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차관 “대학별로 ‘의대증원 학칙 개정’ 모니터링할 것”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8일 카카오뱅크는 1분기 순이익이 1112억원으로 집계돼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동기(1019억원)보다 9.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48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64억원)보다 8.8%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순익이 증가한 것은 다른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담대 등 대출 자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41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주담대(전·월세 대출 제외)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9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29.7%) 불었다. 전·월세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2조20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약 200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는데, 해당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시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대환대출 시장 내 플랫폼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기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장점유율은 31%(금융권 전체 3조1274억원, 카카오뱅크 9527억원),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시장점유율은 46%(금융권 전체 9206억원, 카카오뱅크 420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사업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수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여신 관리와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압도적 트래픽을 토대로 수수료·플랫폼 사업의 수익원 다각화와 높은 성장을 시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올해 반영되면서 병원비·약값이 줄줄이 올랐다. 특히 소화제·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물가 상승 폭은 전체 소비자물가의 2∼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2017년 3분기(1.9%) 이후 6년 반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입원진료비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4분기 1.8%를 기록한 뒤 2년간 1.5%를 유지했지만 지난해(1.7%)에 이어 올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 2.0% 오르며 다시 상승세다. 한방·치과진료비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치과진료비는 1분기 3.2% 올라 2009년 3분기(3.4%)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한방진료비도 3.6% 올랐다. 2012년 4분기(3.7%) 이후 11년여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진료비가 일제히 오른 것은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약값의 본인부담액도 수가 인상 폭만큼 오르면서 관련 물가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 소화제는 올해 1분기 11.4%, 감기약은 7.1% 올랐다. 피부질환제(6.8%), 비타민제(6.9%), 진통제(5.8%), 한방약(7.5%) 등도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3.0%)을 웃돌았다. 1분기 전체 의약품 물가는 2.0% 상승했다. 지난해 2.1% 오르며 2011년(2.4%)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통계청 관계자는 “병원·치과·한방 진료비 인상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약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의약품 물가지수도 상승세”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친서를 보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에게 친서를 보내시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친서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 취임한 푸틴 동지를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시고 러시아 국가와 인민을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고 전했다. 이번 친서는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15∼17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압승을 거둬 5선을 확정하자 3월 18일에도 축전을 보냈다. 당시 축전에서는 “나는 당신과 굳게 손잡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오랜 역사적 뿌리와 전통을 가진 조로(북러) 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인 강국건설 위업을 힘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세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위해 설정하는 임차권 등기가 올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대항력이 생긴다. 최근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하남, 대구 등지를 중심으로 빌라 전세사기가 있어 이를 염려한 세입자들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천935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서울 다음으로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줄줄이 터진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월 기준 2022년 48건이었으나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이자, 2022년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한편 지난 1일 대구 남명동의 한 빌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A(여·38)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젠 홍삼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개인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서도 거래가 될 전망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다만 이번 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가능 플랫폼 2곳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허용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제외된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 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장이 3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강남권 아파트와 일부 강북권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2단지 55평형은 지난달 3일 47억 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아울러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60평형은 지난달 2일 74억 4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단지로 평가받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37평형은 지난달 6일 22억 7562만원에 입주권이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아파트는 오는 11월 완공예정이다.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3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로 나타났다. 성북구 정릉동 청구 아파트 24평형이 2019년 10월 3억2500만원 거래 이후 2024년 4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정릉동 우정에쉐르 17평형은 23년 12월 5억6000만원 거래됐던 가격이 2024년 4월 5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중랑구에서는 면목동 라온프라이빗 20평형이 4월 9억에 거래되며 2023년 5월 8억3500만원의 가격을 경신했다. 영등포구에선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30평형이 2024년 4월 2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대출을 활용한 거래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거래소식과 함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최고가 경신과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집값 향방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가 올해 들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이라며 “부동산 호황기였던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가 거래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도 강남권과 일부 지역구에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저금리 대출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회복되면서 나타난 국지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거래량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스뱅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고객이 선택한 사진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지폐를 만들어 선물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토스뱅크 통장이 없는 고객과 17세 미만 아이통장 고객도 참여할 수 있다. 토스뱅크 통장 또는 아이통장 고객은 총 4종의 지폐(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를 만들 수 있고, 토스뱅크 통장이 없는 고객은 5,000원 지폐 1종만 제작할 수 있다. 완성된 지폐 이미지는 사진첩에 저장하거나 가족,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고 단, 실제 지급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벤트 기간 내 신규로 토스뱅크 통장 또는 아이통장을 개설한 고객에게는 현금 5,000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당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하며, “최근 AI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CJ올리브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7일 현대카드는 CJ올리브영과 PLCC(상업자 전용 신용카드) 출시를 포함한 브랜딩과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 협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현대카드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PLCC를 처음 선보인 뒤로 항공, 자동차, 유통, 식음료, 포털, 패션, 게임, 금융, 여가 등 분야에서 18개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번 올리브영은 19번째 PLCC 파트너사다. 지난 4월 29일 열린 파트너십 협약식에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과 이 대표는 올리브영에서 판매되는 제품 및 현대카드의 브랜드 공간을 살펴보며 양사의 협업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선정 대표이사는 “상품, 배송, 서비스를 꾸준히 혁신하며 성장한 올리브영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브랜딩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카드와의 PLCC를 통해 기존 올리브영 회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신규 고객에게는 새로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올리브영은 대한민국 최고의 뷰티 플랫폼 기업으로 고객의 일상 속 소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올리브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카드의 PLCC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파트너사 간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협업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은 ‘2024 동행축제’ 시즌에 맞춰 오는 28일까지 부산은행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따뜻한 소비 Go with BNK부산은행 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4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대형 유통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전국 소비축제다. 부산은행은 이벤트 기간에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 가맹점에서 동백전 체크카드로 누적 30만원 초과 결제한 고객에게 초과 금액의 5%, 최대 1만원에 대해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온누리 가맹점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건당 3만원 이상 결제하면 온누리상품권 충전금 3000원을 지급한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부산은행 BC카드를 등록하고 상품권을 충전하면 사용할 수 있다. 또 백년가게 외식업종에서 건당 3만원 이상 결제하면 10%, 최대 1만원을 결제일 할인해주고, 백년가게 일반업종에서 건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5%, 최대 5000원에 대해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내 카드 메뉴에서 마이태그 후 결제하면 이벤트별로 1인 1차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 김진한 디지털금융본부장은 “2024 동행축제에 맞춰 소비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