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프로필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성혼 기준을 불분명하게 설정해 환불금을 줄이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1236건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 피해 유형 절반 이상이 ‘계약 해지·위약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이 5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39.2%, ‘품질 불만’이 1.7%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관련 갈등은 중도해지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프로필만 제공된 상태임에도 횟수를 차감하거나, 서비스 횟수를 제외한 채 회당 이용 요금을 높게 산정해 환불금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 구두 약속 누락에 성혼 기준도 불분명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국내 업체 8곳과 국제결혼 중개업체 9곳을 대상으로 한 세부 조사에서도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 국내 업체 2곳은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4개 업체는 무제한 주선이나 추가 주선을 약속해 놓고 이를 계약서에 누락하거나 횟수를 제한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7개사 중 8곳이 성혼 사례금 약정을 운용 중이었으나, 성혼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식 당일이 아닌 상견례나 결혼 일자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아예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 국제결혼 불투명한 위약금… 가격 공개도 미흡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7개사가 파혼이나 일방적 포기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구 비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 업체 중 소비자가 쉽게 이용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게시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 전 만남 횟수 차감 및 환급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구두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핵심지 아파트부터 세종시 주택, 지방 대규모 토지 및 해외 부동산까지 다양한 보유 형태가 확인된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공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공고 제2026-8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규 임명 및 승진·퇴직 고위공직자 다수가 수도권 상급지와 지방 주요 거점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압구정·반포·잠원… 강남 3구 및 용산 쏠림 지속 서울 주요 상급지 아파트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규모가 주목받고 있다.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지분(신고가 42억6000만 원)을 비롯해 대치동과 신사동 일대 근린생활시설, 상가, 사무실 등을 등록했다. 토지 및 건물을 합친 부동산 관련 자산만 138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15억900만 원)와 종로구 신문로 오피스텔(본인·배우자 지분 각 9억 원)을 신고했다. 이남구 전 감사위원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25억7500만 원)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물 재산이 이전 신고 때보다 6억8000만 원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경찰청 경비국장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지분(30억 원)과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억8700만 원)을 등록했다. 이주일 주멕시코대사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24억5400만 원)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시 거점 다주택 및 지방 토지·수익형 건물 보유 관사 및 근무지 이전에 따른 세종시 주택 보유와 지방 거점 다주택 보유 패턴도 확인된다. 임종석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19억4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연립주택(6억8400만 원), 충남 천안시 상가 전세권(6억5000만 원) 등 총 41억9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지분(12억1500만 원)과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아파트(3억4200만 원)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창규 기본사회위원회 기획단장 역시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아파트(5억9100만 원) 소유권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아파트 전세권(6억9000만 원)을 동시에 등록했다. 지방 대규모 토지나 수익형 건물을 보유한 사례도 있다.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 단독주택 및 상가 건물 4채 등 26억1500만 원 상당의 건물과 충북 제천시 임야 등 11억 원대 토지를 신고했다.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은 제주 제주시 봉개동 일대 과수원과 다가구주택 3채(7억2700만 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29억8900만 원) 외에 인천 계양구 다남동 농지 신규 매입 등 총 27억59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등록했다. ◆ 해외 거주용 주택 등록도 눈길 해외 근무나 국외 거주 이력에 따른 국외 부동산 신고도 이어졌다.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12억8000만 원) 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모나 소재 단독주택 지분(6억53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섭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 강원 속초시 아파트 및 상가와 함께 배우자 명의의 중국 길림성 연길시 아파트 2채(1억9000만 원)를 등록했다. 이번 재산공개 내역을 두고 공직자들의 자산 내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마포구가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마포구 서교동1호점’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서교동1호점(잔다리로7길 31)은 서현교회 비전센터 비동 2층에 자리를 잡았다. 마포구와 서현교회가 협약을 맺고 교회가 10년간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구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결실을 보았다. 시설 내부에는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창의력을 돕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미디어 놀이공간을 비롯해 역할놀이, 플레이짐, 자동차·감각·바닥 놀이공간 등이 조성됐다. 현장에는 전문 돌봄요원과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대상은 연 나이 12개월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와 보호자다. 이용료는 아동 2000 원, 보호자 1000 원으로 부담을 낮췄다. 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2000 원을 추가해 놀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관하지만 어린이날은 정상 운영한다. 예약과 세부 사항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마포구는 현재 상암점, 서강동1호점, 쌍룡산근린공원점 등 총 3개소를 운영 중이다. 2026년 5월 말 기준 올해 누적 이용 인원이 1만4904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47명 이상이 찾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오는 7월 말 도화동점, 10월 말 서교동2호점도 차례로 개소하며 생활권 중심의 돌봄 인프라를 넓혀갈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들을 상대로 벌인 첫 합동 수색에서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기관은 정보 공유를 통해 꼼수 체납자들을 정밀 추적했으며, 이번 공조를 계기로 은닉재산 정보 교환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 문 걸어잠그고 2시간 대치…여행가방서 10억2000만원 쏟아져 23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미납한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합동 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수색으로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으며, 일부 체납자로부터는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자담배 무역업자 40대 A씨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64억원을 내지 않아 수색 대상에 올랐다. 합동수색반이 A씨의 서울 자택을 찾았으나, A씨 모친이 2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대치했다. 경찰관 출동 후 수색반이 강제로 진입하자 A씨 모친은 “무단 침입”이라며 항의했고, 안방에 있던 여행가방 개봉을 거부했다. 수색반이 가방을 강제 개봉하자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총 10억20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 해외 출국 127회 호화생활…위장 이혼 등 체납 꼼수 무력화 호화생활을 누리며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도 적발됐다. 50대 B씨는 국세와 관세 1억2000만원을 미납했음에도 최근 5년간 127회나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자택 수색 결과 캐리어 안에서 명품 가방 5점, 명품 팔찌 1점, 시계 8점, 5억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됐다. 