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청약 당첨자 가운데 5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이 소폭 늘어난 반면 청년층인 30대 이하와 40대 당첨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층과 상대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재력, 또한 청약가점 점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당첨자 연령대별 데이터(3월 25일 발표 기준)를 분석한 결과, 50∼6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이 23.00%로 나타났다. 50∼6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은 2021년 19.65%, 2022년 19.77%, 2023년 20.46%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는 특히 더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더 세분화해 들여다보면 50대 당첨자 비율은 지난해 13.69%에서 올해 15.28%로 1.59%포인트 상승했고, 60대 이상은 지난해 6.77%에서 올해 7.72%로 1%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대로 30대 이하와 40대 당첨자 비율은 2021년 80.35%, 2022년 80.23%, 2023년 79.54%에 이어 올해는 77.00%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30대 이하와 40대의 당첨 비율은 각각 49.69%와 27.31%를 기록했다. 지난해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52.03%, 40대 당첨 비율은 27.52%였다. 여전히 30대 이하와 40대의 당첨자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50∼60대 이상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청약가점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많이 산정되는 특성이 있어 50대 이상에 유리하다는 해석과 함께 분양가 급등에 젊은층이 기존 매매시장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청약가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자녀 유무 등 부양가족수에 영향을 미친다. 리얼투데이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가점이 높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50∼60대 이상의 당첨자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 같다”며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인구 증가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가점이나 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젊은층이 당첨 가능성도 낮고 분양가도 급등한 청약시장에 올인하기보다 급매물이 나오는 기존 부동산 시장 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가 유가족들로부터 머리채를 뜯겼다. 22일 오후 1시 34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명에 둘러싸여 강한 항의를 받았다. 유가족들은 “내 새끼 살려내”라며 김 전 청장의 머리채와 옷을 잡으며 항의했다. 이 장면을 촬영하는 취재진들과 법원 직원들, 유가족들이 뒤엉키며 김 전 청장은 가까스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유가족 중 일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 전 청장 측은 “유족 측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각 부서로부터 핼러윈 관련 보고서를 받고 위험 상황을 인식했고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태원 인파 집중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 특정적 지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 지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대규모 집회 종료 직후 용산 경찰서장에게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했다”면서 “피고인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상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검찰 공소장 요지는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이며, 누구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다는 실행 주의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라며 “약 10만 명이 한 번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핼러윈 3일 동안 그 정도 수준의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유가족 측 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번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면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 진행과 처벌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이 깊이 새겨지길 바라는 피해자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고 이주영 씨 부친)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철저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들은 재판 끝까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79.4%로, 전년(77.2%) 대비 악화했다. 사별로 보면 KB손해보험이 76.8%에서 79.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현대해상(77.6→80.3%), 삼성화재(77.3→78.8%), DB손해보험(77.2→78.6%)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월에는 3·1절 연휴와 벚꽃축제 등 봄맞이 여행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 사고 건수 증가로 전년 같은 달보다 손해율이 상승했다”면서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반영시 보험료 수입 감소로 전체 손보사들의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2분기에는 기온상승과 봄맞이 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교통량과 사고가 늘어나 손해율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별내지구까지 연장하는 별내선 개통일이 6월 말에서 8월 중으로 연기됐다. 시험 운행이 미뤄졌기 때문인데 담당인 서울시가 연기 이유를 ‘열차의 국제규격 준수, 보완’이라고만 알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관련 지자체들이 난처해하고 있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6월 말 개통을 앞두고 지난 13일 별내선 전동차를 시험 운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돌연 시험 운행을 5월 말로 미뤘다. 관련 지자체에는 연기 이유를 ‘열차의 국제규격 준수, 보완’이라고만 간단히 알렸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연계 등을 위해 전담반(TF)까지 꾸려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개통에 대비하고 있던 관련 지자체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시험 운행과 개통일이 미뤄졌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기대했던 시민 문의가 빗발치는데 서울시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관계자들은 전동차의 안전과 관련해 국제규격에 따라 보완할 부분이 있어 검사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시험 운행이 미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자는 “전동차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시험 운행을 연기했다”면서도 “어떤 문제인지는 전동차 제작사의 영업기밀이어서 직접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별내선은 8호선 서울 암사역∼암사역사공원역∼장자호수공원역∼구리역(구리전통시장)∼동구릉역∼다산역∼별내역 12.8㎞에 건설됐다. 2005년 추진돼 10년 만인 2015년 착공했다. 당초 2022년 개통이 목표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반 함몰 사고, 운영비 분담 갈등 등으로 잇따라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낙점한 것에 대해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저는 처음부터 총리는 이재오, 비서실장은 정진석 이 두 분이 하는 게 좋다고 언론에 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2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라 명령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총리나 비서실장을 좀 존중하고 버거워하셔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진석 의원은 바른말을 하시는 분”이라며 “비서실장을 정진석 의원이 하면 함부로 못 할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오 위원장도 바른말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총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국정 경험도 많지만 특히 여당 원내대표나 특임장관을 하면서 협치를 많이 해보신 분이고 또 그 후로도 방송에 나와서 객관적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야 제대로 되지”라며 “그냥 뭐 아무 말도 못 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김건희 여사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다 탈당했다”라며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권 말을 보면 똑같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처럼 앞으로 3년간 대통령을 하면은 내외간에 험한 꼴 당한다. 그리고 나라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도 지난 2년처럼 국회를 하면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 180석을 가지고도 민생입법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해도 먼 산 쳐다보는 이런 무기력한 민주당이 되면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 더 잘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 짚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언론인 출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 의원은 5선으로 국회부의장,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신임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을 찾아 알렸다.

