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다세대 및 연립 주택 시장은 전세 거래 감소와 법원 경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2022년 1분기 2만4786건에서 2023년 1분기 1만8771건으로 24%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3월31일 집계 기준)에는 1만4594건으로 22% 줄었다. 저금리 시절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 수요가 몰렸던 다세대·연립 주택에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 사기 우려가 집중되며 전세 거래가 줄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세대·연립 주택에 비해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이동했다”며 “다세대·연립 임차인들은 순수 전세 대신 임차보증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보증부 월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임의경매는 증가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 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다세대·연립 주택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다. 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 임의경매 건수는 2022년 667건에서 2023년 818건으로 22.6%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2월까지 192건을 기록했다. 특히 다세대·연립이 밀집한 강서구의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40건으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임의경매 건수는 39건이었다. 월평균 경매 건수가 지난해 11.7건에서 올해 19.5건으로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강서구에 이어 관악구(92건), 양천구(65건), 동작구(64건), 은평구(63건), 금천구(59건), 강북구(39건), 도봉구(34건), 구로구(31건) 등지에 빌라 경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강서구(11.7건→19.5건), 관악구(7.7건→11.5건), 양천구(5.4건→8건), 동작구(5.3건→7건), 금천구(4.9건→6.5건), 성북구(1.3건→4.5건) 등 총 18개 구는 올해 월평균 경매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다. 함 랩장은 “전셋값이 오르고 저가 급매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과 달리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은 수요 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 전세가율이 높고 매입수요 유입이 더딘 지역 위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경매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니다. 이 사건은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은 후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을 체결,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다. 결국 해당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이 됐다. A씨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주택 120여채를 소유하게 됐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했다. 검찰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A씨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검찰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에게는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범행 전날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는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의 B씨 집에 몰래 들어갔으며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어 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대응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전세사기대응보험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롯데손해보험은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롯데손해보험은 이번 전세사기대응보험 출시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돕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통한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보험”이라며 “본업인 보험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한 사회공헌형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젠 장기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보험을 재가입할 때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운전자들이 과거의 무사고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전에는 3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 우량등급이 초기화되어 최초 가입자와 동일한 11등급이 적용되었는데 개선안에 따라,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되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2등급이었던 운전자가 4년 후 재가입 시, 기존에는 11등급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100만 원이었다면, 개선 후에는 19등급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48만 3000원으로 41.7% 절감된다. 또한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과 함께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공용 콘센트에 전기밥솥이 꽂혀 있던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 입주민이 발견하고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밥솥의 주인이 아파트에 도배 작업을 하러 온 도배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도배사는 아마도 식당 출입이 거절되어 밥을 해 먹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콘센트에 꽂힌 밥솥을 발견했다. A 씨가 참여한 단체 채팅 방에서 한 입주민은 “114동 (주차장) 앞 지나가는데 콘센트에 이상한 게 꽂혀 있었다”며 “아니 누가 밥을”라고 말했다. 해당 입주민이 올린 사진에는 노란 상자로 가려진 전기밥솥이 지하 주차장 기둥의 콘센트에 연결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파트 도배사들이 이용한 것이었고 A 씨는 또다시 글을 올려 “아파트 도배하시던 분들이 이용하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댓글을 보면서 생각이 짧았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고 상처 입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생계형 전기도둑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아파트 공용 전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검을 제기했다. 