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해 1분기 다시 증가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은 26.1%로 작년 4분기 25.0%보다 증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연 1~3%대의 낮은 금리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2022년까지 40대가 1위였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등 저리의 정책대출 지원을 늘리면서 작년 1∼3분기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추월했다. 서울의 경우 작년 4분기 31.3%였던 30대 매입 비중이 올해 1분기 32.4%로 증가했다.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등 강북 지역에서 30대 매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 동대문구는 30대의 매입 비중이 작년 4분기 29.9%에서 올해 1분기는 36.2%로, 성북구는 30.6%에서 38.3%로, 강북구는 25.9%에서 31.1%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노원구에서 30대의 매입 비중은 작년 4분기(30.3%)보다 높은 31.9%를 기록하며 작년 1분기(33.1%) 이후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밖에 금천구(39.3%), 강서구(38.6%), 관악구(37.2%), 마포구(36.1%), 송파구(31.5%), 양천구(31.3%) 등에서 작년 4분기보다 30대의 매입 비중이 증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대 4억 5000만원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방공제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방공제란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자금대출을 진행할 때 소액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줘야하는 소액보증금을 대출 금액에서 미리 차감하는 것으로 일종의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방공제는 지역마다 공제금액이 상이한데 서울은 5500만원,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4800만원, 광역시, 안산, 경기도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다. 아울러 대출자들은 LTV와 DTI 규제를 받기 때문에 6~8억원대 아파트들이 많은 해당 지역에서 30대의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예를들어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고 LTV가 70%면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금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DTI가 50%라고 했을 때 연소득이 5000만원 이라면 연간 상환액이 2500만 원 이하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4분기 27.2%에서 올해 1분기 28.2%로 증가했고, 인천은 26.5%로 유지되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임직원 부부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안 관련 국민 63%는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라고 응답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여론 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 현금을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질문에 62.58%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반면 37.41%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산모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국가는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도 63.59%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36.4%는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남성이 42.78%, 여성이 57.21% 참여했다. 아울러 미혼 41.2%, 기혼 58.79%가 참여했다. 참여 연령대는 30대 60.52%, 40대 14.36%, 20대 13.7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화제가 됐다. 부영그룹은 출산 장려금 이외에도 자녀 등록금 비용 지원, 부영그룹 아파트 단지 내 우수 어린이집 포상 등 자녀와 관련한 여러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사안 관련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KB국민카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에 선물, 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용돈이 선물 1순위로 꼽혔다. 1일 국민카드는 고객 패널 ‘이지 토커’44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선물 준비, 기념일 계획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5월 주요 기념일에 발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매출 데이터로 외식 소비를 분석했다. ◆ 어린이날 58%, 어버이날 92%, 용돈(현금·상품권) 응답 가장 많아 우선 조사 결과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주요 기념일에 선물 1위는 용돈(현금·상품권)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에는 용돈으로 5만 초과~10만 이하 41%, 어버이날에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를 준비한다는 답변이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용돈 이어, 어린이날 선물은 장난감 38%, 어버이날 꽃, 화분류 38% 용돈에 이어 선물 종류는 어린이날은 장난감(38%), 의류·잡화(14%), 어버이날에는 꽃(카네이션 등 38%), 건강식품(13%) 순이었고,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두 기념일 모두 마음을 담은 편지(모바일 메시지 포함)가 있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 기념일에 무얼할까? 가족 친인척과 식사 가장 높아, 어린이날 54%, 어버이날 88% 5월의 기념일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족, 친인척 등 식사 모임을 한다’는 답변이 많은 기념일에 걸쳐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영화, 놀이동산과 같은 문화생활, 쇼핑, 여행 등을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근로자의 날에는 집에서 휴식을 한다가 48%로 주말처럼 일상에 쉼을 주는 하루로 보낸다는 답변이 많았다. ◆ 매출 증가 높은 외식 업종은 한식은 해산물, 양식은 패밀리레스토랑 매출 증가 TOP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 많은 5월의 기념일에 어떤 음식이 평소 대비 가장 많이 선택을 받는지 최근 3년간 5월의 외식 소비데이터로 살펴봤다. 연도별로 5월 일평균 대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매출 증가가 가장 높은 업종은 한식은 해산물(민물장어, 게요리 등), 양식은 패밀리레스토랑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 데이터사업그룹 관계자는 “설문 조사를 통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설문 조사를 데이터 분석과 결합해 소비 트렌드 변화를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규직에 종사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빈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정년연장에 앞서 중간단계로 의무 재고용제도와 같은 장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승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2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55∼62세의 노동시장 이행과 빈곤 변화를 분석하면서 “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빈곤 위험이 증가하는 추이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60세 전후로 정규직 일자리에서 비정규직·비임금 일자리로 옮겨간 사람들은 빈곤 위험이 증가했다며, 반면 정규직 일자리 기간이 길었던 집단은 은퇴나 재취업 이후에도 극빈층 진입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연장과 고용연장 정책은 근로조건이 좋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조건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더 취약한 계층이 직접 수혜 집단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지만,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년연장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난색을 보이는 등 이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하는 의무 재고용제도 같은 중간단계 성격의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의무 재고용을 확대한 일본이나, 정년과 의무 재고용 연령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싱가포르 사례 등을 참고해 우리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인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높은 자녀 양육비용 등을 꼽으며, 장년층을 고용해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장년층에겐 연금 수급 때까지 공백기를 메울 소득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 세대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단위 사업 위주의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한계를 지적하며, 종합적 사회정책으로의 프레임 전환 등을 제안했다.

