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49)와 딸(21)에게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새로운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A씨에게만 실형을 내리고, 아내와 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학폭위의 정당한 결정에 대한 불법적 위력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피고인들 역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딸 KT 불법채용’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부적격 판정에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일부 친윤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천 배제시켰다며 박성민, 이철규 의원을 직접 거론했다. 7일 오전 서울 강서을 예비후보인 김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죄인이다. 당은 또 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을 원망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 당을 모리배 패거리 정당으로 물들이고 있는 ‘핵관’들이 누구인지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교육대 출신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이들이 완장을 차고, 호가호위를 하고, 당을 분탕질 하고, 결국에는 우리 당을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이들 핵관들은 김성태를 견제해 왔다. 강서구청장 참패의 책임을 김성태에게 돌리고, 음해와 모함과 누명을 김성태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후보조차도 ‘핵관’을 자처하며 스스로 망쳐놓은 선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무엇보다 저 김성태는 채용비리범이 아니다.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에서도 ‘직권남용, 업무방해’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답해 주시기 바란다. 김성태의 투쟁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제 정치적 결단은 우리당에 달려있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다시 그 시스템마저도 표적 맞춤형 공천으로 설계했다. 누가 믿겠나”라며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대통령 측근이라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구도 만들고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인사가 주장해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 이철규 의원이냐’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총선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자로 판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에 채용시킨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을 잇는 도시철도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는 전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기존 솔밭공원역에서 우측으로 분기해 1호선 방학역까지 총연장 3.93㎞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한다.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은 고밀도 주택지역임에도 도시철도 기반 시설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총사업비는 4267억원이 투입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2031년 완공이 목표다. 향후 개통이 되면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현재의 운전시간 간격(배차 간격)과 동일 운전계획으로 운영되고, 솔밭공원역 이후부터는 북한산우이역과 방학역 구간을 1:1 비율로 교차 운행하게 된다. 즉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오전 8시∼9시사이엔 약 3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솔밭공원역에서 북한산우이역까지 구간과 방학역까지 구간은 각각 6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또 연장선 개통 이후 우이신설선은 환승역 5개를 보유한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 거듭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8월 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계획 반영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냈다. 시는 기본계획 승인 단계가 완료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착공 전 사전 단계도 연내에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수요 예측 시행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의 13년 숙원인 경전철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우이신설선 연장선을 통해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지축이 완성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숙취 상태로 출근길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7일 전남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0분쯤 해남군 해남읍 한 타이어 매장 앞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매장 입구를 지나던 70대 남성 B씨를 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이 타이어 매장 직원으로 출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전날 마신 술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매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B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세 대비 10억원 가까이 저렴하게 나온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1순위 청약(해당지역) 평균 경쟁률이 442.32대 1을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메이플자이’ 서울지역 1순위 청약에서 81가구 모집에 3만5828명이 신청했다. 가장 많은 28가구를 모집한 49A형은 1만5954명이 몰려 경쟁률이 569.79대 1을 기록했다. 단 1가구를 공급한 59A형에는 3574명이 몰렸다. 2가구가 배정된 59B형도 6635명이 신청했다. 그 외 평형별 경쟁률을 보면 ▲ 43A형 165.58대 1 ▲ 43B형 152.6대 1 ▲ 49B형292.46대 1 ▲ 49C형 124.17대 1 ▲ 49D형 172.71대 1 등이다. 앞서 전날 특별공급에선 81가구 모집에 1만18명이 신청해 123.6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 재건축한 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로 이 중 162가구만 일반분양 물량으로 배정됐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각각 81가구다. 당첨자는 16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메이플자이의 평당 분양가는 6705만원, 전용 59㎡가 17억원대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윤석열 대통령의 설선물세트가 올라와 20만원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6일 각종 동네 당근마켓에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한 설 선물 세트가 거래되고 있고 판매가는 20만원 선으로 형성되어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 명절 선물과 대통령의 손글씨 메시지 카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선물은 전통주, 잣, 유자청,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불교계 등에는 전통주와 육포가 아카시아꿀과 표고채로 대신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날을 맞아 보낸 명절 선물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 당시엔 20만~30만원 선에서 선물 세트가 거래됐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쟁점이 된 주씨 부모의 녹음 행위에 대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대해 그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명도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씨는 자녀가 보이지 않았던 배변실수를 자주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서 녹음기를 넣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며 “그러나 녹음기를 넣은 뒤 주씨 부부와 교사, 교감 등이 모여 주호민씨 ‘자녀’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불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단순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주씨가 개인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금전요구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며 “주씨가 선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에게 쥐새끼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호민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세 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호민씨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1심에서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것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다만, 1심 판사가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주씨는 선고 이후 당초 알려졌던 A씨에 대한 선처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 개인방송을 통해 밝혔다. 주씨는 A씨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을 요구 받아 당황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주씨는 A씨가 보낸 서신에 대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내는 조약서 같았다”라며 선처의 뜻을 접었다고 한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A(8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3분쯤 광주 남구 방림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배우자 B(81)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를 하던 A씨는 이 사실을 자녀에게 알렸고, 자녀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정불화를 겪다가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요르단 주둔 미군 3명 사망과 관련해 “오늘 우리의 반격이 시작됐다”며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중동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무력) 충돌을 추구하지 않지만, 우리를 해치려 할지 모르는 모든 이에게 알린다”며 “미국인을 해치면 우리는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도 이날 보복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조만간 추가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군 3명이 숨진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타격을 이날 개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4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및 관련 민병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밤 요르단의 미군 기지 ‘타워 22’를 겨냥한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윌리엄 제롬 리버스 하사(46) 등 미군 3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다. 한편 시리아 국영 알하다트 방송은 이날 미군의 보복 공격이 알려진 직후 미군이 이라크 접경과 사막 등 11곳 이상을 폭격해 사상자가 다수 나왔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이날 공격으로 친이란 전투원 중 최소 13명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민간단체 ‘시리아 인권감시’를 인용해 보도했다.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내버려 둔 채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A(63)씨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죄명을 변경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은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