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자연스러운 등락의 사이클상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망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가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으로는 안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올해 집값이 1∼1.5% 정도오르며 하향 평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집값의 방향은 상당 기간 안정기로 가 민간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정상화한 것이지, 경기 부양을 위한 앰풀 주사를 놓는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고금리, 경제성장률 등 펀더멘털로 집값이 하향한 것이기에 (1·10 대책 발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장치들을 걷어 내도 시장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자본주의 경제는 재고 조정 과정에서 불경기, 호경기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진폭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규제 정상화 조치를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을 하러 고객의 차에 탔다가 맹견 ‘로트와일러’에 물린 대리운전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로트와일러는 독일 원산의 개 품종으로 경비견으로 쓰인다.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해 주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격하기도 한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두 달전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했다는 A씨는 “아직 많이 걷고 뛰는건 무리라서 와이프가 차량으로 저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 글에 따르면 그는 대리운전 고객의 차량에 탑승했는데 차량에는 맹견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차우차우처럼 보이는 큰 개와 작은 개까지 세 마리의 개가 있었고 모두 목줄이나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개에 대한 지식이 없던 저는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며 “그렇게 새벽 2시 30분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이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했고 저도 차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고객은 계속 욕을 했고 차로 따라오던 와이프가 차에서 내려서 말리자 고객이 차도로 저를 밀쳤고 저는 와이프한테 촬영을 하고 경찰 신고를 하라고 말했다”며 “고객이 저를 넘어뜨렸고 저는 밑에 깔린 상태에서 가격당하는 걸 와이프가 말렸는데 그러던 중 로트와일러가 저와 와이프의 머리채를 물고 흔들며 끌고갔다”고 전했다. 그는 “와이프가 무릎과 이마가 땅바닥에 끌려가며 ‘살려 달라’고 소리 쳤고 저는 고객 밑에서 깔린 상태에서 개를 밀쳐내는데 개가 제 손을 물었고 비명과 살려 달라고 했지만 견주는 아무련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와이프가 개를 떼어내기 위해 온 힘을 쓰는 5분 여 동안 견주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동안 경찰이 왔고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피가 나는 상태에서도 경찰에게 고객 블랙박스를 확보하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와이프도 따로 고객 블랙박스를 확보하라고 하고 병원으로 이송 되었는데 경찰은 개가 차에 있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확보를 안 했다고 한다 ”며 “아내는 전치 2주 저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치 4주이상의 상해가 나왔고 견주는 제가 먼저 폭행을 했다고 출동한 경찰분께 얘기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와 와이프는 개에 대한 공포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를 주재하고 “(늘봄 학교를) 올해 상반기 2000개,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나갈 계획”이라며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존) 페어런스 케어(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저는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 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퍼블릭 케어(국가 돌봄)를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학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84.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고 언급한 뒤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해 확대하겠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알차게 운영되려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해주기를 부탁한다”며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지만 지역사회와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올해 서울에 있는 중학교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1300여명 줄어든 가운데, 강남·서초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중학생 신입생이 늘어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올해 강남·서초 지역에 배정된 중학교 신입생은 9654명으로, 지난해(9524명)보다 130명(1.36%) 증가했다. 강남·서초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지역에서는 중학교 신입생 수가 모두 감소했다. 적게는 21명(성동·광진), 많게는 436명(은평·서대문·마포)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입생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작·관악 지역(-263명·5.71%)과 은평·마포·서대문이 위치해있는 서부 지역(-436명·5.61%)이다. 학군지 양천구와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가 묶인 강서·양천지역은(-58명·0.68%)과 강동구와 ‘강남3구’중 1곳인 송파구가 묶인 강동·송파(-94명·1.03%)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 전체 중학생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14년째 내리막이 이어지고 있다. 2023학년도 대비 1326명(2%)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거주지 기준 학교군 별 전산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통학 편의 및 학교 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배정 방식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강남, 서초에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희망대로 다 배정을 하지 못해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수광이가 그날따라 아침을 먹자고 했어요. 원래 안 먹던 앤데… 그렇게 함께 아침 먹고 수광이는 출근했습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의 육가공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수광(27) 소방장의 아버지는 이같이 말했다. 