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도 소재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직장동료 B 씨(당시 39세)의 배를 발로 걷어차 B 씨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A 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전날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와 관련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회의 후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관련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설날을 맞아 초등학생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려던 한 이모가 조카들의 볼멘소리에 분노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 네이트판’에는 “엄마 생신이라 설날이라 화 안 내려고 했는데 화를 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모 A 씨는 큰언니의 5살 된 아들과 작은 언니의 5학년 큰딸 3학년 작은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 생신이라 겸사겸사 설날 때 각자 스케줄 있다고 해서 생신 겸 설날 해서 모였다”며 “세배한다고 해서 조카 셋이 나란히 세배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저희 부모님은 세뱃돈 준비 못하셨다고 갈 때 용돈 준다고 하셨고 저는 혹시 몰라서 예쁜 봉투에 돈 넣어서 작은 손편지까지 준비했다”며 “세배 안 하면 딱히 줄 생각은 없었다”는 속마음도 전했다. 하지만 세배 행사는 진행됐다. 이어 A 씨는 “솔직히 저나이때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 줘야 될지 잘 몰랐고 큰 조카에게 3만 원, 작은 조카에게 2만 원, 5살 조카에게 1만 원 줬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는데 작은 언니네 큰딸이 세뱃돈 봉투를 열어보고 ‘와 씨 이거 갖다 뭐 함’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후 큰 조카는 동생 봉투를 열어보더니 ‘넌 얼마를 받았냐’라며 ‘5살짜리 보고 쟤는 물건 사는 것도 모르는데 왜 만원이나 줘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둘이 또 구시렁거리길래 진짜 어이없어서 ‘너 방금 이모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 태도가 그게 뭐야?’라고 말하니까 입 내밀고 기분 나쁜 표정 짓더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빠가 조카보고 ‘이모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고 혼내셨고 형부 멋쩍었는지 애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혼내더라. 또 소리 내면서 울고불고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엄마에 그 딸이라고 딱 한 사람 언니만 ‘아직 앤 데 뭘 그렇게까지 해’라며 옹호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열받아서 쟤네 둘 다 세뱃돈 회수했다”라며 “생신인데 ‘갑분싸’ 만들어서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는 뜻의 줄임말이다.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난 새댁의 아주버님이 새댁 친구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달려가 집적거리는 댓글을 달아 난처한 상황에 빠진 새댁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새댁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을 통해 “결혼한 지는 1년 조금 지났고 남편한테는 아직 결혼 못 한 형이 있다”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주버님은 덕후기질도 많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나이 마흔이 다 되었는데도 여자친구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 씨는 “우리 부부 결혼하고 난 직후에 아주버님이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신청을 했다”며 “시댁식구가 페친신청해서 부담은 되는데 거절할 수도 없어서 수락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부담된다 싶으면 페이스북 활동 안 하면 되니까요”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다음 상황에 발생했는데 A 씨는 “그 이후로 아주버님은 제 지인들한테도 페친신청을 한 것”이라며 “물론 여자들한테만 했고 주로 예쁜 애들한테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 친구 신청을 수락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주버님은 그 친구들 페북에 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그러고 있고 한 친구한테는 너무 집적대는 듯한 댓글도 달고 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제 지인들 대부분은 저와 아주버님 관계를 모르는 거 같긴 한데 제 지인들이 알게 될까 봐 창피하고 짜증 난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한테 이 상황을 말했더니 남편은 ‘형의 sns 활동마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일단 그냥 두라고 하는데 그냥 두면 될 일인지 모르겠다”며 “저랑 제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며 누리꾼들에게 지혜를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말 난처할 것 같다”, “친한 친구들이면 상황을 설명하고 페친을 끊으라고 말해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택시비를 대신 내 달라며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부천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일 술에 취해 택시로 귀가한 A씨는 “요금을 대신 내달라”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위협에 그쳐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생방송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대해 ‘X랄’이라는 욕설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표현이 과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우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감옥에 있어야 독재라는 식의 논리에 욱해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유튜브여서 편하게 얘기 했다”며 “기본적으로 여당 대표에게 그 표현은 과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위원장의 독재에 대한 규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판단을 듣고 욱한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감옥에 있지 않으면 독재가 아니라는 식의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사과나 유감표명을 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의에 우 의원은 “표현이 과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사과까지 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일제히 언론과 야당의 주목을 받았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하는 언론과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 야당 측 의원들의 발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검사독재가 없었다면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특히 우 의원은 지난 8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 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냐.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라며 “쓸데없는 소리하고 지X이야”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 의원은 나중에 제작진에게 “편집해 달라”라고 했으나, 생방송인 탓에 그대로 욕설이 방송에 나왔다. 이후 욕설이 삭제된 채 편집된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욕설이 공개적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JTBC가 그 욕설을 인터뷰 기사에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속보] 주북 러 대사 “한국, 우크라 무기지원 결정하면 큰 실수”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지역 선배인 B(54)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B 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약 5년 전 B 씨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고, 평소 ‘처에게 잘해줘라’는 등 가정사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범행했다. A 씨는 범행 3시간 전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잔혹하게 공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과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라고 덧붙였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나에게 주면 매달 연금 형태로 30만∼4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였다. 누나로부터 이 말을 들은 B씨는 이를 믿고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상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고, 이 돈을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척인 B씨가 지적 장애가 있어 자금을 관리하는 B씨 누나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공화당 네바다주 경선 승리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