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한 중년 부부가 26년 간 키운 아들이 생물학적으로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은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으며, 관련 의료진과 병원은 논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는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같인 소식을 전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난임으로 고생하던 50대 A씨 부부는 20여 년 전인 1996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다섯 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부가 모두 B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들은 A형이었던 것이다. 부모 모두 B형일 경우, 그들 사이에서 A형 자녀는 태어날 수 없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던 대학병원의 B교수를 찾아갔다. 이에 B교수는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할 경우, 간혹 돌연변이로 인해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A씨 부부는 아들에게 자신의 혈액형이 부모님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B교수에게 다시 연락해 예전에 받았던 검사 결과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B교수는 돌연 잠적했다. 이들 부부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아들의 유전자가 A씨 남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A씨의 남편은 A씨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라는 뜻이다. 민법상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해당 부부의 자녀로 간주되므로 A씨의 남편은 A씨 아들의 친아버지가 맞지만, 생부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뜻하므로 A씨 남편은 A씨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다. A씨 부부는 시험관 시술 도중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정자가 사용됐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가 자연임신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A씨의 외도 가능성을 암시했다. 해당 시술을 집도한 B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측은 이들 부부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B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 대표는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이런 의료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A씨 부부 역시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한국 여자 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친 상금왕 이예원 선수가 올해의 두 번째 대회인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예원 선수는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4승을 달성했다. 태국 푸껫에 있는 블루캐니언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된 이 대회는 총 상금 65만 달러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17일 마무리된 3라운드에서 이예원 선수는 보기 2개를 제외한 6개의 버디를 성공시키며 4언더파 68타의 훌륭한 성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총합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한 이예원 선수는 강력한 경쟁자였던 최민경 선수를 단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거둔 상금은 약 11만 7000 달러(대략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2022년 KLPGA 투어 신인왕으로 데뷔해 지난해 4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첫 승을 거둔 이예원 선수는 그해 8월의 두산 위브챔피언십과 10월의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며 지난 시즌에만 총 14억 2000만원 상당의 상금을 획득해 상금 순위 1위에 올라섰다. 또한 평균 타수와 대상 부문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라운드까지 선두와 3타 차이로 공동 7위를 기록하고 있던 이예원 선수는 11번 홀(파5)에서 홀 바로 앞에 공이 떨어지는 화려한 세 번째 샷으로 버디를 성공시키며 본격적으로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기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이어가던 중, 최민경 선수가 막판 홀에서 추가 스코어를 내지 못함에 따라 이예원 선수의 우승이 확정되었다. KLPGA 투어 2024시즌은 지난주 싱가포르 대회에 이어 이번 주 태국에서의 성공적인 대회를 마친 후, 오는 4월 4일부터 4일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내 개막전인 두산건설 위브챔피언십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임금 수준이 일본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 지난 20년간 한국의 기업 간 임금 차이가 일본보다 더욱 확대됐다. 이러한 분석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공개한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당시 일본 기업들에 비해 낮았던 한국의 대·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2022년에는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2002년에는 한국의 월 평균 임금이 179만 8000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이 수치가 399만 8000원으로 증가해 일본의 379만 1000원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내 대기업은 2002년 대비 2022년에 월 평균 임금이 228만 4000원에서 588만 4000원으로, 즉 157.6% 인상된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160만 8000원에서 339만 9000원으로 상승해 111.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 대기업이 동 기간 6.8%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수치이다. 또한, 2002년부터 2022년 사이 한국에서는 근로시간이 평균 13.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임금 총액(초과급여 제외)은 122.3%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도 같은 기간 동안 9954원에서 2만5661원으로, 즉 157.8% 상승했다. 반면 일본은 근로 시간과 임금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일본의 대기업 경우 시간당 임금이 9.7% 감소했다. 한국 경제성장률과 기업 규모별 임금 인상 폭을 비교한 결과, 한국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상승률보다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과 대비되는 결과이며,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도 20년 사이에 일본 기업들을 뛰어넘게 되었다. 또한, 이 같은 임금 격차의 확대는 한국 내 대·중소기업 간 상대적인 임금 격차가 일본에 비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고임금 정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임금 격차와 이에 따른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고임금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협력사의 경영 여건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최근 일본이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20년간 임금수준이 제자리에 머물렀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전 대구FC 소속 프로축구 선수의 강제추행 및 후배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대구FC 선수 오모 씨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강제추행 및 강요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장애인 및 아동 청소년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례를 확정했다. 오 씨는 지난 2018년 선수단 숙소에서 새로 입단한 젊은 후배 선수를 대상으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옷을 벗겼으며 추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림으로써 세간에 알려졌다. 오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1,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으나,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후배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성추행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스포츠계 내에서도 그 비슷한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계의 철저한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속보] 한동훈 “당정,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키로”

