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브랜드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번지점프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현장에는 근무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 A 씨가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7일 JTBC는 경기도 안성 스타필드에서 운영하는 번지점프 시설이 다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필드는 아르바이트생을 안전요원으로 고용하고 있었으며, 낙하지점 주변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걸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입사 후 5~10일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친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입점업체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 위험해 보인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냐”라고 물었다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스타필드 안성점 번지점프 놀이시설 ‘스몹’에서 60대 여성 고객 B 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안전요원 A 씨는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되었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가 카라비너 미결착 상태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일단 A 씨를 형사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법 검토 후에야 해당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에 안성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조사를 새로 만들어진 광역수사대 전담팀으로 넘겼다. 형사기동대는 기존의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주요 강력범죄 및 민생침해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스타필드 안성 내 위치한 스몹은 이번 사고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 스타필드 하남, 고양, 수원에 있는 스몹 또한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27일 하루 문을 닫았다.

아내가 호스트바에 빠져 가정경제가 어려워졌다는 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프리랜서 작가 A씨가 출연해 아내의 호스트바 출입과 과소비 등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며 법률 자문을 구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초혼이었고 아내는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다고 한다. A씨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아내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며 “일하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가끔씩 아내의 사무실에서 일을 돕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아내가 생활비를 관리하고, 저는 용돈을 받아 쓴다”며 “제 명의로 된 통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내가 자꾸 유흥업소에 가려고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제게 들키고 나서는 절대 안 가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몰래 호스트바에 가서 접대부들과 어울렸고 심지어 용돈까지 줬다. 얼마 전에는 그가 호텔에서 하룻밤 묵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분노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니,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된 내 예금은 모두 자신이 번 돈이라고 한다. 저는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데리고 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의 반대에도 호스트바를 자주 드나들며 가정경제를 돌보지 않았다면,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내가 호스트와 단 둘이서 호텔에서 묵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호텔 측에 증거보전 신청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아내가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 일을 도와주면서 가사노동을 하였고, 아내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축하는 등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남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할 것”이라며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했더라도 남편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A씨의 아내는 자신이 데려온 자녀들의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 그 아이들을 양자로 들였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이혼과 별개로 ‘친양자 파양 청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법원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7000억 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빚을 진 탓에 지난해 지급한 이자만 1조 5000억 원 이상인 점이실 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원가도 받지 못하고 가스를 공급하여 발생한 외상값인 미수금이 15조 7000억 원을 넘어섰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747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55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9% 감소했다. LNG 판매량이 줄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지난해 매출액은 44조 5560억 원에 머물렀다. 작년보다 13.9% 감소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에 실제로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장부상으로는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순이익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으로 인해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가격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약 39조 원에 달하고 있다. 2023년 차입금은 2022년의 43조 1000억 원보다 4조 원가량 감소했지만, 높은 금리 탓에 2023년 순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6678억 원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조선사들과 공동개발한 한국형 LNG운반선 화물창 ‘KC-1’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약 451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와 함께 모잠비크 에어리어 4 가스전 개발사업과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개발 및 생산사업의 가치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해외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5% 감소한 3736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올해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순손실은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손실분이 한 번에 반영된 것”이라며 “2024년에는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순이익을 내고, 주주 배당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 누적미수금이 15조 7000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도 3분기 대비 22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미납액은 지난해 3분기 13조 2,223억 원에서 4분기에는 13조 7868억 원으로 56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돈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미수금은 2023년에 4조 4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이하로 판매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미래에 회수할 금액을 미리 부채로 계상한 것이다.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한국가스공사는 받지 못한 돈만큼 손실을 더 보게 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금액은 2021년까지 3조 원을 넘지 않았지만,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2022년에는 12조 원으로 치솟았고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돈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도매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판매할수록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배포한 기업설명회(IR) 자료에서 개별 요금제 도입에 따른 원료비 연동제 정상화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현재의 낮은 도매요금 수준과 이에 따른 미수금 누적 문제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생산원가의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정부에 빠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조용수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이 사태를 끝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다 잡아다 감방에 쳐 넣든지,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털든지, 어느 쪽이든 좋으니 평소처럼 화끈하게 질러주면 안 되겠나”라며 “짖는 개는 안 무는 법이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조 교수는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응급의학과를 전공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했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라며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불려나가곤 한다. 나이가 드니 온몸이 쑤시고 결리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조 교수는 또한 “싸움만 하고 이득은 다른 사람들이 챙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주더라.