청주의 한 도로 사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30일 오전 9시 48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편도 1차선 비보호 사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SUV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충돌 이후 SUV는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해 도로변에 정차된 1t 포터 트럭 적재물을 내리고 있던 60대 작업자 A씨와 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SUV는 이어 좌측 상가로 방향을 꺾어 통과해 나온 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들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상가 건물은 공실이라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운전자인 40대 B씨는 사고 직후 총 80여m를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길가에 주차돼 있던 7대의 차량이 직접 부딪치거나 사고 충격으로 밀리면서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두 운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서로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놀라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은 것을 추정한다”면서 “두 운전자의 과속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 페달을 헷갈려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50대 여성이 인천 중구 운북동의 한 도로에서 페달을 착각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다. 지난 23일엔 70대 운전자가 용인시 처인구의 한 지역농협 건물로 돌진했다. 이 운전자 역시 두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2일엔 경기도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행인을 덮쳐 1명이 숨졌다.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살인범행 직전부터 시체유기범행 직후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진정으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법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 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술집에서 여자 친구 B씨와 다툰 뒤 주차장 내 차 안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 이전인 2022년 6월 자신의 지인들과 피해자 C(14)군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찾아가 때리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살해했고,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A씨는 한때 조직생활에 몸담았던 전 조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혐의 이외에도 절취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건조물 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재판과 병합돼 함께 선고받았다.

올해 4년제 대학교 대학생의 평균 등록금은 682만 원 7300원으로 전년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일반대학과 142개 전문대학 등 총 40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사립대 등록금은 762만 9000원, 국공립대는 421만 1400원으로 격차는 341만 7600원이었다. 2배 가까이 사립대 등록금이 더 비싼 것이다. 수도권 대학교의 등록금은 768만 6800원, 비수도권은 627만 4600원이었다. 약 20% 수도권 대학교 등록금이 더 비싼 것이다. 의대생의 등록금은 1000만원이 돌파하면서 전문직 진출 장벽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별 등록금을 살펴보면 의학 984만 3400원, 예체능 782만 8200원, 공학 727만 7200원, 자연과학 687만 5500원, 인문사회 600만 3800원이었다. 아울러 올해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13%가 넘는 26곳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93개교 중 166개교(86.0%)는 등록금 동결했고 1개교(0.5%)는 등록금 인하, 26개교(13.5%)는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문대학교 등록금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130개교 중 111개교(85.4%)는 동결, 18개교(13.8%)는 인상, 1개교(0.8%)는 인하했다.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18만 2600원으로 전년 대비 0.9%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대부분 소규모 대학이거나 종교계열”이라며 “전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 등 집단 행동에 대해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어 벌써 4월 말에 이르렀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내 ’빅5병원’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은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속보] 정부 “혈관스텐트 시술수가 2배↑…‘1.5배 보상’ 응급시술 확대”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N잡러‘가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고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4%가 늘어난 55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이면서 부업을 하는 ‘N잡러’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9년 1분기에는 1.34%였는데 반해 2023년 1분기엔 1.97%를 기록했다. 청년층과 40대의 부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청년층 부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0.9%가 증가했고, 40대 부업자는 27.7%가 늘었다. N잡러 증가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와 연관이 있다. 플랫폼 일자리는 시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고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유튜버처럼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한 일부 정보통신업 관련 일자리도 대표적인 부업 일자리로 꼽힌다. 부업자 증가로 노동시간은 늘었지만 소득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은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3000원이 적었다. 부업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은 편이었다. 비자발적 부업자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고용률, 실업률 등 지표 뒤에 숨겨진 현실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비자발적 부업자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겨난 현상일 수 있다”라며 “양호한 고용률·실업률 수치 뒤에 숨은 현실을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업의 확대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생활비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