금형 제조업자 60대 C씨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5억5000만원 상당을 체납한 상태였다. C씨는 이혼한 배우자 소유의 대구 소재 대형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어 위장 이혼을 통한 강제 징수 회피로 의심받았다. 강제 개문 직전 전 배우자가 문을 열었고, 개인금고에서 현금성 자산 900만원어치와 금반지 등 총 2600만원 상당을 찾아냈다. 전 배우자는 ‘내 패물’이라고 주장했으나, 당국은 법적으로 명백히 소명되기 전까지 체납자 관련 재산으로 보고 우선 압류했다. ◆ 빅데이터 결합으로 수색 성공률 80%…정보 공유 정례화 이번 합동 수색은 국세청의 실거주지·재산은닉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 핵심 정보를 결합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정밀 데이터 분석과 잠복·탐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 조를 투입했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수색 성공률이 80% 정도에 달해 단독 수색보다 월등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동시 체납자의 정보 교환을 정례화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3중 규제’로 지정된 화성 동탄과 구리 등 수도권 신규 규제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시장의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를 기록하며 지난주(0.73%) 대비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동탄구는 지난 6월 셋째주 2.22%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하는 추세다. ◆ 수도권·강남권 매수세 위축... 보유세 개편 앞두고 관망세 용인 기흥구(0.59%→0.49%)와 구리시(0.31%→0.27%) 역시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도체 호재를 누리던 수원 영통구도 지난주 0.64%에서 금주 0.34%로 오름폭이 감소했다.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남양주(0.26%)와 오산시(0.13%)도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0.30%에서 이번주 0.27%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강남구(0.16%→0.10%), 송파구(0.32%→0.29%), 서초구(0.11%→0.10%) 등 강남 3구의 오름폭 감소가 눈에 띤다. 마포구(0.31%), 용산구(0.17%), 양천구(0.18%) 등 주요 지역도 지난주 대비 오름폭이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 성남 분당·노원 등은 상승폭 확대... 전셋값은 보합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국지적 과열 현상도 포착됐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주 0.37%에서 이번주 0.43%로, 종로구는 0.29%에서 0.40%로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경쟁이 한창인 성남시 분당구가 지난주 0.42%에서 금주 0.58%로 상승폭을 키웠다. 수정구(0.44%)와 중원구(0.49%)를 포함한 성남시 전체 상승률은 0.54%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둔화세 속에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09%로 줄었다. 지방 아파트값은 보합세로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1% 상승했으며, 서울 전셋값은 0.27%로 오름폭이 소폭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0.17%로 약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140명과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정책의 판을 짜는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현장에는 유튜버, 맘카페 회원,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시민단체,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핵심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사전 수렴된 의견과 함께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표를 듣는다. 이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세제 개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활용 용도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실거주 여부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이달 말쯤 최종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 상주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9분쯤 경북 상주시 계산동 북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A 양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 수색에 나섰다. A 양은 실종 신고 접수 1시간 40여분 만에 실종 지점에서 하류 방향으로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양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 결과 A 양은 당시 친구 6명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친구들과 북천 징검다리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교통 안전을 책임져야 할 현직 교통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관악경찰서 교통과 소속 40대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분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질서를 확립해야 할 담당 경찰관이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킨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1일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어 22일 자로 A 경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방배경찰서는 A 경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466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0층, 1500세대 규모의 입체적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구로동 466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1970년대 저층 주거지, 단절과 불편 넘어서는 개발 시동 대상지는 1970년대 구로공단 배후지로 조성된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이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구로구청 등 주요 시설과 인접해 있으나, 구로차량기지로 인해 서측 생활권과 단절되어 있던 곳이다. 여기에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급경사 지형이 많아 주민들의 보행과 이동이 불편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번 계획은 약 1500세대의 주택 공급과 함께 지형 단차 해소, 공원 및 노인돌봄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골자로 한다. 인근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 역세권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해 광역적 교통 체계도 함께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업성 대폭 끌어올려… 최고 40층 스카이라인 형성 서울시는 대상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두 단계 상향 결정했다. 이에 더해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정비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 이를 통해 최고 40층, 해발 135m 안팎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로차량기지와 접한 철도변에는 고층 건물을 배치하고, 동측 저층 주거지 방향으로 갈수록 높이를 낮추는 입체적 배치를 적용한다. 단지 내부에는 약 30m 폭의 통경축을 확보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 교통·보행 환경 개선… 생활권 연결에 방점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도 추진된다. 철도변 도로인 벚꽃로의 상·하행 단차를 해소하고, 북측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로 전환해 차량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동측으로 높아지는 지형 특성을 고려해 데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북측 진입부 공원과 남측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하는 편리한 보행 동선도 마련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약 1500세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겠다”며 “교통, 보행, 공원, 돌봄시설까지 개선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법원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한 뒤 선고 후 공개하는 녹화 중계 방식을 채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 준 강철원 전 부시장과 불법 기부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법조계에서는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유사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명씨가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 의사 합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를 의뢰한 주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