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년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OECD 보건통계 2026’ 주요 세부 지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기대수명 83.7년 '세계 상위권'... 회피가능사망률도 지속 감소 2024년 출생아 기준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OECD 평균(81.2년)보다 2.5년 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스위스(84.2년), 일본(84.1년), 스페인(84.0년), 스웨덴(83.8년)에 이어 OECD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이다. 질병 예방과 적절한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뜻하는 회피가능사망률 역시 인구 10만명당 139.0명으로 OECD 평균(208.8명)을 크게 밑돌았다. 국내 회피가능사망률은 2013년 194.0명에서 2018년 154.0명, 2023년 139.0명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 자살률은 1위 불명예...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6명 그쳐 반면 자살률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에 머물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10.9명)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 인력 부족 현상도 지표로 확인됐다.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4.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코스타리카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인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간호인력은 인구 1천명당 9.8명으로 평균(9.7명)을 소폭 상회했으나, 이 가운데 전문 간호사는 5.5명에 그쳐 평균(8.8명)보다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 외래진료 이용 연 17.9회 최다... 비만율 낮으나 증가 추세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OECD 평균(6.6회)의 약 2.7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인당 경상의료비는 2024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약 5098달러(약 750만원)를 기록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8.5%)이 OECD 평균(6.1%)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습관 지표에서는 15세 이상 인구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37.3%로 일본(25.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14년 30.8%, 2019년 33.7%, 2024년 37.3%로 매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율(13.2%)은 OECD 평균(12.7%)과 유사했고,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6ℓ)은 평균(8.3ℓ)보다 다소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 중이다. 합수본은 앞서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주택가와 공장 등에 전문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 온 일당 12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과거 유명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힙합 그룹 멤버를 비롯해 작곡가, 강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3월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12명을 기소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당국은 대마 재배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단위의 단기로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해 현장을 급습, 증거 인멸 전 용의자들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인원 중 8명(3명 구속)은 프리랜서 음악 강사, 힙합 그룹 멤버, 작곡가, 영어 강사 등이다. 이들은 주로 주거 밀집 지역 내부에서 대마를 길러온 것으로 파악된다. 힙합 그룹 멤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155.9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영어 강사 B씨 등 2명은 거주지에서 대마 29주를 길러 대마 젤리를 직접 제조한 뒤 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작곡가 등 3명은 2019년부터 장기간 대마를 공동 재배하며 900g이 넘는 대마를 보관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거주지 내부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 급수대 등 전문 장비를 갖추고 대마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인적이 드문 공장과 창고에 대규모 설비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해 온 40대~60대 일당 4명(3명 구속)도 함께 적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단기간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 빈 땅 없는 서울, 기존 도심 효율적 재편이 필수 오 시장은 정부의 인식을 겨냥한 듯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 규제 중심 처방과 공공 주도 대책의 한계 꼬집어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금융·세제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침에도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토지 확보와 각종 행정절차에서 계획이 지연되거나 좌초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 민간 정비사업 엔진에 추진력 더해야 시장 안정 결국 해법은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구상이다. 그는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서울시는 오직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한다. 비만과 당뇨 치료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GLP-1’ 계열 의약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항체의약품, 메신저 리보핵산(mRNA), 항체약물접합체(ADC)에 이어 펩타이드 분야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대주주 지분인수와 공개매수를 활용해 지분 100% 확보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며, 연내에 모든 인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펩타이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짧게 연결된 물질로 체내 신호 전달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비만 치료제 등이 대표적인 펩타이드 의약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은 오는 2035년쯤 최대 1500억달러(약 20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폭발하는 글로벌 펩타이드 의약품 생산 수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대형 M&A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글로벌 제약사 페링의 생산사업부에서 분사한 폴리펩타이드 그룹은 유럽과 미국, 인도 등 5개국에 6개 생산 거점을 보유한 전문기업이다. 