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을 개시한 태영건설의 하도급 공사 현장 90여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하도급 업체로의 피해 확산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1개사 104곳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 결과를 보면 현장 14곳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으며 50곳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식으로 대금지급기일이 변경됐다. 12곳은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변경됐고 2곳은 직불 전환됐다. 그 외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 있었다. 응답 현장의 88%에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는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 시 이러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있지만 제도상 허점 등으로 피해를 100% 보상받기어렵기 때문이다. 건정연은 원도급업체의 부실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식이기는 하나 보증기관마다 지급 보증 약관이 상이해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증기관 약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의 직불 합의 시 예외가 인정되나 발주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열관계인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주자와 수급인의 동반 부실로 직불 합의에도 대금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공사의 경우 직불 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이러한 ‘필요성’이나 ‘명백한 사유’ 등의 제한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액은 2020년 6조4000억원에서 2022년 43조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영향이크다. 태영건설도 1096건의 하도급 계약 가운데 1057건(96.5%)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천 시장 화재 현장에서 기다렸던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상인 대표자들만 만나고 대통령을 기다린 상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떠났다고 한다”며 “아무리 윤석열-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니다”라고도 일갈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이 화재 현장 피해 상인들을 만나기로 예정해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사진만 찍고 갔다고 절규하는 피해 상인들의 영상을 봤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SNS에 “윤 대통령이 서천수산특화시장 화재현장에 갔으나, 기다리고 있던 상인 200여 명을 만나지 않고 갔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의무이자 정치의 시작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함께 큰 불이 난 충남 서천시장 현장을 방문한 뒤 대통령 전용 열차를 같이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비판에 대해 오후에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안내로 상가동 1층에서 피해 상인 대표들을 만나 화재로 인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운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한 손님이 자신을 ‘대치동 수학강사’라고 과시한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보니 그 손님은 노숙자였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영등포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손님이 22만 원어치 음식을 먹고 도망갔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안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혼자 술을 마시더니 옆자리 손님에게 건배하거나 직원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후 직원에게 “편의점이 어디냐”고 물은 남성은 담배를 사러 나가는 척하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대담하고 뻔뻔하게 굴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손님은 “친구들이랑 와규를 먹었는데 아쉬워서 혼자 바에 왔다”면서 “난 담배를 많이 피우는 편이고 ‘대치동 수학 강사’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A씨의 전언이다. 직원에게는 술 한 잔을 사주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먹고 마시는 등 실컷 놀고 그렇게 갔고 ‘취해서 결제를 못 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사기꾼이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검거됐다. 조사 결과, 남성은 대치동 수학 강사가 아닌 노숙자였다. 남성은 무전취식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 남성에게 지불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변제받지 못했다.

순직 소방관의 남겨진 자녀를 위해 동료들이 대신 생일 파티를 열어 축하해줬다. 강원 태백소방서는 23일 순직 소방관인 고(故) 허승민 소방위의 자녀 허소윤(8)양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를 열었다. 행사를 주최한 소방가족희망나눔과 파리바게뜨는 소방차 모형의 케이크와 여러 빵을 준비해 소윤양을 축하했다. 또 카스텔라와 모카 크림빵, 단팥빵 200개를 태백소방서에 기증했다. 태백소방서 119사랑나눔회에서는 동료 소방관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도 전달했다. 허 소방위는 2016년 5월 태풍급 강풍으로 피해를 본 현장을 복구하다 연립주택에서 추락한 지붕 구조물에 머리 등을 다쳐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소윤양이 태어난 지 석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재동 서장은 “허 소방위와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며 “동료의 자녀가 훌륭하게 클 수 있도록 태백소방서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예인과 유튜버들이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먹으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급등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조리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식약처는 최근 위생용품인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식품처럼 섭취하는 영상이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쑤시개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녹말 이쑤시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종목이 변경되고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체력시험 종목은 기존 악력, 배근력 측정 등 기초체력 위주의 종목에서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등 소방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종목으로 바뀐다. 23일 소방청은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양성 계획’에 대해 밝혔다. 소방청은 2027년부터 체력시험 기존의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 위주 6개 종목에서,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 종목과 왕복 오래달리기’ 등 6종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력시험에서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체력시험 종목 변경 및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 적용은 2027년도 시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력시험 종목으로 채택된 순환식 종목은 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5종이다. 소방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종목은 10㎏ 케틀벨을 각 손에 휴대 후 1단 계단 오르내리는 동작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방장비를 휴대한 상태에서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끌고 당기기’는 화재현장에서 소방호스를 옮길 수 있는 능력 측정하는 것으로, 65㎜ 소방호스를 어깨에 맨 뒤 35m 이동 후 소방호스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중량물 운반’은 30~40㎏ 중량물(소방호스)을 총 25m 운반하는 동작 실시한다. 