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00만원씩 이자 환급”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출시 일주일만에 2조5000억원이 몰렸다. 6일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631건(2조4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대부분(85%)이었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069건(1조6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043건, 3820억원 규모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자산,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한 시골 마을에서 길고양이가 배송된 설날 한우선물세트를 물어뜯어 고기를 훔쳐간 사연이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세트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집에 있었지만 택배기사는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 A씨의 집은 단독주택으로 전형적인 농촌의 집이었다. 택배가 온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 집을 나서다 한우선물세트가 뜯겨져있는 것과 한우 고기 한 덩어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A씨는 선물 세트 포장지가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긴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택배회사에 알렸고 배상을 문의했지만 회사측은 “우린 책임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회사가 배달 사고로 처리하고 고객 A씨에게 배상했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주어 좋았다”고 말했다.

5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집에서 동거녀인 B씨와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여러 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여성 C씨에게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한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특수한 관계로 인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은폐되기 쉽다”며 “주변인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늦은 밤 택시 20여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게 제지받는 소동이 일어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20분 사이 택시 20여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202경비단이 이를 제지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도 사건을 통보받아 신원 미상의 택시 호출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신원 미상의 호출자는 동일한 연락처를 이용해 관저 경내와 20m쯤 떨어진 곳으로 택시를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호출자의 전화번호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택시 기사들은 “택시를 호출한 승객이 탑승하려는 위치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호출자의 번호가 실제로 없는 건지, 전화를 받지 않는 건지 통신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며 “동일인인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4·10 총선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전날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9명 명단을 공개하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체로 서울 강남이나 영남 등 여당 우세 지역을 지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반면 청년 정치인과 영입인재들은 접전지와 야당 강세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윤심’(尹心)을 등에 업고 여당 우세 지역에 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천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을에 공천을 신청해 현역인 박진 의원과 맞붙게 됐다. 박 의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핵심 인사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비서관도 여당이 우세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나갔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역시 경북 구미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구갑)과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진구갑) 등 핵심 참모들도 대체로 험지보다는 여권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갔다.

[속보] 대통령실, 용산 인사 與 우세지역 지원 보도에 “尹, 시스템공천 누차 당부”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어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계부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로 A(37·남)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