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구급대가 20대 계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쌍둥이 자매는 모텔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였고, 얼굴과 배에서는 시반이 확인됐다. 시반은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계부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전날 오전 0시쯤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날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일단 석방했지만,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과거에 저지른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등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국가정보원, 방첩사령부, 경찰 등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일 방사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에 근무하는 한 인니 직원은 지난달 17일 회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내부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수개를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정보당국이 기밀유출과 관련해 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는 일반적인 자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출된 USB가 수개이다 보니, 정보당국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밀자료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히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KAI 관계자는 “보안이 가장 엄격해야 하는 방산 기업의 특성상 이상 상황이 발생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당국에 자진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밀 자료를 빼내려면 업무망에 접속해야 하는데, 개인 인터넷망과 업무망은 분리되어 있다”며 “USB 등 외부 저장장치는 인식도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KAI 사천공장에는 현지 기술자 3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하고 경제 사정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22년 11월 94억원, 지난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2694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원만 납부한 채 9911억원을 연체 중이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처남댁 아나운서 강미정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는 무고, 절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온 인물이다.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씨를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고 배후에 이 검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조씨는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고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날 강씨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휴대폰 절도 혐의에 대해 “그 휴대폰은 제가 7년 전에 받아서 아이들도 썼고 저도 사용한 것이다. 절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성 고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측 변호인은 “고소한 죄명만 7개인데 굉장히 무리한 보복성 고소라고 생각한다”며 “피소된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의 생명은 공정함에 있다. 피의자 신분이든 피해자 신분이든 공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 최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탄핵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피고인 조선(33)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살상한 사안의 중대성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의 엄벌 호소 ▲다수의 모방범죄 촉발 등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모욕·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그가 흉기 난동 전인 2022년 온라인상에 한 게임 유튜버를 ‘게이 같다’며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정부가 10년 뒤인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년 동안 매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수치다. 이를 위해 먼저 근무조건이 좋은 장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빠르게 도입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도 현행 40%에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일 오전 정부는 1일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발표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민생 토론회에 앞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기준점은 10년 후인 2035년 수급 상황을 증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2025학년도에 1500명만 증원해도 현재 정원의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도 개선한다.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을 조기 실시·확대하고 인턴제는 합리적 기간을 설정해 필수진 료과목 및 1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를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에 진학하거나 의사 면허를 딸 때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역의사 근무 조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박 2차관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고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논의를 빨리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 규모 등이 발표되면 의료계가 상당히 반발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의료개혁 청사진이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의사 인력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구조대원 2명이 순직하자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두 소방 영웅의 희생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며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소방본부는 1일 오전 4시 14분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공장에서 화재 진화 도중 고립됐다가 숨진 구조대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1분쯤에는 화재로 붕괴한 건물의 3층 바닥 위에서 또 다른 구조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기상청은 31일 오후 5시36분23초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면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2.52도, 동경 125.65도이며, 진원 깊이는 13㎞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했다. 올해 들어 그동안 6차례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했었다.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30일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에서 규모 4.0 지진이 일어나고 두달 만이다. 제주 인근에서 규모 3.5 이상이 발생한 것은 2021년 12월14일(규모 4.9) 이후 처음이다. 이번 지진의 최대 진도는 2(Ⅱ)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보통 리히터 규모 2 이상이면 대부분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 매달린 물체가 흔들리며, 3 이상이면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의 진동과 비슷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 3건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안전 문자를 내고 “추가 지진 발생 상황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 관련 유가족들이 크게 분노하며 반발했다. 30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정부의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통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게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라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가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와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볼 생각”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 곳은 국회”라고 답변했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유족은 없다”라며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또 다시 ‘논두렁 시계’를 언급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향해 “또 ‘논두렁 시계’입니까”라고 개탄했다. 30일 곽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입니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당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곽 변호사는 “당신이 주장한다고 그대로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시계는 없다고 오랜 시간동안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여러차례 언론도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당연히 노 대통령께서 그런 시계를 집으로 가져간 적이 없고,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져갈 대상도 아니다”며 “그런 시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람이 윤한홍 의원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죠?”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윤한홍 의원이 그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곽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받은 정진석 의원과 그 일당이 계속해서 ‘형량이 과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인식이라고 보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날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백 수수의혹관련 故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두렁 시계’를 꺼내들며 김 여사 엄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기록관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때 결정한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면 그건 국가에 귀속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귀금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으니 문제 없다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잖나”라며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곽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