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운용 목적에 대해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내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 1주택 실거주 혜택 유지... 다주택자 거주 외 세제 혜택 배제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투기성 보유는 억제하면서도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발언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유지... 시장 상황 보완 가능성 열어둬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기존 일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관측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율 조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올해 보유세가 2021년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한꺼번에 오르는 ‘트리플 상향’이 현실화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공시가 급등에 보유세 역대 최고… 반포자이 전용 84㎡ 1810만 원 29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단지 9개 주택형 중 5개 주택형의 올해 보유세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액은 1810만 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지난해(1274만 원)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역대 최고 수준이던 2021년의 1653만 원을 웃도는 기록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1년(78.3%)보다 낮아진 69%가 적용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종부세 60%, 재산세 43~45%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세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원인은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4억 9100만 원으로 2021년(22억 4500만 원) 대비 55.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용산구 한남더힐 등 주요 단지의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산정됐다. ◆ 초고가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1% 검토… 보유세 최대 3배 늘어날 수도 정부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최근 개최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실효세율 1%가 적용되면 시세 50억 원 주택의 보유세는 5000만 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강남권 전용 84㎡ 아파트의 보유세가 현재보다 2~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30억 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 5만 869호(0.32%)이며, 이 중 99.3%인 5만 519호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69%)을 감안하면 시세 43억 원 이상 아파트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 세부담 상한 상향 가능성… 한강벨트 반사이익 기대감 증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50%로 설정된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이 과거처럼 200~300%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이 80%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시세 37억 5000만 원 이상 주택까지 초고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초고가 주택 과세 기준이 명확해지면 시장 내 ‘문턱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세 부담이 가중되는 강남권 대신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장에서는 강남 진입을 고려하던 일부 실수요자가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강벨트 지역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죄 관련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8일 광주지검은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경찰서가 송치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워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2쪽 분량 보고서 속 정황 포착… 직인이나 직접 요청은 없어 해당 보고서는 A4용지 2쪽 분량으로 작성됐다. 수사팀이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추정하고 검토한 5가지 정황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훼손된 리얼돌, 여고생 살해 직전 다른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행 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본문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검토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 맥락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 ‘증거 인멸 논란’ 케이블타이 기재 누락… 법정 공방 격화 경찰 수사팀이 인멸했다고 지목받은 핵심 증거물에 대한 언급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뒀던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는 보고서에 일절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7월 21일쯤 언론에 공개됐다.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이 이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입장 표명을 요구함에 따라, 양측의 주장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마포구에서 수강료 3만 원으로 일상 회화와 여행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주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8일 마포구는 성인 구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준별 성인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상반기 참여자 111명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8점에 가까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수준과 목적에 맞춰 총 3개로 구성된다. 모집 인원은 ▲생활기초영어 30명 ▲초급 여행영어 30명 ▲중급 영어회화 20명 등 총 80명 규모다. ‘생활기초영어’는 기본 단어와 간단한 문장을 다루며, 8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쯤 시작한다. 공항과 숙소 등 실전 상황에 대비하는 ‘여행영어(초급)’는 8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열린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영어회화(중급)’는 8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마포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한 마포구평생학습센터 강의실1에서 진행된다.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정별 수강료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재비는 별도이며 수강생이 개별 준비해야 한다. 수강 신청은 마포구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구 관계자들은 이번 교육이 구민들의 외국어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는 현재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하고, 유동성 공급자(LP) 간 거래가 과열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LP 역할을 하는 주요 증권사(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및 자산운용사(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애초 8월 중에서 오는 31일로 시행시점을 앞당긴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방안 정책의 효과를 우선 점검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시로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언급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6억원에 육박하고, 평균 전셋값마저 7억원을 돌파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전세 구하기 모두 쉽지 않은 실정이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9000만원선을 기록하며 16억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남 11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은 19억7700만원대로 집계돼 2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강북 14개 구 역시 평균 10억2000만원대를 형성하며 서울 전역의 매매가격 하한선이 상향 조정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8000만원쯤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고, 전국 평균은 5억1000만~5억2000만원선으로 나타났다. 