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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서이초 사건 이후로 이젠 체벌해도 된다”… 분노한 학부모 사연
초등학생에게 피멍이 들도록 체벌한 교사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체벌사건’을 언급하며 “이제는 체벌해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피해 아동의 학부모 A 씨와 진행한 인터뷰를 방송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 씨는 교사인 40대 남성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말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년 동안 몽둥이로 학생들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치게 하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B 씨는 체벌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라고 학생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 당시 A 씨는 다른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담임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자녀의 체벌 사실을 알게 되었다. B 씨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거론하며 “이제 교사가 학생을 때려도 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나는 내년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니까 고발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 씨가 전화로 항의하자, B 씨는 “깨닫게 하려고 때렸고 맞을만해서 때렸다”며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맞받아쳤다. 지난해 12월 27일 이 사건이 보도된 후 3주 뒤에야 학부모에게 연락을 한 B 씨는 “통화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했다고 말하며 죄송하고 용서해 달라”라고 사과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법적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반성문을 쓴 것 같다”며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진전이 없다”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담당 검사가 바뀐 뒤로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B 씨가 교사노동조합과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넣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면 시간을 끌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2024.02.26 10:46:33
의대 교수들 “정부는 의협말고 우리와 문제 해결하자…국민들께 죄송”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자신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로 인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자, 이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들이 의협 대신 정부와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첫 번째로 나서서 정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의협 대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소속된 대학병원과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호소문에서 “지난 금요일 저녁 차관님과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저는 정부가 이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두 시간가량 만나 “양측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갈등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무엇보다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환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며칠 내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중증의료를 전담하는 대형병원은 급속히 마비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너무 걱정하실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고했다. 또한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특히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 개선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자나 다름없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삼가 주시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명령 및 행정처분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협이 지금처럼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학생과 전공의이기 때문에 결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수장과 같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화 창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논의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4.02.26 10:16:29
조민, 2세 계획에 “1명 낳아보고 얼마나 아픈지 보고 결정”
지난달 약혼자와의 결혼 소식을 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예비 신랑의 매력 포인트와 신혼여행지, 자녀 계획 등에 대해 언급했다. 조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 chobae'에 '예비 신랑님과 함께 Q&A 답해봤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팬의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조씨는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호감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죠”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내가 좋아서 민이에게 연락했고, 사귀자고 먼저 했어. 민이는 우리가 썸을 타고 있는 줄도 모르더라고”라고 말했다. 조 씨는 자신도 남자친구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밝히며 “원래 둘이서만 따로 만나려고 했다면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전시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표를 주고받다가 친해지게 된 것이었다. 남자친구와 사귀게 된 계기로 ‘소고기’를 언급했다. 조씨는 “남자친구도 저처럼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갑자기 한우를 사주겠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그래서 2차로 자리를 옮겨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가 대뜸 "우리 한번 만나볼까?"라고 고백했고 조씨 입장에선 사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조씨는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으니까”라며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어서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무슨 계약이라도 체결한 듯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고 전했다. 조씨는 남자친구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는 속이 깊고 화가 나면 무조건 풀어준다며 칭찬했다. 남자친구는 “민이의 외모가 눈에 띄었고,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도 깊은 사람이었다”며 조씨는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그냥 어쩌다 보니였다”라고 답했다. 조 씨는 “신혼여행을 발리로 갈 계획이며, 자녀계획은 우선 1명만 낳고 얼마나 아픈지 보고 그 후에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자친구는 “나는 최소 2명은 낳고 싶은데, 그건 전적으로 네가 결정할 일이야”라고 답했다.
2024.02.23 15:47:07
후임병에 섬유유연제 먹이고 잠 안재운 해병대 20대에 벌금형
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1 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의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과자 여러 박스를 강제로 먹게 하거나 섬유유연제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 초콜릿 한 봉지씩을 억지로 먹이고 물은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이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말을 걸거나 함께 게임을 하는 등의 행위인 ‘이빨연등’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그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24.02.23 09:55:29
“여자친구 화났잖아” 후임 부사관에 ‘원산폭격’ 시킨 20대 선고유예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후임 부사관에게 이른바 원산폭격(머리박기)을 시킨 선임 부사관이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23일 춘천지방법원 형사 2 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앞서 A 씨는 육군 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인 B하사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팔을 등 뒤로 올린 채 버텨야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C 하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머리를 땅에 박으라고 했으나 C 하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C 하사의 선임인 B 하사에게 머리를 땅에 박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장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 씨의 가족들과 소속 부대 지휘관 및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아닌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의율함으로써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
2024.02.23 09:37:53
美 민간기업 탐사선, 달 착륙 성공… “52년 만에 처음”
미국의 한 민간기업이 개발한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해당기업이 발표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달 탐사를 진행 중인 미국 민간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8시 24분,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5시 24분쯤 오디세우스호가 달 남극 부근의 말라퍼트A 분지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븐 알테무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 방송에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달 표면에 와있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착륙선의 정확한 상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NASA는 착륙선이 달 표면에 닿았다고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날착륙예정시간 이후 한동안 탐사선과의 교신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다가 10분여 뒤에 “오디세우스안테나로부터 희미한 신호가 잡혔다”라고 밝혔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17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미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우주선을 이용해 달에 착륙했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15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오디세이호가 발사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하지만 이 날은 우주탐사선이 지구로 전송하는 화면을 방송사가 실시간으로 받아 송출하지 못해 지상관제센터에서 보내주는 화면으로만 생중계가 이루어졌다. 회사 측이 달 착륙 성공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은 지난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에 자국의 우주선이 달에 도달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로서는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례가 되었다.