무단으로 공용시설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체 전력 사용량을 증가시켜 요금이나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기도 이에 해당되며, 아파트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불법 자산증식과 공직자 재산 미신고 등의 혐의로 내달 검찰에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31일(현지시간) 페루 RPP뉴스와 엘코메르시오에 따르면 디나 볼루아르테(61) 페루 대통령 법률 대리를 맡은 마테오 카스타녜다 변호사는 “검찰이 4월 5일 볼루아르테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다”며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자신의 진술을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최소 14점의 시계를 착용했으며, 이 시계들의 취득 경위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29일 오후 11시 26분부터 3시간 54분 동안 수도 리마에 있는 대통령 자택에서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해 롤렉스 정품 인증서 등을 확인했으나, 시계 자체의 소재는 확인하지 못했다. 페루 대통령실은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번 압수수색을 자의적이고 불공평하며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으나, 검찰은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받은 영장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페드로 카스티요(54)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상대로 강압적인 진압을 지시 또는 묵과해 큰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현재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 평가는 10%대에 불과해, 경우에 따라선 이번 ‘롤렉스 스캔들'로 또다시 페루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정부를 이끌며 1만5500솔(sol·562만원 상당)을 월급으로 받았다. 페루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 나라 최저 월급은 1025솔(37만원 상당), 전체 평균 월급은 1607솔(58만원 상당)이었다.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 Daniel)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은 보증서대출의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최대 4%p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산정한 대출 금리가 연 5%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지원 금리가 연 3%p면 고객이 실제 내는 금리는 연 2%가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고객 맞춤형 정책자금상품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번의 조회를 통해 고객별로 신청 가능한 보증서대출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상품에는 ‘이자지원’ 뱃지가 그려져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모든 보증서대출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보증재단 방문 없이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뱅크가 이 상품 출시를 위해 손잡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광주·부산·인천·경북·대전·전남·세종 신용보증재단으로 총 7개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고객들만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지원 규모는 최소 1.5%p에서 최대 4%p까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보증료 지원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실행해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은 기존 고객들도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을 실행할 경우 한 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5월 실행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구현한 보증서대출을 출시하고 보증료의 절반을 지원해 고객 1인당 평균 25만 원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 포용금융에 앞장섰다. 카카오뱅크는 현재까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총 41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약 6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협약 보증 대출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가입 가능 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협약 규모 및 출연금을 늘려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비융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등 금융 지원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한 지방직 남성 공무원이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사내 공지문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직장인 익명성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방직 남자 공무원의 삶’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공무원 A씨가 올린 사내 공지문에는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법정선거 사무까지 맡겨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어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분들은 당직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공보 작업, 4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전 투표, 4월 10일 본투표 기간동안 숙직실을 여성 직원들을 위해 멋진 남성 직원들이 양보해주셨으면 합니다”라며 “(남성 직원들에게) 혼자 사는 직원들을 잘 활용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자는 어디서 자라고 이런 정책을 내놓느냐”, “이런 데 쓸 예산 있으면 차라리 남녀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라”, “여자한테 양보 안 하면 쪼잔한 남자가 되는 것이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또 다른 공무원 B씨 역시 ‘지방직 남자 공무원의 삶 인기 글 보고 나도 올려봄’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내용의 사내 공지글을 공유했다. 이 글에선 “밤 사이에 많은 눈이 내려 관내에서 각종 피해가 우려되므로, 모든 부서는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바란다. 각 부서에서 남자 직원 5명씩 9시까지 현관 앞으로 모이세요”라는 내용이 적혔다. B씨는 “지난달 폭설이 내렸을 때 남성 직원들만 제설 작업에 투입되었다. 눈을 치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사무실 안에서 여직원들이 차를 마시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토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주차장의 사진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진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어린이집 주차장을 담고 있는데, 킥보드, 네발자전거, 유아 전동차 등 아이들의 탈 것들이 주차선을 넘지 않고 깔끔하게 정렬되어 주차된 모습을 보여준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사진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탈 것들이 주차선을 지키며 정갈하게 주차됐다. 글쓴이는 “어린이들도 이렇게 주차한다”며 “다 큰 성인들아, 선 물고 주차하지 맙시다”라고 적어 성인들에게 주차 예절을 상기시켰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들의 이러한 주차 습관에 감탄하며, 성인들도 이러한 주차 예절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전국 곳곳 각종 주차장에선 일부 차주들이 선을 물고 주차하거나 두 칸을 이용하는 등 ‘민폐 주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이들로부터 이러한 교훈을 배워 모두에게 행복한 공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