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해달라고 다시 호소했다. 이들은 중처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자 교육 인원 등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인들로 구성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 등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처법 유예를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처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 2년간 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라며 “본인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원자재 폭등으로 가만히 있어도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고성수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중처법은 재해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면 안전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엄벌주의식, 단순사고와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진정으로 근로자 안전을 신경쓰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사업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대표는 안전관리자 교육 인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그는 “안전관리자 교육 인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원도 울산과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건설업체가 어렵게 안전관리자를 양성해도 대형건설사로 이직하는 현실인 만큼 중소건설사가 양성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국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정규 현대로오텍 대표도 “(중처법은) 중소기업 대표에게는 안전사고가 나면 그동안 일궈온 모든 것을 안고 죽으라는 법률”이라며 “가족과도 같은 그들을 위험에 내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근로자의 안전을 방치하겠나”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처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처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 제출하였고 주취자와 폭언, 폭행이 난무했던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네요”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애초에 응급실은 문제가 많았고 동료들이 언제든 병원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는 돌아갈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준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전공의들이 빠지자 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는 간호사들이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의료공백을 메울 것을 다짐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고,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전에 내렸던 명령이 필수의료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번 명령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에서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 조치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오는 21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암 환자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빅5 병원에서 입원 안내하는 문자가 오지 않아 전화해보니 월요일은 돼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일단 대기하라고 하더라”며 “입원해도 수술이 취소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간 12차례의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사귀는 여자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10대 등이 나란히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쯤 A(18)군이 전 여자친구 B(17)양 집 근처에 찾아가 B 씨를 불러낸 뒤 얼굴 등을 때렸다. A군이 재차 B양의 집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자, B양의 가족들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A군은 B양이 현 여자친구를 때린 사실을 알고는 B양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통합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19일 초기업 노조는 서울 강남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현재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개 노조가 초기업 노조에 참여한다. 최근 출범한 삼성전기 존중노조는 아직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나 규약 변경을 마치고 오는 5월쯤 합류할 예정이다.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규모가 1만3000명으로, 삼성 관계사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조(1만7000명)에 견줄 수 있다. 초기업 노조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그동안 그룹 또는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라는 이름으로 각 계열사의 업황, 인력구조, 사업이익과 별개로 획일적으로 통제받는 지금의 불합리한 노사관계에서 탈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계열사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동등한 관계 하의 유연한 노사 교섭을 통해 각사 실정에 맞는 임금, 복지, 근로조건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광흠 초기업 노조 총위원장은 “삼성의 임금협상은 임금인상률에 계열사 실정이 반영되지 않고 가이드라인의 통제를 받아왔다”며 “공식적으로 공동 요구안을 만들 생각은 없지만, 그룹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차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이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과거의 정치적·폭력적 노동문화에서 탈피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실현을 꿈꾸며, 철저히 정치색을 배제하고 오롯이 삼성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 삶과 업의 균형, 건강한 근로조건 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 간 상호존중 문화, 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회사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외부 노동단체가 아닌 우리 내부로부터의 자발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노동문화의 새로운 파랑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광흠 총위원장은 “다른 계열사에서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노조가 없는 계열사의 노사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노조 없는 계열사에서 뜻있는 분들이 나서면 지부 설립을 도와드리고 교섭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휴학을 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연사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생색내지 말고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고 말한 남학생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검은색 학사복을 입은 남학생은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와중에 일어나 연단을 향해 용감하게 소리를 질렀다. 소란이 일자 주위 경호원들이 곧바로 학생에게 달려가 입을 막으며 물리력을 행사했고 학생이 저항하자 여러 명의 경호원이 달려들어 그의 팔다리를 붙잡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참석자가 경호상의 이유로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들에 의해 퇴장당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라고 건의했는데 끌려나갔다.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 관련 해당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제주지법 형사 3 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모 호텔 대표 A(59)씨와 해당 호텔 관리자 B(41)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던 호텔 법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2021년 9월 11일 오후 7시 35분쯤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몰던 아반떼 렌터카 차량이 7ｍ 아래로 떨어졌고 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보면 피해자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하차했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황급히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탔다. 운전자가 탑승했는데도 멈추지 않은 차는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를 실어 나르는 리프트는 미처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받은 관리인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안내문은 물론 주차장 관리인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상 조치만 미리 이행했더라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주차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보다는 피해자 운전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 결과가 중한 데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과실도 사망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속보] 윤 대통령,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전 육군소장 임명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인 사건에 발생해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서 들어갔다. 당시 화장장 직원은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갈면서 유골 가루가 섞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가족은 당일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했고 화장장 직원이 납득할만한 지연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직접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유골을 분골 한 뒤 덜어냈어야 했는데 깜박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공단 설립 이후 이번과 같은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