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관련 면허정지 절차 완료 이전 복귀자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에 앞서, 복귀하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선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11일 오전 조 장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는 약 1만 2000 명에 달하며,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 관련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 공격적 행동에 대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과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없는 비(非)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정부가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공의의 이른 복귀가 의료 공백 최소화는 물론, 스스로의 경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으로 운영되는 부산의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지만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없어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자정쯤 부산 북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운동 중이던 50대 A씨는 연락두절 끝에 가족에 의해 헬스장 바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당시 헬스장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CCTV의 부재로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가족과 지인들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뇌출혈 소견을 받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의 상주가 의무이나, 무인 헬스장 운영이 확산되며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인 헬스장 운영에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와 관련 법규를 준수할 방안 모색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부산 북구청은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업을 영업했다고 보고 해당 헬스장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맛집과 카페들이 가산에 새로 생기는 복합쇼핑몰에 총 집합한다. 오는 5월 31일 정식 오픈하게 될 복합쇼핑몰 ‘퍼블릭가산’은 가산동에 연면적 3만6,413㎡(1만1,015평) 규모로 선보이게 된다. 지하 2층부터 총 4개 층에 걸쳐 100여 개 매장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2030을 위한 F&B를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 유행 맛집, 인기 디저트 카페, 고급 외식 브랜드를 다채롭게 조성된다. 그랜드오픈 전인 지난 2월 23일 ‘애슐리퀸즈’가 먼저 문을 열었고, 노티드와 다운타우너, 클랩피자 등 소셜 미디어에서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맛집들도 그랜드오픈 시점에 맞춰 개점 준비에 나선다. 퍼블릭가산이 직접 기획, 운영 예정인 푸드코트 '잇츠 퍼블릭마켓(eat's PUBLIK MARKET)'은 상주 직장인, 지역 거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 즐길 수 있는 복합 F&B 공간이다. 일상식 맛집,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 팝업, 그랩앤고 매장으로 구성되며 일반 푸드코트와 비교해 약 2배 이상 넓은 700평 규모를 자랑한다. 해당 공간의 동시 수용 인원만 500명 이상이다. 바쁜 가산의 2030 직장인들과 거주자들에게 단순히 점심시간 끼니 해결을 위한 장소가 아닌, 퇴근 이후 및 주말에도 자연 친화적 공간에서 지인들과 함께 색다른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꾸려 나갈 예정이다. 문화 컨텐츠 구성에도 힘을 쏟았다. 복합쇼핑몰에서는 보기 드문 830㎡(250평) 규모의 전시 및 강연 전문 공간 ‘퍼블릭홀’을 선보인다. 이미 세계적인 작가와 함께 작품 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작품 관람을 마치고 둘러볼 수 있는 아티스트 굿즈샵도 기획 중이다. ‘퍼블릭홀’ 외에도 ‘디자인 전문 도서관’ 등을 통해 풍부한 문화 컨텐츠를 제공한다. 이로써 퍼블릭가산은 트렌디한 맛집과 문화 공간 등 차별화된 컨텐츠를 바탕으로 가산, 나아가 서울 서남부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연면적 대비 큰 주차 공간도 마련했다. 1,819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 이는 법령보다 약 86% 많은 수준이다. 퍼블릭가산 관계자는 “식도락, 쇼핑, 문화 컨텐츠에 주차, 생활 편의 요소, 자연 친화적 공간까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모두 담은 공간으로 기획 중”이라며 “특히 기존의 가산동에서 보지 못했던 트렌디한 요소들을 결합해 서울 서남부권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퍼블릭가산은 삼성물산 물류센터와 제일모직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퍼블릭이 위치한 곳으로 시행사인 ‘가산웰스홀딩스’가 직접 주관해 복합쇼핑몰 조성에 나섰다.