1500여명의 숙련된 전문 인력과 1000건 이상의 개발·생산 실적을 갖추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으로 유기용매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 제조 기술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기존 폴리펩타이드 그룹이 수행 중이던 CDMO 계약도 그대로 승계할 예정이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이번 인수가 생산능력과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을 아우르는 전략적 결정이라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터 빌덴 폴리펩타이드 그룹 이사회 의장 역시 “삼성의 생산 역량과 결합해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포구가 주민이 직접 동네의 공원과 녹지를 가꾸는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참여자를 20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물 관리와 조경에 관심 있는 주민을 선발해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수료 후 지역 내 정원 조성과 유지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주민 참여형 녹색사업으로 분석된다. ◆ 8주간 이론·실습 병행 교육... 반별 20명 선착순 접수 교육은 8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8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직장인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실시될 예정이다. 오전반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오후반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5시쯤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이론 교육을 이수한 뒤, 선형의 숲과 템포러리가든 등 지역 내 정원에서 현장 실습을 거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민으로 반별 20명씩 총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마포구 마을정원사 수료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거주지 공원 책임 관리... ‘500만 그루 나무심기’ 민관 합작 교육을 수료한 마을정원사는 담당 정원 책임관리제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각 마을정원사마다 거주지 동의 공원이나 정원을 맡아 같은 동 수료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현장을 가꾸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된다. 활동 초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멘토 정원사가 참여해 정원 관리 기술을 지도하고 현장 적응을 도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들은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등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녹화사업에도 참여해 올바른 식재와 관리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선 9기에 재개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마포구 공원녹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을정원사는 직접 지역의 녹지를 가꾸고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정원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마포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로 스타벅스코리아에 노동조합 지회가 결성됐다. 글로벌 커피 기업 스타벅스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 매장 노동자들이 정식 노조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노조에 가입하고 공식적으로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스타벅스코리아의 전체 직원 수는 약 2만3000명 규모다. 이들은 모두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 허울뿐인 소통 창구와 무리한 프로모션이 원인으로 지목 노조 측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사측의 일방적인 운영 방침이 노조 설립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회사가 그동안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다”라며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해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파트너들의 노동 환경이 지속해서 악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매장 내 시간대별 근무 인원은 점차 줄어든 반면, 프로모션과 이벤트는 과도하게 늘어나 노동 강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생계유지가 빠듯한 임금 수준과 부업조차 불가능한 불규칙한 근무 일정, 까다로운 산업재해 신청 절차 등도 주요 문제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전보다 무리한 마케팅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사측 “법령에 따라 소통하겠다” 원론적 입장 밝혀 스타벅스코리아에 첫 노조가 들어서면서 향후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 1위인 스타벅스의 행보가 다른 브랜드의 노동 환경 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노조 결성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 사측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소통해 나가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하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장은 달라질 세제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총 8739건(계약일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서 막판 계약 체결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 6월 거래량 반토막…강남권·고가 지역 감소세 뚜렷 그러나 6월 들어 거래량은 급감한 모습이다. 19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계약 신고 건수는 총 4783건으로 5월의 54.7% 선에 그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아 있지만, 현재 추이로 볼 때 5월 거래량의 60%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장의 매물 자체도 줄어든 상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6만768건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5월 9일(6만8495건) 대비 11.3% 감소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놓았던 매물을 집주인들이 다시 거둬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구별로는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감소폭이 컸다. 