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지난해 차 연구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를 못 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그러자 차 연구위원 측은 반발하며 2022년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아울러 차 연구위원은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 총선 출마에 대한 생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 여러 재판들이 진행 중인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도 해당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돼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 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연구위원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결혼한지 4년 반이 됐고 아이를 1명 키운다는 남편이 장모가 해다 준 반찬을 버렸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우선 남편 A씨는 “우리 모친이 김치,오이소박이,부추무침,석박지 등 반찬을 만들때 입자를 좀 크게 만드는데 저는 어렸을때부터 먹고자라서 별 거부감이 없지만 와이프가 고춧가루 입자가 커서 징그럽다느니 우리 모친을 두고 ‘노친네’라느니 라고 했다”며 “제가 자기는 먹기싫으면 먹지말라고 누차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도 똑같이 장모가 만들어준 반찬 버렸다”며 “와이프가 임신했을때 먹으라고 명태구이,버섯잡채 등 해줬는데 본인스타일이 아니라며 실제로 버리진 않았지만 휴게소에서 버린다느니 그런 장난치는데 정말 기분 나빴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장모가 만든 음식 딱히 버리고 싶어 버린 건 아니지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느끼라고 버렸더니 눈 부라리며 니가 어쩌면 그리 하는 행동이 유치하고 몰상식 하냐면서 본인 엄마꺼 왜 버리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모님이 오면 꼭 14일전에 미리 연락주고 방문하라고 하고 본인 부모는 저희 집 비번이며, 심지어 카드키 지문인식 6명까지 가능한거 다 등록까지 해놓고 마음대로 왔다갔다 심지어 저의 속옷까지 다 개어놓고 정말 불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너희 부모가 뭔가 잘못한게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늦둥이 인지라 저희 모친과 장모님이 거의 20살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이거해라 저거해라 요구하고 본가에 와라 지시 명령 일절 안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모님은 우리 집에 와서 깔깔거리며 티비보다가 저 올때쯤 같이 밥먹고 가시고 반찬 안 해줘도 좋으니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며 “여성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건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하고 남자쪽에서 장모에게 말하는건 싸가지없고 예의말아먹었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겠지요”고 호소했다. 끝으로 “제가 창피해서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임금님귀 당나귀귀 심정으로 이곳에라도 글을 남기고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김씨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 또한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힘찬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힘찬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 전에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속보] 한 총리 “이태원참사 유가족 재정·심리적 지원 확대… 피해지원위 조속 구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2023년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맹비난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며 불출석했다. 최근 2심 법원도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내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만남은 지난 23일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만나 함께 상경한 이후 엿새 만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취임 후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오찬에 대해 “당정이 민생과 경제 등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며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찬에서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눌지에는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외에 윤재옥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취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 21일 회동의 당사자들이 다시 모이는 셈이다. 이번 회동은 국민의힘 공천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에서 마련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돌 이틀만인 지난 23일 서천에서 만났을 당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시적인 봉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오찬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문제 대응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15)군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전날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A군의 노트북을 확보하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체포 당일 임의제출 받은 뒤 압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의 행적과 평소 성향을 조사했다”며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과 CC(폐쇄회로)TV 영상, SNS 활동도 면밀하게 확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달려든 중학생 A(15)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 당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한이 종료되는 A군에 대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입원으로 전환,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는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입원한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고 부모도 보호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 상황을 봐서 한두 차례 이상 더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A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관련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방문 장소와 시점 등 동선을 특정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기지국 위치 분석 등으로 행적을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A군의 부모가 경찰 조사 당시 만난 배 의원 보좌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현장 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만으로는 범행 동기 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가 끝낸 뒤에 단독범이든 공범이든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까지 공범이 있다 없다(는 판단)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원창연(32)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고,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2018년에는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원씨는 그러나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리고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또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실도 알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도 부천시로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부천은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교육이 밀려 있었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다. 최근까지 축구 게임과 관련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사일들이 “7421초, 7445초” 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발사한 미사일은 2발로 보이며, 비행 거리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