의사 협회의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그 배경에 숨겨진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드러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맨이라고 소개한 A씨는 “제약회사 영업맨의 일상 알려줄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한 제약사 영업사원 A씨가 의사로부터 노트북 수리, 프로그램 설치, 액자 제작 등 개인적 의뢰를 받았으며, 이를 항상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과 한 의사가 2018~2019년쯤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사진 속에서 의사는 A씨에게 “노트북 hdd를 ssd로 교체해달라”, “한글(프로그램) 깔아달라”, “A4 크기로 액자 2개 제작해달라” 등의 잡무를 부탁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불만 표현 없이 항상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A씨는 “이 원장님은 진짜 착한 편”이라며 “다른 원장들의 더한 메시지도 있는데 개인정보도 있어서 못 풀겠다. 요즘 점점 더러운 거 시키는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정은 오전 8시 원장 집에 가서 아이 어린이집까지 모셔주기, 오전 10시 30분 의원 화장실 막힌 거 뚫으러 가기, 오후 12시 30분 원장 점심 초밥 배달(1만9000원), 오후 3시 어린이집에서 도련님 모셔서 집에 데려다주기, 오후 7시 병원 식구들 저녁 식사 결제해 주러 가기”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글에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들도 의사들에게 가사 돌봄, 화장실 막힘 해결, 점심 배달 등 비업무적 요구를 받았다고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다. 한 영업사원은 “의사가 ‘여름에 가족들이랑 하와이 가려고 하는데 일정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정말로 일정만 딱 알아봐 주면 다음 달 발주 바로 0으로 찍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개최한 의사협회의 집회에서 제약회사 영업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와 제약사 간에는 업무 관계상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권한을 둘러싼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고, 리베이트나 부당한 요구 등과 관련하여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제약사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사에게는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회나 집회 참가자들이 커뮤니티에 제기된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료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제육볶음의 가성비 논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6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3000원짜리 휴게소 제육볶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 작성자 A씨는 “1만3000원짜리 휴게소 제육볶음이라는데, 이거 식기와 받침대가 포함된 가격이냐”며 “휴게소 음식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제육볶음과 밥이 접시에 함께 담긴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 배추김치와 깍두기, 마늘장아찌가 소량으로 제공됐으며, 건더기가 없는 국물이 함께 나왔다. 1만 3000원에 판매된 제육볶음이 가격 대비 실망스러운 양과 질적 측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며 휴게소 음식의 가성비 저하를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천정부지로 솟은 물가 대비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대조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최근 3년새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평균 가격은 1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뉴 떡꼬치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최근 3년 사이 11%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으로, 2021년 8월(5670원) 대비 11.2%(634원)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음식은 떡꼬치로 3550원에서 4280원으로 18.5%나 뛰었다. 이어 핫도그 16.8%(3804원→4443원), 돈가스 14.9%(8984원→1만319원), 우동 11.4%(5884원→6553원), 호두과자 11.1%(4391원→4877원)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부는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10% 내리자고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 측은 경영 문제와 영업이익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인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 명품시계를 부당하게 절취한 20대가 구속되었다. 6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고, 그의 두 공범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주택에서 B씨와 1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중고거래를 하던 중 물건을 확인하는척 하면서 시계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모바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약 2시간만에 체포됐고 훔친 시계는 회수됐다. A씨는 훔친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전에 20대 C씨, 10대 D씨와 사전에 공모해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고 공범들은 3일 만에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직거래되는 고가의 중고물품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가 물품 거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잘못 설계된 유리 천장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쯤 아들과 여주의 달맞이 축제에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 화장실을 들렀는데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천화도고속도로 수동휴게소의 화장실인데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10살 아들이 천장에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 것이다. A씨는 “내가 화장실 안에 있을 때는 다행히 다른 사람은 없었고 아들이 비침 현상을 발견했다. 누가 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성적 수치심까지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알고보니 지난 2월 7일 개통한 해당 휴게소의 유리 천장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밤에 화장실 내부 조명이 켜지면 유리 천장을 통해 내부가 반사되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휴게소 화장실 건축사무소 책임자는 “채광을 위해 유리로 천장을 만들었다. 자연 친화적으로 천장을 뚫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게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의 추세다. 비침 현상은 예상 못 했다”고 말했다.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의 유리 천장 설계 추세가 있으나, 고속도로 운영회사와 남양주시 관할 관청 모두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관련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남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찰의 징역 5년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향해서도 “왜 남자편을 들지 않느냐”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폭행당한 여성은 귀와 인대를 다치고, 말리던 남성은 얼굴과 어깨를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치료감호 필요성 제기 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그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후유증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라며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며 강조했다. 재판에 앞서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엄벌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고 동시에 피고 개인의 일탈로 봐 넘기는 온정 어린 판결을 내지 말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기일은 다음 달 9일로 잡혔다.

IT업체 대표와 직원을 10개월간 감금하고 협박해 48억 원 상당의 금액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다소 가혹한 수법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의 형량이 감형되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당시 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상습공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특수상해 및 특수 중 감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B 씨에게는 원심보다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30%의 수익률을 요구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폭행이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IT업체 대표 D 씨와 직원 등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주면서 30%의 수익률을 보장하라고 협박·폭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88회에 걸쳐 48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D 씨를 자신과 같은 호텔 같은 층에 머물게 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를 감시하면서 스마트폰 통화목록까지 확인해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D 씨의 아내 및 모친을 찾아가 “다른 피해자 아버지에게 염산을 뿌린 적이 있다”, “D 씨를 숨겨주면 큰일 난다” 등의 끔찍한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씨는 A 씨 등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사무실을 탈출했다. D 씨의 소재를 아는 다른 직원 E 씨 역시 이들을 피해 도주했다고 한다. A 씨는 2022년 2월 3일 E 씨의 직원 2명을 감금하고 “손가락 하나만 자르자. E 씨를 찾을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흉기로 베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도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을 사무실에 감금한 뒤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는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며 “각 범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휘·실행해 가장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 씨가 갈취한 금액에는 투자원금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계 6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A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B 씨에 관해선 “A 씨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해 원심의 형은 무겁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상고를 제기해 결국 대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목표했던 필리핀 포함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시행 여부에도 불투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는 필리핀과의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논란도 한몫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필리핀과 협의를 거쳐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적용을 받고 최저임금(올해 시급 기준 9860원)을 준수해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임금은 월 최소 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행은 전날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맞벌이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용자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모두 원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필리핀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송출 협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선발을 거쳐 즉시 입국 및 서비스 개시 준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 완화와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실행 단계에서 난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과 관련된 양국 간의 깊은 의견 차이와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보인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불투명한 시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과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행 시기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