파리 여행을 떠났던 한인 대학생, 저스틴 한(21)씨가 불특정 괴한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5일 미국 시애틀 지역매체 ‘KIR07’에 따르면 애리조나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한씨는 지난 달 23일 혼자 파리로 여행을 갔다가 폭행을 당하여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한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후 수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의식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발생한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씨 어머니는 아들이 오랜 꿈이었던 패션 중심지 파리를 방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여행 자금을 모았다고 전하며, 이 사건으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괴한들은 한씨가 쓰러져 땅에 머리를 부딪친 뒤에도 계속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연락을 자주 하던 아들이 소식이 없자 걱정했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사흘 뒤에야 프랑스의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아들 사고 소식을 들었다. 소식을 듣자 마자 어머니는 영국에 거주 중인 남동생에게 연락해 “파리에 가보라”고 했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아들을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서둘러 파리행 비행기에 오른 어머니는 아들이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튜뷰를 입에 꽂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했다. 어머니는 “자식이 이 상태인 것으로 보는 것보는 것보다 더 최악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씨의 치료비 충당을 위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페이지가 개설되었고, 6600만원의 목표 금액 중 약 4066만원이 모였다. 경찰은 한씨를 폭행한 프랑스 시민권자 용의자를 체포했으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건은 여행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이 저스틴 한씨의 빠른 회복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생 문제 관련 첫 자녀 출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인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최 부총리는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2015년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포인트가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 CEO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업 승계와 관련된 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하며,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개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를 개최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최진식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유실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견기업계의 경영 및 승계 애로로 꼽히는 상속·증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 세제 지원에 대한 의견에, 최 부총리는 “정부가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가파르게 줄어드는 출산율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인센티브 체계가 둘 이상의 자녀부터 주어지는 것에서 벗어나,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최 부총리의 제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과 중견기업의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인구 감소와 경제 발전의 양립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임하는 정부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통해 신생아와 그 가정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오는 4월부터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한 달 동안은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 중 올해 1~3월에 출산한 경우나 4월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대상으로 5월부터는 조건이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출산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임산부는 지역화폐 인천이음 포인트로 50만원(사용 기간 1년)을 지급받아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다. 인천시는 임산부 2만7500여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적으로, 인천시는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의 지원을 완성한다. 천사지원금은 1~7세 아동에게, 아이꿈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지원된다. 천사지원금은 6월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1∼7세 기간에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한다.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올해 상반기 지원이 목표다. 인천시는 이 정책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형 출생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인프라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삼아 차질 없이 인천형 출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육아 인프라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가정에 미래를 향한 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번 정책이 기대된다.

20대 예비 신랑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출근길이던 경찰관의 신속한 CPR로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축사무소 앞에서 20대 남성 예비 신랑이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때마침 출근중이던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권영철(58) 경감이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약 15분간의 CPR로 남성은 의식 회복을 도왔고 119 구급대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했다. 권 경감의 빠른 대처로 의식을 되찾은 남성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남성은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예비 신랑으로서 미래가 기대되는 중요한 순간에, 권영철 경감의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권 경감은 “평소 숙지하고 있던 CPR을 이용해 시민을 구해 보람을 느낀다”며 “예비 신랑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일상에서도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한 예비 신부가 결혼 준비 도중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는 사연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예비 신부 A씨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가 다른 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다. 남자친구와 3년 넘게 사귀었다는 A씨는 “웨딩홀을 계약하는 중에 각자 혼주 성함을 적는 칸이 있어서 성함을 말하다가 남친 아버님과 남친의 성이 다른 것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자친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재혼하여 현재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았다는 가족사를 밝혔다. 남자친구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재혼하셨는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전에 제가 미리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다 말해달라고 했었는데 말을 안 해주다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혹시 또 제가 모르는 일이 더 있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남자친구가 보다 일찍 이 사실을 공유했어야 한다며, 이는 신뢰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위해선 법원에 성 변경을 청구해야 하며, 여러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