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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707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前 직원에 징역 15년… 724억원 추징 명령
707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그의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 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전 씨가 횡령한 자금은 2010년 이란의 가전업체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지급한 계약금이다. 하지만 협상이 무산됐고 계약금 몰수를 주장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반환을 요구한 엔텍합의 분쟁이 시작되면서 자금은 공중이 붕 뜬 채로 시간만 흘러갔다. 이 돈이 ‘눈먼 돈’ 임을 파악한 전 씨는 자금이 멀쩡히 들어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012년부터 6년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2018년 자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거짓서류를 만들어 올린 뒤 계좌를 해지했다. 계약금을 뜯긴 엔텍합은 2015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걸었고 2018년 엔텍합이 승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했으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금융제재로 송금할 수없었다. 이후 2022년 외교부가 미국의 특별 송금 허가를 받으면서 송금 절차가 개시됐는데 그제야 우리은행은 돈이 사라진 것을 파악했고 자체 감사에 나섰다. 감사 시작과 함께 전 씨가 무단결근을 하며 잠적했고 은행은 그의 행적을 조사, 횡령 사실을 파악 후 경찰에 고발했다. 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 2000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따로 나뉘어 열린 1심 재판의 형량 총합은 전 씨는 징역 19년, 전 씨의 동생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되면서 조금씩 줄었다. 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 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 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범행 동기에 대해 전 씨는 묵비권을 행사, 전 씨 동생은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이 망해 빚을 갚느라 횡령을 저질렀고 나머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날렸다”라고 진술했다.
2024.04.12 15:47:52
알뜰주유소 기름값 인하… 리터당 30~40원 할인
고유가로 인해 차 타기가 부담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주유소 기름값 인하에 나섰다. 12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업계와 석유공사 등과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도매가격, 주유소의 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 안정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알뜰공급사와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과 비교해 리터당 30∼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민생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2 10:24:23
흑석뉴타운 11구역 건축물 철거 돌입… 연내 착공 가능성 커져
한국토지신탁은 사업대행자를 맡아 추진 중인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건축물 철거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흑석11구역 재개발은 연내 착공할 전망이다.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에는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동, 1500가구가 들어선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으며 재개발 이후 단지명은 ‘서반포 써밋 더힐’이다. 이 단지는 한강 조망권을 갖췄으며 지하철 4호선 동작역 및 9호선 흑석역과 가까워 흑석뉴타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입지라고 한국토지신탁은 소개했다. 흑석11구역은 서울 재개발 사업장 최초로 신탁방식을 도입한 곳으로, 2017년 10월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했다. 앞서 흑석11구역은 2022년 8월 도시정비사업의 9부 능선 격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신탁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한 지 5년 만이다. 한국토지신탁은 대우건설의 특화설계를 반영하고 완화된 법규를 적용해 1522가구로 늘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현재 수도권 22개 사업장에서 약 2만가구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흑석11구역을 포함, 올해 착공했거나 연내 착공이 계획된 현장은 6곳이다.
2024.04.12 09:32:03
분리수거 러닝머신에 돈다발... 주인도 몰랐던 깜짝 반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러닝머신 속에서 발견된 5만 원권 돈다발을 찾아준 70대 남성이 경찰 감사장을 받을 예정이다. 9일 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돈다발을 찾아준 70대 남성 A 씨를 불러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1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러닝머신에서 돈다발을 발견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고물상이었던 A 씨는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날 버려진 러닝머신을 발견, 아파트 측에 “이걸 내가 처리해도 되냐”라고 물었고 이에 아파트 측은 허락했다. 이에 곧바로 러닝머신을 분해하던 A 씨는 현금 다발을 발견했고 곧바로 112에 신고,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과 A 씨는 돈을 일일이 세었고 현금이 총 975 매인 4875만 원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분석했고 러닝머신을 버린 60대 여성 B 씨와 이를 도와준 남성 1명을 특정했다. 이후 B 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결과 B 씨의 부친인 90대 C 씨가 러닝머신 안에 돈다발을 보관해 둔 것임을 확인했다. 치매를 앓고 있던 C 씨는 그간 받았던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러닝머신 안에 보관했다고 한다.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B 씨는 러닝머신을 내다 버린 것이다. 하마터면 큰돈을 잃어버릴 뻔했으나 A 씨의 신고와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로 B 씨는 현금을 찾을 수 있었다. A 씨는 “현금을 발견했을 때 놀라긴 했어도 당연히 찾아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엔 인천 서구의 쓰레기매립장에서도 현금다발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엔 3000만 원가량의 돈다발을 폐기물 관리자가 발견했고 돈의 주인은 경기도 시흥의 50대 여성이었다. 다만 이 여성은 2021년 숨졌는데 유족들이 이사를 위해 용역업체를 불렀다가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돈다발이 담긴 박스를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족 측은 돈을 찾아준 근무자에게 사례를 하려고 했지만 해당 근무자는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공이 돌아갔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2024.04.09 15:08:01
현대카드, 美뉴욕 MoMA와 손잡고 한국 미술계 지원 나선다
현대카드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과 손잡고 한국의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9일 현대카드는 MoMA와 손잡고 3년간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의 큐레이터들이 뉴욕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MoMA의 전시 기획에 참여하고 소장품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MoMA의 큐레이터에겐 한국에서 현대미술을 연구할 기회를 준다. 이미 지난달 MoMA의 사진 담당 큐레이터가 방한해 정연두와 박찬경, 문경원, 노순택, 오형근, 성능경 작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대카드 퍼스트 룩’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MoMA 소장품 중 건축, 그림, 디자인, 영화, 사진,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1년에 두 차례 공동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MoMA의 근현대 미술 연구 서적 시리즈인 ‘프라이머리 도큐먼츠’의 한국편 제작을 지원한다. 이는 한국 밖에서 한국의 근현대미술사를 조명하는 첫 번째 출간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라 스즈키 MoMA 부관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서도 한국 근현대미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관심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차원을 뛰어넘는 이상으로 깊숙이 한국 근현대미술을 탐구하고 행동으로 옮길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류수진 현대카드 브랜드본부장은 “프리즈 서울 등으로 서울이 주목받고 있고 MoMA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면서 “서울과 뉴욕을 연계해 어떤 활동으로 미술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4.04.09 14:22:03
“유튜브 방송 촬영은 사무실 경유하세요”… 칼 뺀 소래포구
