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외동딸이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갔다가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피해자 20대 여 모 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도중 여씨는 동성 친구와 작은 말다툼을 벌였고 그 사이 건장한 20대 남성 A 씨가 다짜고짜 욕을 퍼부었다. 이에 여씨가 “왜 욕을 하느냐”며 따져 묻자 폭행이 시작됐다. A 씨가 여씨에게 폭력을 퍼붓는 모습을 본 주변인들이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전언이다. 다른 여자 친구들이 말렸지만 A 씨는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그의 폭행으로 여씨는 현재 경추와 뇌에 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됐다. 사건 이후 여씨 측은 가해자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고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A 씨는 기소됐고 검찰 측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해 A 씨에게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사이 가족들은 식물인간이 된 여씨의 대소변을 받으며 병상을 지켰다. 지난 25일 열렸던 공판에서 검사 측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여씨 모친 B 씨는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라며 “오늘 재판장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앉아 있는데 사기를 친 피고인에게도 5년이 구형됐다. 사람을 해친 사람과 사기를 친 사람이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세상에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면 법원은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호소했다. 선고일은 내달 2일 오후 2시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신이 있다면 기적을 선물해 달라, “한 사람의 인생,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건데 너무 속상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가 하루빨리 회복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잠든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2021년 2월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몸살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뒤 잠을 자고 있었다. B씨는 A씨가 성폭행한 것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복해 B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지난해 4월 이를 인용하면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살펴봐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년간 겪었음에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질책했다.

초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학교 폭력 피해 정황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다. 해당 학부모에 따르면 딸이 동급생으로부터 받은 욕설의 수위가 상당해 많은 누리꾼들이 신고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직장인 익명성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딸의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 3장을 게시했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겪은 일”이라며 “학폭 신고감인지 봐 달라”고 부탁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씨 딸의 동급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야, 너 나랑 게임에서 똑같은 거 사지 말라고 XXX야”라며 “진짜 네 XX, XX 죽여줘? 좋게 했더니 내가 만만하냐? 너 월요일에 학교 화장실로 와. 죽여줄게”라며 욕설이 섞인 말을 했다. 이어 “합기도에 네가 오라고 하도 졸라서 갔더니 사범님이랑 관장님한테 이르냐? XX아, 사람도 안 된 XX야, 너 지금 캐릭터 안 바꾸면 너네 집 찾아가서 XX, XX 죽여버린다. XX아”라고 덧붙였다. 또 A씨의 딸이 메시지를 빨리 읽지 않자 “XX 읽으라고. XX보다도 못한 XX아. 지금 안 읽으면 너 오늘부터 왕따 되고 여우라고 소문낼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딸은 “나 잤었음”이라고 짧게 답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요즘 애들 너무 무섭다”, “무슨 초등학생이 욕을 저렇게 살벌하게 하나”, “담임한테 얘기하고 부모 소환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신고해 봤자 피해 학생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가해자를 벌주는 것이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약하다. 차라리 경찰 신고를 하거나 저쪽 부모에게 말하고 사과를 받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학폭으로 교육청 가봤자 ‘1호 서면사과’ 나오는데 정해진 양식도 없어서 ‘미안해’ 세 글자만 써서 전달한 것도 봤다. 여기서 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그걸로 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관련자들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학폭 검거자 1만 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5.0%)이었는데, 2021년에는 전체 1만 1968명 중 초등학생이 858명(7.2%), 2022년에는 1만 4436명 중 1399명(9.7%)으로 나타났다.

