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차관 “집단유급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아…언제인진 말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뉴빌 사업과 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 10명 중 3명은 집 장만 시 ‘교육환경’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R114는 지난달 21∼31일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관련 전체 응답자의 29.7%가 교육환경을 지목했으며, 이어 교통 25.1%, 주거 쾌적성 21.2%, 편의시설 15.2%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 학군이나 학원가 등과 인접한 소위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매입 적정 시점으로는 올해 상반기를 지목한 응답자가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해 하반기가 24.8%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올해를 매입 적정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6년 이후라고 답한 비율도 20.2%를 차지했다. 한편,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와 관련해 40.6%가 브랜드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8%), 단지 규모(19.9%), 실내 평면 구조(18.0%)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상위권 브랜드 아파트가 설계, 품질, 안전성, 조경 등 여러 측면에서 하위권 브랜드 아파트보다 신뢰도가 높고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7%)로 나타났다. 이어 피트니스(19.2%), 게스트하우스(14.4%), 도서관·독서실(13.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가 2년여 만에 약 30% 증가했다. 이는 공사비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9월 예정된 본청약 시 최종 분양가 역시 사전청약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의 총사업비는 3364억원으로, 이전 계획 대비 688억원(25.7%) 증가했으며, A3 블록도 33.1% 증가한 2355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이 두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보이며,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았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359가구와 행복주택 17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동산값 급등기였던 2021년 8월 진행된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 때 인천계양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당시 A2 블록 84㎡는 28가구 모집에 1만670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381대 1까지 치솟았다. 같은 블록 74㎡ 경쟁률은 76대 1이었다.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59㎡가 3억5600만원, 74㎡는 4억3700만원, 84㎡가 4억9400만원이었다. 그러나 증액된 사업비를 고려하면 올해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인상분의 대부분은 자잿값이 오른 데 따른 것”이라며 “일부는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최종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는 상승 폭이 작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공공분양은 목적 자체가 수익성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올린 것이 30% 정도일 것”이라며 “민간 아파트 사업비와분양가는 더 큰 폭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오른 분양 대금이 부담될 수 있지만,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인천계양의 경우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건설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짚었다.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에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의 확정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늦어지는 곳일수록 사전청약 당첨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받아 들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윤지해 팀장은 “물가 상승으로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를 소비자가 감당하지 못하면 분양가는 비싼데 주택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쌓인 매물이 분양가 상승의 ‘버퍼’(완충)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조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본청약은 올해 인천계양에서만 이뤄질 전망이다. 나머지 지구의 본청약은 내년부터 차례로 진행된다.

5일 LIG넥스원이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서울 잠실 롯데월드를 전체 대관하여 ‘패밀리 데이’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 이번 행사는 롯데월드 개관 이래 처음으로 특정 기관에 의한 전체 대관 사례로, 약 1만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LIG넥스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회사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장인원은 직원 1인당 동반 인원을 본인 포함 4인으로 제한하되,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모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리에는 판교·용인·구미·김천·대전 등 전국 사업장에서 모인 임직원과 가족 등 1만여명이 참가했다. 방산 업체 LIG넥스원은 지난해 매출 2조386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겼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864억원, 144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특별히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롯데월드 대관을 결정했다. 구본상 LIG 회장은 인사말에서 “LIG넥스원 임직원의 노고와 헌신에 보답하고 미래를 함께 기약하는 자리”라며 “땅, 바다, 하늘을 넘어 우주에서 꿈을 펼치는 지속가능한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는 환영사에서 “짧은 하루의 시간이지만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매일 출근하는 우리 회사가 K-방산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자긍심과 직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훌륭한 회사라는 뿌듯함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치매관리 정책에서 보험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언에 따르면, 공적인 지원만으로는 치매와 간병의 부담을 줄이기에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5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치매 보장과 요양에 대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 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따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 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618명)가 치매 상병자이고,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각 4.6%, 6.4%씩 증가했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올해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105만명으로, 고령화와 함께 2038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와 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 대한 치매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치매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치매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해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지지자들과의 모임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근황이 알려졌다. 5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지자 모임인 ‘38선까지 안희정’ 페이스북계정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을 쓰고 계십니다. 