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그저 돈밖에 모르는 의사로 생각할테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배신자 취급이나 받을텐데 말이에요. 사실 그는 병에 걸린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는 평범한 의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교수는 “총이든 펜이든 빨리 꺼내 달라”며 “이러다 저는 사직이 아니라 순직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단 휴진한 약 1만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임시로 진료와 처방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은 간호사의 숙련도나 자격증 여부 등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호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병원은 합의한 업무 이외의 일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의료기관장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세포 채취 △수면 내시경 시 프로포폴 투여 △사망진단서 작성 △간호사가 주체가 돼 환자의 치료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진료 행위를 한 경우 △간호사가 직접 척추마취를 시행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날로부터 별도의 종료시점이 발표될 때까지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 나흘 만인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로 인해 재난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간호사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사업무 수행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책임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했다가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마가 성인이 됐으니 생활비를 내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을 쓴 A씨는 올해 갓 스무 살이 된 여성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학에는 진학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 2~3회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3월부터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 직장을 구해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독립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엄마한테 이제는 아르바이트 말고 정식으로 취업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앞으로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내라고 하시는 것”이라며 “다 큰 자식을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야하냐고, 생활비를 주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가 “월세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묻자,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립까지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그는 “당장 3만원도 큰 돈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며 “부모님께 손 벌리는 제 모습을 보면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엄마와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눠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다”며 “엄마가 원하시는 30만 원을 매달 드려야 하는 건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속보] 한 총리 “의대 증원, 피할수 없는 과업…궁극적으론 의사 위한 것”

‘20억원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신청에 26일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한때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34㎡A(3층), 59㎡A(4층), 132㎡A(2층) 등 3개 주택형의 잔여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서비스가 지연돼 대기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했고, 예상 대기 시간은 10분을 넘기기도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약 6700여 가구가 거주 중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3개 주택형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34㎡가 6억7000만원,전용면적 59㎡가 13억2000만원,전용면적 132㎡가 22억6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용면적 59㎡(28층)는 지난해 12월 22억198만원에 거래됐으며, 전용면적 132㎡(24층)는 지난달 4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옆 단지인 2019년식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59㎡ 시세가 20억원, 또 다른 옆단지인 2020년식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59㎡ 시세가 18억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저층 위주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통상 5층 이상인 중층이 국내 아파트 수요자들에게 선호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로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으며 전매도 가능해 계약금만 마련하면 추후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새 아파트 입주 시기에는 보통 전세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전셋값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단지는 전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고 남은 90%는 한달 뒤인 5월 8일부터 두달 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약에 당첨되면 향후 10년 동안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 119 구급대의 의료기관 이송 지연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대전에서는 응급실 전화 연결 문제로 치료가 늦어지던 80대 중증환자가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쯤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지만,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느라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숨졌다. A 씨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고, 의료 인력 부족과 중환자실 미비 등의 이유로 6개 병원으로부터 치료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파업 중인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응급환자를 늦게 이송한 사례는 총 23건이다. 주말 동안 대전에서만 18건의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 이날 새벽 1시경 40대 남성 환자가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됐으나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결국 다른 병원 7곳에서도 거절당한 끝에 4시간 만에야 겨우 대형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지난 24일에는 혈뇨와 옆구리 통증,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인 70대 여성 환자가 병원 12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하자 약 1시간 후 직접 차를 몰고 서울로 이동한 일도 있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쯤에는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119구급차에 실려 왔지만, 중환자실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6곳에서 거절당하다가 53분 만에야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21일 오후 4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다리를 다친 70대 노인이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약 40km 떨어진 경남 창원까지 이동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며 “복귀 시점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의사들이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전공의가 수련받던 병원에서 퇴사하면 그다음 해 3월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원해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기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수련기관이나 전공과목을 바꾸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대해야 한다. 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되면 그 사실을 병무청에 알려야 하며, 이때부터 입대를 위한 과정이 시작된다. 국방부가 매년 2월에 입영하는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현역과 보충역 등 병역 종류를 구분하고 그 해 3월부터 해당 후보생들의 의사나 공중보건의 복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할 경우 이들은 내년 3월 군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중도에 임의로 의사의 길을 포기할 수 없으며, 군의관으로 임관하면 총 38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실제로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른 문제”라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만큼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병무청에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해외여행을 가려면 일반적인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공의를 포함한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 출국 전 반드시 병무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추천인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본원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해당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병무청이 마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출국금지 조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정부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