강동구가 5월 466건에서 6월 155건으로 66.7%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용산구(-64.7%)와 서초구(-60.1%)가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59.8%), 강남구(-56.2%), 마포구(-55.1%) 등도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재건축 호재·중저가 단지는 상대적으로 선방 반면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영등포구는 5월 312건에서 6월 235건으로 24.7% 감소해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노원구(-26.3%), 도봉구(-26.8%), 양천구(-31.3%) 등도 선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와 목동 등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임박한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전 막판 매수세가 유입됐고, 강북 등 중저가 지역은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된 영향으로 보인다. ◆ 이달 말 세제개편안 주목…지역별 손익계산 분주 현재 주택시장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증세 방향에 따라 향후 매매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반면, 비강남 지역이나 세제 개편 여파가 적은 중가 단지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거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딸의 고등학교 입학에 맞춰 이사한 지 불과 닷새째 되던 날, 평범한 출근길이 가족의 비극으로 변했다. 업무 생각에 서둘러 집을 나섰던 김모(59)씨는 그것이 큰딸과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출근 직후 주방에서 발생한 거대한 화염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고, 의사를 꿈꾸던 고교생 큰딸은 화마 속에서 끝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매물은 은마아파트 4000여세대 중 주방과 바닥, 화장실, 전등까지 전면 개보수된 유일한 세대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사 당시 주방에 인덕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집 안에는 본드와 페인트 등 공사 잔향이 짙게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이후 5개월간 화재 원인은 미궁 속에 빠져 있었지만, 최근 소방 당국이 인테리어 공사와의 연관성을 지목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물리적 증거는 전소... 이례적으로 부각된 ‘전기 배선’ 결함 가능성 19일 강남소방서가 작성한 167쪽에 이르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팀은 이번 사고를 일단 원인 미상으로 종결했다. 발화 원인을 명확히 가리키는 물리적 증거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팀은 보고서를 통해 이사 직전 진행된 전기 배선 공사 과정에서 업체 측의 부주의가 화재의 원인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부각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 내 전선들이 불안정한 방식으로 연결된 데다, 불연성 보호재마저 씌워지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화재 발생 직전인 1월쯤 중개업자의 권유로 세대를 전면 개보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 편의성 앞세운 ‘쥐꼬리 접속’... 위험천만한 무자격자 시공 당시 인테리어 업체는 내벽을 허물어 주방을 넓히는 과정에서 조명을 하나로 합치는 전기공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두 전선의 피복을 벗겨 구리 선끼리 꼬아놓은 뒤 절연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쥐꼬리 접속’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는 전용 커넥터보다 안전한 방식이라 주장했으나, 조사팀은 접속부의 기계적 강도를 약화하고 접촉 저항을 올려 국부 발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전선을 만진 작업자들은 전기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예방을 위한 보호용 관도 설치되지 않아 발열에 취약한 환경이 겹겹이 형성됐던 것으로 보인다. 신구 전선의 혼용과 연속적인 쥐꼬리 접속이 안전 점검 없이 시공되면서 화재를 유발했다는 추정이다. ◆ 은마아파트 안전 화두로... 유족은 엄정한 수사 촉구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관리사무소에 배선 공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계획서에는 난방, 수도, 도배 등만 기재됐을 뿐 전기공사는 누락됐다. 업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실수로 적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김씨는 “천장 내 배선은 주민들이 알 길도 없고 누구도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며, “사람이 죽고 남은 가족도 중화상을 입은 만큼 화재 원인과 배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불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의 소방 설비 등 안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결과적으로 20년 넘게 표류하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여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화재 발생 4개월 뒤인 이달 2일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하 기계실에서 심한 소음이 지속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천무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4800만원과 손해배상금 426만원 등 총 5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매일 8번 울린 지하 기계실 굉음… 내 집 마련 꿈 산산조각 이 소송은 2024년 12월 23일쯤 이뤄진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비롯됐다. A씨는 B씨에게 4800만원을 주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후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새 보금자리를 단장했으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아파트의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는 매일 8번씩, 한 번에 10~16분 정도 큰 소음이 지속해서 울렸다. 특히 작은방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소음의 출처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급수펌프였다. ◆ 법원 “소음 알면서도 고지 안 해… 계약 해제 및 위자료 지급해야” A씨는 펌프가 가동될 때마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소음에 시달렸다. 결국 “이 집은 부동산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며 법원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매매계약 이전에 이 아파트에 거주했으므로 소음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소음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가치 판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배·장판 교체 비용 등은 자료 부족으로 제외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손해액으로 인정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