지사님의 마음은 잘 계십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안 전 지사가 붓글씨로 한자를 옮겨 적은 종이들이 여러 장 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벽에는 그림이 걸려있고, 먹과 붓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그림을 그리거나 붓글씨를 쓰는 활동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는 2018년 3월부터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를 맡던 중, 그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4월 8일 만기 출소해 칩거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씨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는데 1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진다. 김씨는 지난 2020년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과 서울 마포구 홍대를 잇는 서부광역철도 ‘대장-홍대선’ 관련 마포구가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5일 서울 마포구는 서부광역철도 ‘대장(부천)-홍대선’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내년 착공 목표인 대장-홍대선은 부천(대장)을 출발, 화곡을 거쳐 홍대입구로 가는 총연장 약 20㎞의 전철로, 마포구를 지나는 구간만 7.9km에 이른다. 구가 대장-홍대선의 경유로 추진하는 DMC역 인근은 대규모 도시주택개발이 이뤄진 지역이다. DMC역 인근은 6호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상암 1·2지구, 인접한 덕은·향동·수색·증산 지구와 입주 예정인 창릉지구까지 합치면 7만여 세대의 생활권이다. 나아가 MBC, SBS, JTBC, YTN 등 주요 방송사와 스튜디오드래곤, 스카이라이프 등 IT 기업 업무지구까지 있어 하루 유동 인구가 12만명에 달한다. 향후 DMC역 코앞에 롯데몰이 들어서고 서울시 역점 사업인 K대관람차 ‘트윈아이‘와 월드컵공원 플라워파크 조성까지 이어지면 구는 상암동 인근 교통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부광역철도 추진위원회를 열어 준비해왔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현대건설 등 사업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대장-홍대선 DMC역 신설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구는 이날까지 DMC역 신설 타당성 검토용역 제안서를 접수하고 오는 12일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이다. 선정 업체는 ▲ 도시·교통 현황조사 및 분석 ▲ 장래 역사 신설에 따른 수송수요 예측 ▲ 역사 신설 관련 기술 검토 ▲ 경제·재무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 ▲ 사업 추진방안 및 재원 조달 계획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 구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조사 결과를 전달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DMC역 신설 예산 등 기반을 확보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교통정책에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상암동에 대장-홍대선 DMC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올해 전력을 다해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네이버페이가 신용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프로젝트를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5일 네이버페이는 이달 ‘네이버페이 대출 비교’를 통해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첫 달 금리의 최대 4%포인트(최대 10만원 한도)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월부터 네이버페이가 진행하는 ‘전 국민 이자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 10%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사용자일수록 더욱 많은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달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네이버페이를 통한 신규 대출 금리가 10% 이상인 경우 첫 달 이자의 2%포인트를, 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첫 달 이자의 0.2%포인트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지난달까지 진행된 기존 이벤트의 경우 첫 달 이자의 1%포인트, 0.1%포인트를 지원했다. 사용자 개인의 신용 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 신용 점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 혜택이 더욱 커진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네이버페이 대출 비교로 대출을 실행하기 전후에 네이버페이 신용 점수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만 해도 대출 실행 금리에 따른 첫 달 이자의 2%포인트·0.2%포인트 혜택을 한 번 더 제공한다. 이로써 사용자는 첫 달 이자의 최대 4%포인트(최대 1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의 대출 비교 프로모션은 사용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신용 점수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은 5일 SBS[034120]의 주가에 대해 올해 실적보다는 태영그룹 관련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SBS의 최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363280]는 태영그룹의 지주사이며, 현재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이기훈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SBS가 1분기 9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광고 업황 부진에 더해 작년 4분기부터 드라마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쟁사인 CJ ENM[035760]이 콘텐츠 점유율을 확대함에 따라 오는 2분기까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BS의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9% 낮춘 3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다만 “하반기에 ‘지옥에서 온 판사’, ‘열혈사제2’ 등의 드라마 편성이 계획돼 있고 3분기 파리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모회사의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태영그룹이 SBS를 매각할지)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SBS의 자산가치와 유일한 지상파 매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SBS는 영업적인 이슈보다 매각 관련 이슈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