바가지와 막말, 꽃게 바꿔치기 등 부도덕한 상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천 소래포구가 유튜브 촬영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확산하고 있다. 글에는 소래포구에 어시장에 놓인 입간판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사진에는 “유튜브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글 작성자는 “방문객분들과 불철주야 소래포구에 드나드는 유튜버들은 앞으로 유의하라”라고 당부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방문객이 꾸준히 있지만 꽃게 다리 바꿔치기, 막말, 바가지 논란 등 일부 상인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소래포구는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며 열흘간 무료광어회 300㎏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상당한 인파가 몰리면서 이미지 개선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당시 소래포구를 찾아 무료 광어회 이벤트에 참가하려던 한 유튜버는 1시간이 넘는 대기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근처 칼국수와 보리밥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악의적 고의적으로 바가지 씌우는건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상인들끼리 뭉쳐서 문제있는 점포와 상인에 대해서는 내몰던가 해야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광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 회장은 “촬영할 때 상인들이 개선 노력 등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미로 입간판을 설치했고 절대로 허가를 받고 촬영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며 “그동안 소통이 없어 오해가 쌓였다고 보고 소통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래포구 국가어항 사업으로 잠시 이전한 난전시장을 두고 ‘소래포구 망했네?’라는 문구의 섬네일을 쓰는 등 악의적으로 편집한 유튜버가 있었다”며 “이런 행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유튜버들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2024.04.09 11:30:57
서울페이플러스 신규앱 출시… 하나·삼성·국민·현대카드로도 구매가능
9일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기능에 다양한 행정 정보를 추가한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우선 다양한 카드로 상품권 구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신한카드로만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신규 앱에서는 하나, 삼성, 국민, 현대 등 다양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하다. 또한 광역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결제 취소 후 상품권이 즉시 복원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앱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앱에서 안내하는 설치 화면을 통해 내려받거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오는 15일 자정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기존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이 중단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판매대행점을 새로 선정하면서 기술 검증 과정을 꼼꼼하게 거쳤고 이용자 중심으로 서울페이플러스를 개선했다”며 “신규 앱 출시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9 10:41:53
하남 ‘로또 청약‘ 경쟁률 ‘28만대 1’… 최소 3억원이상 차익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 무려 57만7500명이 몰려, 28만87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계약취소물량 2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경쟁률이 나왔다. 이는 2020년 11월 분양 당시의 1순위 청약 경쟁률 404.8대 1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청약자 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청약에 나온 2가구의 분양가는 각각 5억5490만원과 5억7030만원으로, 분양 당시와 동일한 가격이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해당 면적의 전세가는 5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있기에 여러가지 사정만 맞춘다면 ‘무자본 갭투자’도 가능한 상황이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었다. 작년 10월 이 단지 동일 면적이 9억90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 2월에는 인근 단지인 감일 스타힐스 같은 면적이 9억원에 거래됐다. 오는 12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2024.04.09 09:55:13
롯데카드, 서울시와 손잡고 ESG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ESG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9일 합의했다. 서울특별시 이동률 행정국장과 롯데카드 정동훈 전략본부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및 지역 상생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자원을 발굴, 활용해 창업한 ESG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넥스트로컬'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롯데카드의 ESG 캠페인 '띵크어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 ESG기업 지원을 위한 행사·프로모션 공동 참여 및 지원, ESG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홍보·교류 활성화 지원 등이다. 롯데카드는 ESG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디지로카앱 '띵샵' 입점 지원, 롯데카드 SNS를 활용한 상품 및 브랜드 홍보 혜택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ESG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업·경영 전문가 컨설팅, 판로 확대,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ESG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롯데카드 정동훈 전략본부장은 “롯데카드는 그동안 ESG 캠페인 '띵크어스'와 ESG기업 지원 프로그램 '띵크어스 파트너스'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서울특별시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이고 파급력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ESG기업을 키워내도록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09 09:35:34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주식·채권·부동산 무너진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융시장의 붕괴를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X)를 통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거품이 껴있는 모든 자산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로버트 기요사키는 금융시장이 붕괴하게 될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1000일마다 약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파산 상태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가 지난 1월 4일 기준으로 34조 달러(약 4경 5000조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9월 15일 33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로 약 110일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이클 하트넷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수석 전략가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약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는 ‘100일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투자자들이 시장 붕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 은,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면 달러와 같은 가상화폐보다는 금이나 은, 비트코인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재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난 29일(현지시간)에도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오는 9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현재 7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5개월간 4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1947년생으로, 미국의 저자, 사업가, 교육자이다. 그는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20년전 출간된 이 책은 재정 관리와 투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실제 저자의 두 아버지, 즉 실제 아버지(가난한 아빠)와 친구의 아버지(부자 아빠) 사이의 경제적 조언과 삶의 교훈을 비교하며, 독자들에게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한 지혜를 전달한다.
2024.04.08 15: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