매매 시장의 가격 부담은 전세 시장으로 전가되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강남 11개 구 평균 전셋값은 평균 8억1000만~8억2000만원대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강북 14개 구 평균 전셋값은 5억8000만~5억9000만원쯤을 형성하며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5000만~4억6000만원대, 전국 평균은 3억2000만~3억3000만원대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실거주 수요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꼽힌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받치고, 이것이 다시 매매가격을 올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단기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양질의 고품질 쓰리룸 비아파트를 2만 세대라도 제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실수요자가 실제 선호하는 유효 공급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 보완을 검토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보유세 강화 및 초고가 주택 기준 마련과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퇴로 개방, 단기 전월세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속도감 있게 차례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장이나 계곡, 바다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이 늘면서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의 눈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렌즈를 낀 채 물에 들어가면 미생물이 각막에 부착해 심각한 안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물속 세균·미생물, 렌즈 표면에 붙어 각막염 유발 콘택트렌즈는 각막 위에 밀착되는 구조여서 물속에 존재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표면에 달라붙기 쉬운 특성을 보인다. 27일 이대목동병원 서울 교수는 “병원성 미생물이 렌즈에 쉽게 부착되는 특성 때문에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물과 접촉하면 각막 방어력이 약해진다”며 “렌즈와 각막 사이의 밀폐된 공간이 병원체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색상이 들어간 서클렌즈는 일반 렌즈보다 산소 투과율이 낮아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 희귀 미생물 ‘아칸타메바’ 감염 시 시력 저하 위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세균성 각막염과 함께 ‘아칸타메바(Acanthamoeba) 각막염’이 꼽힌다. 아칸타메바는 수돗물이나 수영장, 강, 바닷물, 토양 등에 존재하는 단세포 미생물이다. 이 미생물에 눈이 감염될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심한 경우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결막염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한 눈 통증과 충혈, 눈부심, 이물감 등의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콘택트렌즈를 낀 채 물에 노출되는 행위를 주요 감염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 가장 안전한 대안은 ‘도수 수경’... 물놀이 후 증상 시 안과 찾아야 물놀이 중에는 콘택트렌즈 착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시력 교정이 필요하다면 안경이나 도수 수경을 사용하는 방안도 권장된다. 부득이하게 렌즈를 써야 한다면 일회용 렌즈를 착용한 뒤 물놀이 직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서울 교수는 “일회용 콘택트렌즈라고 해서 물과 접촉하는 순간 감염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과 접촉하는 순간 세균이나 아칸타메바 같은 미생물이 렌즈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만큼 물놀이 중에는 콘택트렌즈 착용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 교수는 “물놀이 후 충혈이나 통증, 시력 저하, 눈부심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아칸타메바 각막염은 치료가 어렵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빠져서는 안 될, 빠지면 진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선도자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제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상황을 직접 보신 분도 꽤 있을 텐데 저 자신도 가끔씩 놀란다. 언제나 기대치를 넘어서 반응이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크다란 생각을 어제도 하게 됐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이었던 것”이라고 전날 AI 서밋 및 글로벌 빅테크와 우리 기업 간 투자·협력 발표를 회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체불가 국가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우리가 하나의 갈 길이 있다. '대한민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만큼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이란 새로운 영역에서도, 문화에서도, 민주주의란 정치 제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언제나 모범이 되고 대한민국이 따라가야 할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발전도 가능하지 않다, 그런 영역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은 반도체 정도이지만 앞으로 피지컬 AI, 그리고 새로운 산업 영역이 수없이 생겨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강조했다. 이날 현지에서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AI(인공지능) 서밋’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AI 시대 한국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부각했다. 글로벌 AI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의 청사진을 내건 후에는 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좁히는 ‘글로벌 허브’의 역할도 주도적으로 맡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AI가 더 책임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말로 이 대통령은 AI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내세웠다. 나아가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가 도시와 세상을 연결하듯, 글로벌 AI 산업을 이끌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세계를 잇는 협력의 다리가 되어 달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등이 함께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강력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증거 은폐 정황과 지휘부 보고 체계 전반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구속 만료일은 이날까지였다. 박 경감은 광산서 강력팀장으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지난 5월,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인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 도구(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실 수사와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던 이달 초에는 현장감식 영상 중 케이블타이가 찍힌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한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내달 초 박 경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추진 중인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영역을 일선 경찰서에서 상부 기관으로 넓히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광산경찰서를 비롯해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당시 수사를 담당했거나 사건 분리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