김 소방장의 아버지는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른 씻더니 아침을 먹어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랑 아침을 같이 먹자고 했다”며 “아내가 차려준 밥과 국을 수광이랑 함께 먹고 출근길에 보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김 소방장이 부모님을 살갑게 대했던 막내아들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김 소방장은 문경소방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거처를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 누나가 결혼했으니 자신마저 떠나면 두분에서만 계셔야 하는 부모님이 눈에 밟혀서였다는 전언이다. 그래서 그는 수년간 문경에서 구미까지 1시간 거리를 매일 출퇴근했다. 유족들은 김 소방장의 활발한 성격이 어머니를 쏙 빼닮았다고 했다. 고등학생 때까지 배드민턴 선수로 활약했던 어머니를 닮아선지 운동도 곧잘 했다고 기억했다. 한 유족은 "수광이가 엄마랑 유독 잘 지냈다"며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엄마랑 둘이 예쁜 카페도 자주 놀러 갔다"고 말했다. 김 소방장은 그 누구보다 소방관에 '진심'인 사람이었다. 군대에서부터 소방관을 준비한 그는 당직 근무를 꼬박 새운 다음 날에도 졸음을 이겨가며 공부했다고 한다. 전역 3개월 만에 소방관이 된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허리까지 다쳐가며 인명구조사 시험까지 합격했다. 항상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게 꿈이었던 그는 결국 그토록 바랬던 119구조구급센터 대원이 됐다. 퇴근 후에도 훈련에 매진하고 배려심 넘쳤던 김 소방장의 모습을 보고는 그를 따라서 소방관의 길을 걷게 된 친구들도 여럿 있었다고 유족들은 말했다. 한 유족은 “수광이가 그렇게 소방관이 되고 싶어 했는데 합격하고 좋아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며 “젊은 소방관들을 위해서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불이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드는 소방관들이 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저녁 7시 47분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에 있는 4층짜리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는 건물에서 사람이 대피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 인명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색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두 사람이 건물 내부에 고립됐고, 이어 건물이 붕괴하면서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민의힘의 최근 총선 공약 발표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발표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등 공약을 가리켜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것”이라며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냐.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거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 이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 이것은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슨 정부·여당이 이렇게 야당 헐뜯는 거 보셨나. 야당이 정부·여당 헐뜯었느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전날 경북 문경의 소방관 2명 순직 현장 방문 관련 이 대표는 “제가 거기에서 연상된 것이 우리 해병대원 순직 문제”라며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 또 진상규명 방해 행위 이거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주장하더니 이제는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년 만에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저출산 대책이 매우 심각하다고 공약을 내면서 저출산을 맡는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마구 바꿔치운다”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호주와 맞붙는 가운데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내일 경기도 혈투,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한국시간) 클린스만 감독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을 하루 앞둔 1일 카타르 도하의 대회 메인 미디어 센터(MMC)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호주전에 대해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사우디와 120분 혈투를 펼쳤듯이, 내일 경기도 혈투,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승부차기는 매우 어렵다. 많은 감정이 이입되곤 한다. 다음 경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승부차기 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호주는 좋은 경기력, 좋은 결과를 만들어왔기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며 “단판 승부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게 마련이다.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우디전에 대해 “사우디전에서 고무적이었던 건 후반, 연장전에서 많은 찬스를 만든 점”이라며 “지금 옆에 앉아있는 조규성(미트윌란)이 득점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호주전에서는 찬스를 득점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호주의 역습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수비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호주는 역습, 세트피스의 강점을 이번 대회전부터 많은 경기에서 보여줬지만, 우리 팀에도 장점이 있고 장점을 믿으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격수 출신 클린스만 감독은 “스트라이커들에게 조언하는 건, 지나간 찬스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다음 찬스에서 좋은 결과 만들 고민만 하라고 말해준다”고 전했다. 이어 “마이클 조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라며 “그도 ‘림에 넣은 공보다 넣지 못한 공이 많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 찬스는 놓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계속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다음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고 강조했다. “축구를 이토록 사랑하는 나라의 대표팀 감독으로서 부담스럽지는 않나”는 호주 기자의 질문에 클린스만 감독은 “이 팀을 지휘하는 건 특권이고 영광이다. 좋은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다”며 “선수들도 자신들이 대단한 선수라는 걸 느끼고, 그 기량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 오전 0시 30분(한국시각)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를 상대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을 치른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사건 당일인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쯤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km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