재경전주고·북중총동창회(회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는 전주고 개교 105주년을 맞아, 4월 19일 ‘전주고를 빛낸 인물’에 조석(53회)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와 이영성(56회) 한국일보 고문을 선정했다. 그리고 제1회 ‘노송명예대상’ 봉사부문엔 김의신(37회)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글로벌부문엔 이대경(44회) 시애틀 소재 JRMD LLC(부동산투자관리 회사) 회장, 창업경영부문엔 남민우(57회) 다산네트웍스 회장을 각각 선정했다. 정통 관료 출신인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는 2018~2019년 1000억 원대 적자였던 회사를 취임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고 올해는 영업이익 4000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영성 한국일보 고문은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 편집국장·발행인(대표이사)을 거친 뒤 2022년부터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신설된 노송명예대상 봉사부문 수상자인 김의신 교수는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자로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미국 최고의 암 전문병원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2년간 재직하고 은퇴, 지금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의대 핵의학과 초청 교수로 봄과 가을에 3개월씩 서울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부문 수상자인 이대경 JRMD LLC 회장은 1977년 시애틀에 정착, 해운 및 선박 관련 용역회사를 창업 ‘아메리칸 드림’을 일궜다. 창업경영부문의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IT벤처 1세대로, 1993년 인터넷 접속 통신 장비 회사를 창업해 대한민국을 초고속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일조를 했다. 시상식은 23일 재경전주고·북중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열린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50)씨와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B(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이들은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를 앞두고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제작해 실제 주민들이 투표한 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에선 동대표 선출을 위한 재선거까지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당선자가 가려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별도의 투표함과 용지를 만들라고 지시한 뒤 허위 기표를 하는 등 가짜 투표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 투표함은 아파트 통신장비실(일명 MDF실)에 보관하다 다른 선관위원 C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표소로 옮겨졌다.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있던 실제 투표함은 A씨가 안쪽 의자 뒤로 숨겼다가 B씨와 함께 통신장비실로 옮겼다. 투표함과 안에 있던 투표용지는 모두 이들의 지시를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파쇄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 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하며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부터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22일 KB국민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통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수단에 ‘KB국민카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약 22만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QR결제, 바코드, MST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도 가능하며,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 등록된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로 자동결제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를 통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를 기념하면 고객 대상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는 가족사랑의 달 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에 맞춰 4월 22일부터 5월말까지 진행된다. 행사기간 중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KB Pay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모바일 이마트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세부내용은 KB Pay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방자치 단체들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로 서울시는 올해 발행 예정 금액 8480억원 중 1월 10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5월 추가 발행 예정이다.

[속보] 정부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안 맞아…개혁 멈춤없이 추진”

민주, 김윤덕 신임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