2024.02.23 09:22:16
“원래 주문 취소하고 작은 사이즈로 재주문”… 신종 배달사기 수법 공개
한 자영업자가 음식을 주문한 뒤 조리에 들어가면 주문을 취소하고 더 작은 사이즈로 재주문하는 신종 배달사기 수법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종 배달 사기’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손님들은 주로 대·특대 사이즈의 음식과 공깃밥, 음료수를 추가로 주문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0분 정도가 지나면 가게에 전화해서 “공깃밥은 빼고 다시 주문하려고요” 또는 “곱빼기 말고 보통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주문이 접수된 후에 식당 측에서 주문을 취소하면 다시 같은 메뉴를 ‘소’나 ‘중’ 혹은 ‘보통’으로 바꿔서 재결제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미 큰 사이즈로 조리 중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무료 사이즈업을 노리고 가게의 주문전화를 모두 무시한 채 배달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달 음식을 주문했을 때 가게 측의 실수로 젓가락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도 있었다고 한 자영업자는 토로했다. 5년 차 자영업자라고 밝힌 B 씨는 “3만 5000원짜리 주문이 들어와서 음식을 보내고 배달완료가 떴는데, 배달앱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말했다. 손님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는데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 젓가락을 빠뜨리고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손님께 연락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며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배달기사가 10분 안에 도착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손님은 “젓가락이 없어서 화가 나서 음식을 못 먹겠다. 환불해 달라”라고 했다고 B 씨는 호소했다. B 씨는 “포장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반찬과 쌈 야채를 더 넣어달라는 요청사항은 빠짐없이 다 챙겨줬는데 젓가락만 빼먹었더라”며 “환불 처리하고 음식은 회수해 가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님은 “음식을 다시 회수하러 오면 불쾌할 것 같다. 괜히 서로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음식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B 씨는 “너무 화가 나더라. 젓가락을 보내지 않은 것이 그렇게 화가 나고 언짢은 일이냐”라고 분개했다. 이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매장으로 전화했다면 바로 조치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고객센터에 전화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2024.02.23 08:53:03
현직검사 음주운전하다 전복사고 낸 뒤 경찰에 검거… 사상자는 없어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인 A검사는 지난 16일 새벽 1시경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치하고, 추후 소환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A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은 경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2024.02.23 08:22:01
“가상화폐로 교환해줄게” 현금 10억원 받고 도주한 20~30대 구속
가상화폐로 교환해 주겠다고 속인 뒤,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혐의로 A(35)씨 등 20∼30대 남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저녁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의 현금 9억 661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주겠다고 속인 뒤 차량 안에서 현금을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문 옆에 앉아있던 B씨를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인출해 갔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과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다음날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총 6명의 피의자 중 5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약 10억 원 상당의 현금은 현재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통해 돌려주어야 한다. 단,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신청에 따라 환부받을 수 있다. 경찰은 B씨가 돈을 마련한 경위와 출처 등을 파악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예치된 10억원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02.23 07:21:27
15개월 아이 토끼에 물려 손가락 절단 사고… 아이 부모 울분
15개월 된 아이가 동물원에서 토끼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동물원 측은 이에 대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 부모는 울분을 토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배 아기가 동물원에서 토끼에게 손을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A 씨의 후배 가족은 아이와 함께 지난달 2일 제주도에 있는 한 동물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 그는 “토끼장이 오픈되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직접 만져볼 수 있었는데, 그때 직원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 함께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같이 간 일행과 후배의 아이가 토끼 관람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와서는 직접 토끼를 안고 사진을 찍어보라고 권했다. 15개월 된 후배의 아이가 갑자기 울길래 봤더니 토끼가 아이의 손가락을 물고 있었다고 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 속에는 여러 마리의 토끼들이 아이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검은 털을 가진 토끼 한 마리가 아이의 손가락을 물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아기의 손가락은 절단되어 단면이 보이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담당자는 상처 치료제를 챙겨주며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고 한다. 피를 멎게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아이의 손가락은 심하게 훼손되고 길이도 짧아졌다. 그는 이어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방문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동물원 측은 급히 안내문을 제작해 게시했다고 한다. 현재 아이는 현재 통원 치료 중이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동물원 측에서는 단 한통의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그들의 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은 지금 공항이라며 바쁘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며 “이후에 청구된 병원비와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토로했다.
2024.02.22 15: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