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 기본소득 제안…분할 목돈지원 방식 포함”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청 사이트 접속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화면상으로는 1000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되고 있다. 또 ‘재접속 및 새로고침을 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뜬다. HUG 관계자는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부친의 ‘부동산 농지법 의혹’으로 21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28일 윤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이다. 우리 정치의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다시 정치의 순기능만 믿고 화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에서 알맹이들로 정치 물갈이를 해낼 것인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故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시 1연에서는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어 윤 전 의원은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며 미래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며 경쟁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겨냥했다. 이어 중구·성동갑에 대해 “미래 서울의 중심축으로 부상해 강북 시대를 열어야 할 곳“이라며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 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중·성동갑 지역구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구로 국민의힘에선 나름 험지로 분류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내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석이 된 성동갑 지역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진수희 성동갑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공천(우선추천) 지역이 됐다. 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해 12월 여당 당협위원장 최초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미국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슨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로 평가했다. 마크 맨슨은 국내에서도 알려진 저서 ‘신경 끄기의 기술’의 저자이다. 지난 22일 맨슨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등을 만나 한국 사회의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영상을 올렸다. 구독자 144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Mark Manson’을 운영하고 있는 맨슨은 그는 한국이 경제·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맨슨은 “자본주의 단점인 물질주의와 돈에 대한 집착을 강조하는 바람에 자본주의의 장점인 자기표현과 개인주의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슬프게도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타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극대화했다”면서 “이로 인해 가족이나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이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에게서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강렬한 사회적 압력과 경쟁을 적용했다”며 “이 공식은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심리적 낙심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6.25전쟁을 한국의 과도한 경쟁의식과 연결 지은 맨슨은 “전쟁 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국가를 경제적으로 부흥하려면 정부는 잔인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다. 이는 곧 한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다”고 강조했다. 맨슨은 “유교 문화에서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희생할 의지나 능력이 적을수록 더 많은 수치와 심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교문화에서는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공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인격 실패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직장 문화에서는 자기 삶의 자율성과 통제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직장 상사의 퇴근 시간에 자신의 퇴근 시간을 맞춰야 하고, 회식 호출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수치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맨슨은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회복력이 있다”며 “한국 문화를 배우면 전쟁과 절망 속에서도 항상 돌파구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이제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들이 길을 찾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성과 공범·배후 여부 등 범행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휴일인 이날도 지난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미용실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 20분쯤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달려든 중학생 A(15)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군이 3∼4주 전부터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그 시기에 미용실 등을 찾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외에도 병원 진료·처방 내역과 학교 생활 기록 등도 살피면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A군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거래 계좌 등을 토대로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A군이 단독 범행했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군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배 의원을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서는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입원 조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체포 시한이 만료된 전날 오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25일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주말을 거쳐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장애’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평소 자신의 옷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는 이웃의 목격담도 있다. 온라인에도 A군의 지인이라는 학생들이 올린 글들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과거 다녔던 초등학교나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서 친구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등 문제 행동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 일각에서는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28) 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쯤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이 북한군 발사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지난 24일 이후 4일 만이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나흘 전 쏜 미사일이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신당 추진 연합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신당 추진 세력인 ‘미래대연합’이 단일 정당으로 통합한다. 28일 양측은 공동 창당에 합의하고 다음 달 4일 가칭 ‘개혁미래당’이란 이름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 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국민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고자 공동 창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혁미래당 가칭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탈당도 하지 않으면서 당을 지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거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당을 지키겠고 공천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24년 전, 처음으로 야당이 된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며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이 당에 젊음을 바쳤고, 이 당이 옳은 길을 가길 항상 원했으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당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은 특정인의 사당이 아니다”며 “정치가 공공선을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는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복무하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24년전 유 전 의원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와의 만남을 계기로 KDI를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행각을 벌여 약 46억원을 가로챈 영남지역 한 의료원 전직 간부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또 처벌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11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원 내 사무실에서 B씨에게 의료원 내 부대시설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분임 계약 담당관이라는 가짜 직책을 내세워 돈을 가로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4∼2017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2018년 5월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속보] 유승민 “국민의힘 잔류… 공천 신청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