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 과실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18일, 40대 직장인 산모 A씨는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출산 직후, A씨는 자신의 딸 이마에서 흐르는 피와 찢어진 피부를 목격했다. 특히 상처는 길이가 2cm에 달하며 심각한 상태였다. 수술을 집도한 C 의사는 처음에는 해당 상처가 단순히 눌린 자국으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이에 A씨의 남편 D씨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아기의 상처가 제왕절개 중 의사의 과실로 인한 칼에 의한 상처임이 밝혀졌다. 부산대병원과 인제대 백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따르면 아기의 상처가 심각하며, 봉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다.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D씨는 병원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보험 처리나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치료비를 감안하여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127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병원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사태에 대해 D씨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사에 대한 의료 과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원은 문제 해결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D씨의 딸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얻은 소중한 생명으로 상처가 커질수록 딸의 심적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D씨는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D씨의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4일, 채상병 순직사고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임명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채상병의 안타까운 순직과 유족들의 깊은 슬픔에 대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 사건이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정무적 대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더 나아가, 홍 시장은 자신의 당인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당원들이 국민감정에 편승해 재의 표결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그런 행동은 단순히 낙천에 대한 감정에서 비롯된 몽니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들에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미래를 기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홍 시장은 채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이 군 작전의 적절성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군 내부의 문제로 감찰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이용만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해병대 제1사단 채모 일병은 지난해 5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색 구조 작전 중 강물에 휩쓸려 숨졌다. 그는 불어난 나선천 강물에 휩쓸려 14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이 사건은 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순직 이후 그는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밤, 평온한 일상을 깨트렸던 남성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술에 취했던 이 남성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 내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사건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8월 12일 밤 10시 30분경, 수원시의 한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B 경사는 예상치 못한 폭행을 당했다. 술에 취한 A씨는 B 경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순간의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심각한 존중심의 결여를 드러낸 것이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A씨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주변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경찰서 사무실 안에서 소변을 본 것이다. 이외에도 무질서한 행동으로 경찰관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법을 집행하는 공간에서조차 개인의 규율과 자제력을 상실한 행동이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범행의 행위가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A씨는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이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는 A씨가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금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었기에, 이러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2019년 5월 25일,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다. 제주도의 한 조용한 펜션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전 남편을 잠자는 동안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여 여러 장소에 유기한 사건이 그것이다. 끔찍한 범행으로 경찰은 여성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는데 그녀는 바로 36세의 고유정이었다. 고유정은 자신의 전 남편을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이용하여 잠재운 뒤, 흉기로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후 그녀는 미리 준비한 종량제 봉투에 시신을 나누어 담아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 등에 유기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의 전부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범죄의 잔혹성과 더불어 시신을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법정사례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고유정과 그녀의 전 남편 강씨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결혼에 이르렀으나, 결혼 후 곧바로 불화가 시작되었다. 고유정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강씨에게 가정폭력을 시작했고, 이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 양육권은 고유정에게 넘어갔지만, 그녀는 강씨가 아들을 보지 못하게 했다. 강씨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고유정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녀는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범행 당일 강씨를 제주도의 한 펜션으로 유인했고, 수면제가 든 카레라이스를 제공한 후, 잠든 강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고유정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잔혹한 과정을 거쳤다. 이 범행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고유정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고유정의 신상 공개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하는 등의 잔인한 수법과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결정되었다. 고유정은 신상 공개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공개 결정은 그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법원은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의 행동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로 나선 후 피해자의 복장을 거짓으로 증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방법원 법정에서 B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목격자로 출석해, 경찰이 도착했을 때 B씨가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킷, 상의, 바지, 양말을 모두 입고 있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 측은 “B씨가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했던 순간만 인식에 남아 있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신문 당시 B씨가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상황과 별개로 경찰이 도착한 현장 상황을 구분하여 질문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질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국가의 사법 기능에 혼란과 불신을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거짓 증언이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다른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과 달리 거짓 증언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정했다.