[속보]대통령실 “사우디서 9.7조원 가스증설 공사 수주..정상 외교 결실”

아내의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울산에서 발생했으며, 남편은 아내의 생활 태도에 대한 잔소리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수, 깊은 반성,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의 선처 호소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알고보니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68세 여성이 ‘로맨스 스캠’에 속아 3500만 원을 송금할 뻔한 것을 농협은행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막았다. 지난달 14일 제주시 아라동에 사는 조모씨(68·여)는 제주시농협 아라지점을 방문해 고정은 과장보에게 택배 이용료 3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액의 택배비를 요청한다는 것에 의심을 품었던 고 과장보는 다양한 사기 사례를 설명하며 정확한 송금 목적을 물었다. 이에 조 씨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외국에서 보내는 물품을 받기 위해 송금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재빠르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훑어본 고 과장보는 로맨스 스캠임을 확신했다. 한글로 소통한 카카오톡 내용 중에 미국 달러가 가득 든 여행용 가방도 있었고 “사랑한다”,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라는 등의 내용도 있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상대방이 지인이냐고 묻자 선뜻 말하지 못했다. 그러자 고 과장보가 최근 비슷한 사례의 사기를 설명해 주자 그제야 “모르는 사람”이라고 조 씨는 답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조 씨는 고 과장보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결국 조 씨는 고 과장보의 안내로 제주동부경찰서 아라지구대로 갔다가 사건 접수를 위해 경찰서까지 방문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지난 2월 초순 뜬금없이 날아온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을 알았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송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송금 계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씨는 “보이스 피싱으로 며칠 동안 15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3500만 원을 송금하러 아라지점에 방문했는데 고 과장보의 친절한 설명으로 큰 금애그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매우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고 과장보는 “경찰이나 금감원 등의 전화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어떤 전화를 걸어도 사기집단이 설치한 전화로 연결될 수 있으니 전화 통화가 됐다고 해서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수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112 또는 거래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었다가 밖에 서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한 것 관련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삼성화재가 반려견을 위한 다이렉트 전용 상품인 ‘착한펫보험’을 2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반려견의 입·통원 의료비, 수술비, 펫장례 서비스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보장 범위별로 세분화된 특약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으며, ‘실속형’과 ‘고급형' 플랜을 제공한다. 특약 가입 후 반려견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 또는 삼성화재 전용 장례 서비스 중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생후 61일부터 최대 10세까지이며, 특약에 따라 최대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의 강남, 서초, 마포구 등 인기 지역에서의 분양이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줄줄이 분양에 들어간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 등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우선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는 DL이앤씨가 성내 5 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내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지상 최고 42층, 2개 동, 총 407 가구 규모로, 36~180㎡ 327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 그란츠 리버파크는 서울 강동의 첫 하이엔드 아파트로 사업설명회에 연예인들과 유명인사들이 다녀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는 삼성물산이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5월 말이나 6월 초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총 641세대로 292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신반포역과 붙어있는 단지로 이른바 ‘아리팍(아크로리버파크)’과 래미안 원베일리와 붙어있어 향후 서초구 단지 시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지난 1월 분양됐던 반포동 ‘메이플 자이’의 분양가(평당 6705만 원)를 뛰어넘어 3.3㎡당 분양가가 7000만 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상으로 계산해 보면 84㎡분양가는 23억 8000만 원 수준으로 나온다. 최근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실거래가가 38억∼40억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고려하면 15~17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다만 후분양 단지여서 잔금 납부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입주가 올해 6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일반분양 시기가 미뤄지면서 입주 시기가 7∼8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시공사 삼성물산 관계자의 전언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는 오는 6월에 분양에 나선다. 3000세대의 도곡렉슬과 인접해 있는 이 아파트는 도곡삼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308세대 가운데 133세대를 일반분양 한다. 강북지역에서는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마자힐),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서센아), 성북구 장위동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5호선 애오개역 역세권인 ‘마자힐’은 지에스건설과 현대건설이 건설한 아파트로 총 1101세대로 456세대가 일반 분양 예정이다. 오는 6월 일반 분양 예정으로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서센아’는 5월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으로 총 827세대, 409세대가 공급 예정이다. 1·6호선 더블역세권에 있는 성북구 장위동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는 총 1637세대 중 718 가구를 5월에 분양한다. 한편 새롭게 바뀐 주택청약제도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인 부부도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할 수도 있다. 아울러 또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하려는 당사자가 당첨·소유 이력이 없으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점수가 합산되며,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부부의 중복청약도 가능해진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농산물 20.5%↑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