사고현장에서 장비이동 및 수습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다. ‘인명구조(더미끌기)’는 55㎏ 인명구조용 더미를 뒤에서 안은 후 12.5m 왕복한다. 화재·구조 사고현장에서 동료 및 요구조자 구조능력 검증하는 종목이다. ‘장비 들고 버티기’는 17~22㎏의 중량물을 2가지 자세에서 각 40초씩 총 80초간 버텨야 한다. 이는 장비 휴대 구조장소 이동 및 요구조자 구조능력 검증한다. 아울러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졸업 시점에는 즉시 현장 활동이 가능한 완성형 소방공무원을 육성·배출하기 위하여 현재 24주인 신임교육 기간의 점진적 확대도 검토 중이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채용부터 체력과 면접시험 점수 비중을 크게 늘렸다.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췄는지 판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의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기존 체력 15%, 면접 10%의 반영비율을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로 상향했다. 필기 비율은 75%에서 50%로 줄였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재난현장에서의 협업능력과 침착성 등 소방직무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적성검사’를 도입했다. 또 응시생을 관찰·평가하는 '구조화면접기법'을 적용해 면접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인재선발 방식 개선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적합한 인재를 채용·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국가정책 및 시대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정책을 발굴·개선하고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앞서 체력시험의 남녀 동일 기준 적용과 관련, 소방관 신규채용 선발시험은 남녀를 구분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는 통합시험의 경우에도 여성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채용은 건축, 전기, 화학, 심리상담 등 일부 전문분야 경력 채용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작년 신규 소방공무원 전체 모집 인원 1560명 중 통합 채용 인원은 102명이었다.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범인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윤종이 재판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피해자 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 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1심 선고 전 피해자의 오빠 A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최윤종의 재판 태도에 대해 분노했다. A씨는 “판사님이 ‘유족한테 할 얘기가 없냐’ 물어봤는데 저는 최윤종이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제 동생이 반항을 많이 해서 일이 커졌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며 호소했다. 이어 “자기는 그냥 성폭행 한 번 하고 기절 정도만 시킬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심하게 해서 내가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는데 큰 죄를 저지르게 돼서 억울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기가 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방송에서는 최윤종의 반성문도 공개됐는데 반성문에서 최윤종은 “저도 제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정말 면목없고 애초에 너클을 사지 말았아야했는데 구매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며 “분명히 잘 살고 있었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백수생활을 했던 것을 빼면 평온한 생활을 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최윤종은 너클을 낀채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한 최윤종은 “제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제 자신도 이해가 잘 안가고 범행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정말 면목 없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최윤종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가족은 “왜 살리느냐”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피해자의 오빠 A씨는 취재진에 “가해자도, 가해자 가족도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으니 최윤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라며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 구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과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일 중앙윤리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4일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발언했다. 오 구청장은 발언 후 바로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녀분들을 마음으로 돌보시는 장애인 부모님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며 감정이 북받쳐서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국인들이 현지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탈리아 현지 영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2일 JTBC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이달 초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밀라노 꼬르소꼬모 거리에 관광을 갔던 A씨는 8명의 흑인 괴한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괴한들은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을 하며 A씨를 포함한 한국인 4명에게 달려들었다. A씨는 “원숭이 소리와 니하오 칭챙총 등의 소리를 내면서 100m 전부터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목걸이를 채 가더라. 저를 넘어뜨리고, 눈을 벌려서 거기다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토로했다. 300만~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한 A씨는 현지 밀라노 주재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A씨는 “영사관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응급실, 경찰서 위치 정도라고 하더라. 통역 이런 건 아예 안 됐다”며 답답해했다. 외교부 측은 “영사조력법상 통역 문제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제공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같이 간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현지 경찰서에 신고 접수는 했으나, 3주가 다 돼가도록 수사 관련 진전 상황을 전해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주밀라노 총영사관은 지난 4일 새벽 사건 접수 직후 민원인과 통화해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부상 정도 등을 청취했다”라며 “또한 병원 응급실 안내, 경찰 신고 등에 관해 안내했고 밀라노 경찰에 (영사관 측이) 직접 신고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와 사건 발생 8일 후인 12일, 영사관 측은 민원인과 추가 통화를 통해 안전 여부 재확인 등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고 당일 주밀라노 총영사관과 민원인 간 녹음된 통화와 문자 내역에 따르면 민원인으로부터 통역 서비스 제공 요청과 인종차별 관련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이다. 22일 송 전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개 지역에서 시·도당 발기인대회를 진행한 뒤 최종 중앙당 창당대회는 3월 1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해체당은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윤석열·한동훈 검찰범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지난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국민의힘 위성정당,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정체불명의 국민의힘 2중대와 대비해 윤석열·한동훈 검찰범죄정권과 싸워 나갈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