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김 모 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A 씨 집에 갔다가 A 씨가 담배를 사러 약 10분간 집을 비운 사이 A 씨의 사실혼 아내 B 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B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재판 초기 피해자 B 씨가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을 겪는 3급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B 씨가 먼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B 씨가 사건 당일 울며 피해 사실을 남편 A 씨에게 말했다는 증언과 B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 등 김 씨 주장에 부합하지 않은 증거가 나오면서 김 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지만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면제했다.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교체하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을 포함해 임원 인원을 감축하고, 3년간 임원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임원 감축 및 급여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구방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태영건설은 먼저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 2인 면직을 포함해 임원을 22명 감원하기로 했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두 회장 모두 지난달 이사회에서 태영건설 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태영건설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장은 대신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서만 창업회장, 회장직을 맡는다. 윤세영 창업회장은 지난달 티와이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책임경영을 완수한다는 취지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윤석민 회장은 티와이홀딩스 등기이사에서도 빠졌다. 임원 급여 삭감도 함께 이뤄진다. 사장 이상은 35%, 부사장은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 10%씩 급여가 줄어든다. 직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급여 인상이 동결된다. 태영건설 측은 이 밖에도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 운영 비용을 줄이고 접대비와 기타비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주 참여 감소에 따라 기술개발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제시한 자구방안은 판관비 절감을 위한 차원”이라며 “주채권은행에 안을 제출한 대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골자로 하는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은 30일 채권단 의결을 앞두고 있다.

日언론 “한일 정상 오늘밤 전화협의…한일·한미일 협력 확인”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및 부동산업 불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은 총 3조520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 2조7900억원보다 26.2% 증가했다. 무수익여신은 연체여신과 이자 미계상 여신을 합한 수치로, 통상 ‘깡통 대출’로 불린다. 이자 미계상 여신은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 상환 능력 악화 여신, 채권 재조정 여신 등을 포함한다. 회사별로 보면 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의 무수익여신이 크게 늘었다. KB국민은행은 5221억원에서 7498억원으로 43.6%, 하나은행은 6521억원에서 8678억원으로 33.1%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4701억원에서 5289억원으로 12.5%, NH농협은행은 5130억원에서 7682억원으로 49.7% 각각 늘었다. 신한은행만 6327억원에서 6060억원으로 4.2% 줄었다. 각 은행이 공개한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을 보면, 건설·부동산업 업체들의 부도나 채무 불이행이 전체 무수익여신 증가를 이끈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회사명을 비공개로 했지만, 5대 은행에서 무수익여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차주는 예외 없이 건설·부동산업 회사로 분류됐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서는 부동산업을 하는 A 업체에 대한 무수익여신이 1년 새 645억원 증가했다. 채무 상환 능력 악화에 따른 이자 미계상 여신 발생 때문이었다. 신한은행에서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해오던 B 업체에 대한 무수익여신이 347억원 늘었으며, 이는 부도업체의 채무 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에서는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을 하는 C 업체의 무수익여신이 604억원 발생했다. 유동성 악화로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였다. 우리은행에선 아파트 건설업체인 D사에 대한 무수익여신이 720억원으로 잡혔다. 기업신용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채권 재조정을 한 결과였다. 농협은행 역시 무수익여신이 42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회사가 워크아웃으로 채권 재조정이 이뤄진 건설업체였다. 앞서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의 비용 부담 증대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7일 오전 신원 미상의 남성이 한강대교 교량 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면서 출근길 교통 통제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쯤 한 남성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 당국과 공조해 현장에서 남성이 내려오도록 설득하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시스템(TOPIS·토피스)에 따르면 이 소동으로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4개 차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되면서 다리 후미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걸그룹 멤버가 알려준 번호로 로또를 구매했더니 3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전 트위터)의 한 계정에는 “아이돌이 밥 먹여줘? 아니 로또 3등 당첨 시켜줘”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걸그룹 트라이비(TRI.BE) 송선과 그의 팬이 로또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겼다. 송선의 팬 A씨는 송선에게 “로또 사게 번호 좀 찍어줘”라고 하자 송선은 “행운의 숫자 36, 23, 7, 12, 32, 6, 28”라며 “큰 의미 두지 마요 진짜 막 쓴거야”라고 답했다. A씨는 실제로 송선이 준 번호로 로또 2장을 구매했고 제 1115회 로또에서 34번을 뺀 나머지 5자리가 맞아 3등이 당첨됐다. 해당 회차의 당첨 번호는 ‘7, 12, 23, 32, 34, 36′이었다. 그는 세금을 제외한 총 당첨금 290만 9802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200만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A씨 소식에 송선은 “축하해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생길거야”라며 축하를 전했다. 송선의 사촌 언니로 알려진 소녀시대 유리도 소식을 듣고 인스타그램에 “송선아 언니도 로또 살 건데 번호 좀 찍어줘”라며 송선과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도 번호 좀 알려주세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30일에도 남자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시우민이 불러준 번호로 로또를 샀더니 4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와 그외 서울 지역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아파트 1채 값이면 그외 지역 아파트 2채 값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2년 3.3㎡(1평)당 3178만원이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간극이 최근 다시 벌어지고 있다. 강남3구 제외 서울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간극이 2022년부터 3.3㎡당 3178만원→2023년 3309만원→2024년 3372만원으로 격차가 커졌다. 전용면적 84㎡(25평)기준 8억 4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밀집도가 지속되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신축 분양 선호 등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홍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씨는 작년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뒤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CCTV를 분석해 3시간 뒤 신사동 소재 음식점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붙잡힌 홍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고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이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홍씨는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채 고급 수입차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모(28)씨와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5일 NH농협은행 서울본부(본부장 정현범)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정현범 NH농협은행 서울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NH농협은행 서울본부 기부금을 서울지역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할 예정이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 준 NH농협은행 서울본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현범 NH농협은행 서울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이번 청소년 지원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풍차 긴급지원,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재능꿈나무 지원 등 다양한 인도적 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