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는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수사 의뢰한 장 전 단장의 ‘선수 뒷돈 요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KBO는 장 전 단장이 협상 과정에서 포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30일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동원에 대한 뒷돈 요구 외에 장 전 단장의 다른 범죄 혐의도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감독에 대해서도 선수 입단과는 무관한 배임수재 혐의를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의 혐의는 최근 독립야구단 고위 간부가 프로야구단 입단을 미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도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야구단 현직 감독에 대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KIA 구단은 지난 28일 김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다. 구단은 25일 제보로 김 감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7일 면담을 거쳐 이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제동등 점등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운전자 측은 영상 자료를 근거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밟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검증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기 전 주행 과정에서 차량 후미의 뒷유리창 상단에 있는 보조 제동등이 들어왔는지’와 ‘급발진 의심 사고 과정에서 후미 좌우 메인 제동등이 들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와 관련해 원고(운전자) 측은 “보조 제동등은 이미 고장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급발진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발생한 모닝 차량 추돌 전 주행 영상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사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차량의 좌우에 있는메인 제동등은 점등되지만, 보조 제동등은 점등이 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원고 측은 ‘모닝 추돌하기 전부터 추돌 이후 상황에서는 보조 제동등이 명확히 점등되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 자체가 보조 제동등이 고장 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잘못된 분석’이라고 주장한다. 또 ‘모닝 차량 추돌 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한 국과수의 분석 역시 모닝 차량 추돌 직전 메인 제동등이 켜진 모습을 근거로 국과수의 분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제조사(피고) 측은 “충돌 관성에 의해 메인 제동등이 들어온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충돌 과정 중 관성으로 인한 페달의 움직임만으로도 제동등이 잠깐 점등될 정도로 제동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운전자는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은 충격 직전 제동등이 점등됐으므로 피고 측의 충돌 관성 주장이 이번 사고 사례에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충격 크기도 관성에 의해 점등될수 없는 약한 충격이었다고 반박한다. 영상 속에서 제동등이 점등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만큼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의 신뢰성도 상실됐다고 강조한다. 원고 측은 마지막 충돌 전 국도를 질주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메인 제동등의 점등이 선명하게 관찰되는 점도 EDR 신뢰성 상실·국과수 분석 오류·피고 측의 허위 주장을 지적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제동등이 점등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인다. 피고 측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ECU 상태와 관계없이 제동등이 들어온다”고 주장한다. ECU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이자,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다. 반면 원고 측은 “ECU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동등이 점등될 수 없다”고 반론한다. 피고 측 주장은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면 형광등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줄곧 급발진 사고가 ECU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한파의 날씨에 한 치매노인이 얇은 외투에 샌들 차림으로 집을 나선 뒤 실종됐지만 시민과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한 시민이 112 신고 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순찰차를 다급히 멈춰 세웠다. 그는 조금 전 인근의 안양천 생태공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봤다고 했다. 매서운 추위에도 얇은 외투에 샌들을 신고 정처 없이 걷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해 “댁이 어디시냐”고 물었으나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못내 마음이 쓰였지만 갈 길이 바빠 발걸음을 옮기던 중 순찰차를 발견해 제보한 것이다. 문래지구대 소속 오권(50) 경위와 문형주(24) 시보 순경은 즉시 순찰차에서 내려 시민에게 들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공원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오 경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할아버지가 멀어지고 어두워져 수색이 어려울 거 같아 마음이 다급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해가 저물면 급격히 떨어질 기온도 걱정이었다. 이튿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상황이었다. 약 30분 동안 주변 행인을 상대로 탐문과 수색을 거친 끝에 오 경위와 문 순경은 샌들을 힘없이 끌며 넘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걷는 A(76) 씨를 발견했다. 추위에 얼굴이 꽁꽁 얼어붙은 A씨는 집이 어디인지는 기억했지만, 가족 연락처 등을 물으면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휴대전화도 갖고 있지 않아 당장 가족과 통화하기도 어려웠던 터라 오 경위와 문 순경은 일단 A씨를 지구대로 데리고 왔다. 꽁꽁 언 몸을 녹일 따뜻한 차도 내왔다. A씨가 소지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원 파악을 해보니 그는 당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광명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치매 노인으로 확인됐다. 광명에서 안양천을 따라 몇시간을 집 반대 방향으로 하염없이 걸은 것이다. 영등포구 문래동부터 광명 안양천까지는 약 5㎞정도 된다. 다행히 눈에 띄는 건강상 이상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자녀에게 연락해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다고 알렸고, 이윽고 지구대를 찾은 가족에게 A씨를 인계했다. 오 경위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A씨를 눈여겨보고 제보한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무사히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고 직업의 보람도 찾는다”며 “주변을 살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 있다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아시안컵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이강인의 프리킥골이 상대 자책골에서 이강인의 골로 인정됐다. 25일 이강인은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 2023 AFC 아시안컵 E조 3차전에서 후반 38분 2-2 동점을 만드는 그림 같은 프리킥을 성공시켰다. 1-2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강인은 키커로 나섰고 프리킥을 시전, 골대 우측상단 모서리로 빨려 들어갔다. 말레이시아 골키퍼 사이한 하즈미가 몸을 날렸지만 하즈미의 손등을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아시아축구연맹(AFC)는 경기 당시에는 이 골을 하즈미의 자책골로 봤으나 26일 오전 AFC 홈페이지에서는 자책골이 아니라 이강인의 득점으로 표기됐다. 이로써 이강인의 대회 득점도 기존 2골에서 3골로 늘었고 이강인의 대회 득점 순위도 공동 2위가 됐다. 이라크의 스트라이커 아이만 후세인이 5골을 터뜨려 현재 1위다. 이강인과 일본의 우에다 아야세,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가 3골로 후세인의 뒤를 쫓고 있다. 앞서 이강인은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전에서 멀티 골을 폭발하며 3-1 승리를 이끈 바 있다.

[속보]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유감…“영세 기업 지원 조치 강구”

남편의 불륜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기소된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0대 아내는 남편이 불륜녀와 찍은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편 B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고소인 C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뒤 같은 해 7월경 C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B씨는 앞서 그해 1월 오전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재판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일 법정을 찾은 배심원 후보자 33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과 검사와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배심원 7명을 확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C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한 뒤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일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출석해 "제가 C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며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를, B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B씨에 대한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징역 2년, 5명이 징역 1년, 1명이 징역 10월의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당선이 무효 최종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를 승계해 의석수 6석의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264명 중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당내 경선제도 도입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를 치는 등 응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제발 사퇴하지 말아달라”, “가만히 있어달라”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 경선 전에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정의당 의석수인 6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29일) 120일 전인 이달 30일로 이후에는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하다. 정의당 의석수는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현역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1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는 25일과 2월1일 예정돼 있어 비례의원직 승계 가능 시점에 열리는 본회의는 25일이 유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 혁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착공 기념식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하화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비롯한 교통혁신 대책이 실현되면 서울시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진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착공 기념식에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상에 있던 철길과 도로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방안을 비롯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철도·도로 지하화는 철길과 도로에 가로막히며 발생했던 도시 단절 문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 사업이다. 크게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하 고속도로 사업으로 나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첫 단추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용역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지하화할 노선·구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착공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GTX-C노선 통과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로 수도권 출퇴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통 격차 해소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을 투입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든고 공언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가장 먼저 시행키로 했는데 이 라인은 혼잡률이 210%에 달해 ‘지옥철’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이날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청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22년 집에서 10세 의붓딸을 2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