24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60대 남성 부동산 사장님은 “지금 집을 사도 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 지금은 조금 늦었어요”라고 답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반영하는 답변으로, 특히 성동구의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상황을 말해준다. 행당동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윤모씨는 집값의 수준을 ‘무릎’ 정도로 평가하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중임을 언급했다. 그는 4~5년 후에는 집값이 10억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날 조사에 따르면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19% 상승했으며, 특히 행당동과 옥수동의 중소형 규모 단지가 이러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윤씨는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 “활발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주에만 4팀이 집을 보기 위해 예약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화 문의도 활발하며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세금 혜택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을 선호했던 매수자들이 이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9억 5000만원 물건까지 매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동구에서 인기 있는 행당대림아파트 25평은 지난 4월 9억 70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2022년 3월 11억 8800만원에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의 변화된 매수자들의 심리를 보여준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다. 이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대출로, 많은 매수자들이 이 가격대에서 살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성동구 옥수동에서 만난 50대 여성 부동산 사장님은 현재 집을 사도 되느냐는 질문에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아요”라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활발한 거래와 가격 상승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옥수동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최근 두 달간 40여건의 매매 거래를 계약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던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옥수 삼성아파트는 지난해 2월 10억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12억 3000만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회복 중임을 보여준다. 옥수동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로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가 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옥수동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옥수동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20분 동안 이씨의 휴대전화는 2~3번 울리며 시세를 묻는 손님들과 대화했다. 이러한 관측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성동구 내 행당동·옥수동 지역이 여전히 활발한 거래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매수자들은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 같이 유명 연예인들이 수십억짜리 건물을 샀다는 뉴스 기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정작 서민들은 내집 마련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집값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택공급 관련 정부 당국의 통계자료가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다. 19만호의 주택 공급 데이터가 누락된 것이다. 아직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공급 자료가 누락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잘못된 통계 발표로 집값을 올려 서민들의 기회를 앗아갔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올해 1월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이를 정정하고 공표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서 총 19만2330가구가 누락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분당(9만8000가구), 일산(6만9000가구)과 같은 대형 신도시 2∼3곳 규모에 달하는 실적이 누락된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국토부가 누락 사실을 1월에 인지하고도 총선 이후에서야 이를 발표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현민 변호사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내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어 장관이 중대한 통계 누락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말한 것인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집이 부족하다고 하면 무주택자들이 불안하고 조급해져 내 집 마련을 서두르게 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명백히 피해자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피해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택공급 실적 19만여 호가 누락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국토부의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국토부는 과소 집계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을 담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는데, 이러한 대책이 오히려 공급 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종근당홀딩스(대표 최희남)는 종근당 효종연구소 임직원과 함께 용인 지석초등학교와 초당초등학교에서 ‘종근당 교실 숲’ 조성 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종근당 교실 숲’은 종근당홀딩스가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적인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숲 조성 전문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과 함께 진행하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번 활동은 종근당 효종연구소가 위치한 용인 소재 지석초등학교와 초당초등학교 등 2개 학교의 29개 학급에서 진행됐다. 종근당홀딩스는 멸종위기식물 파초일엽, 공기정화식물 아레카야자 등 총 726 그루의 나무와 환경교육키트를 제공했다. 어린이들은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페트병으로 제작한 화분에 직접 반려나무를 옮겨 심으며 녹색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종근당홀딩스는 이번에 전달한 726그루의 나무가 연간 60kg의 이산화탄소와 330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1,120kg의 산소를 발생시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절멸위기종으로 지정한 파초일엽을 교실에 전달한 나무 수만큼 양묘장에 심어 멸종위기종 증식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아이들이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한 생태계와 쾌적한 미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실 숲 조성을 비롯한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친구에게 가명으로 사용할 휴대전화와 은닉처를 요청한 마약 관련 범죄자에게 범죄도피지원죄로 처분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판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범죄도피지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최씨는 2021년 10월 검찰 조사관들이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그의 거처를 수색할 당시, 10년 이상 알고 지냈던 지인 이모 씨에게 연락하여 은닉처와 가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자신이 죄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주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씨와 같이 타인을 이용해 도피 행위를 하는 경우,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범죄도피를 지원한 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도피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한 행동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정도로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 1500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포함된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를 마약 관련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범죄도피지원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행위를 “형사사법 절차에 심각한 방해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도피 행위의 하나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다”며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피고인과 오랜 친분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고 도와준 것으로 보이며, 도피를 위해 사전에 인적, 물적 자원을 준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 단체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자택에 숨겨주고 수사관들에게 ‘연락처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이씨는 별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미국 루이빌 경찰이 지난주 PGA 챔피언십 기간 중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스코티 셰플러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빌 경찰은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발할라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 전날 셰플러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카메라(보디캠)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규정에 따라, 경찰관들은 활동 전 항상 카메라를 작동 준비 상태로 유지하고 녹화 모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셰플러는 당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로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는 경찰관 폭행을 포함한 4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6월 초 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셰플러는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8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4일에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에 출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