들도 ‘노타이’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요리 솜씨를 공개한 적이 있으며, 기자단과의 식사는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사는 40대 회사원 현모 씨는 리터당 휘발유값이 1,7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 한숨을 돌렸다. 매일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현 씨에게 주유비 하락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다.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현 씨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나들이를 가볼 생각에 들떠 있다. 25일 발표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리터당 11.9원 내린 1,691.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하락세의 일환으로, 최근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하며 4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1,7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지역별 가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서울은 직전 주 대비 15.9원 하락한 1,754.6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울산은 12.3원 하락한 1,654.8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주유소 상표로는 알뜰주유소가 꼽혔으며, 그 평균가는 리터당 1,664.9원으로 나타났다. 경유의 경우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판매가격은 1,529.3원으로 전주 대비 17.1원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의 하락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미국 내 휘발유 수요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해 상승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유가 상승 폭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입 원유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직전 주와 동일한 83.7달러를 기록했으며, 국제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오른 91.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97.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2∼3주 전에 발생한 국제유가의 하락분이 반영되고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더해져 다음 주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예측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소비자들은 주유 비용 부담을 다소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