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의 대표적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및 통합’ 기조를 겨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중도·보수 확장 노선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에 비유하며, 결국 국민이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식 ‘재건축’은 실패할 노선… 기획 수준 형편없어”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예단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본인과 나라 모두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며 “결국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에도 “응원했던 이들이 원한 것은 ‘증축’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포용 기조를 ‘재건축’에 비유해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라며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의 인사 영입을 예로 들며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 검찰개혁 지체·‘명픽’ 공천 개입 논란 정면 겨냥 유 작가는 핵심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 지연의 원인으로 이 대통령을 직접 지목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 1년 넘게 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보완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 놓는 게 좋겠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는 자기가 얻는 ‘마키아벨리’ 식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해명을 피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나아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당내 장악력 확대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 씨를 띄운 것을 두고 ‘불공정 경선’이자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 개입으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유 작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하고 해체가 시작된다”고 경고를 덧붙였다. 정당이 청와대의 종속 도구로 전락할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완화 기조를 둘러싸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팽팽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주거 사다리 복원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 금융·주택·건설업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 70명쯤이 참석해 주택금융 관련 현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 서울시 “이주비 대출 규제로 공급 차질” vs 시민단체 “특정 지역 특혜” 첫 번째 쟁점인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를 놓고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서울시 측은 현행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아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두진 서울시 부동산금융분석팀장은 “서울시가 올해 이주 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이주비 대출 문제로 이주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가 추가 이주비를 지원하는 강남과 달리,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지역은 건설사의 투자가 위축돼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이주비 규제 완화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현재 6억원 수준인 이주비 한도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정부의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칙을 깰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청년 실수요자 지원 공감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 촉발” 우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두고도 방법론에서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청년층의 자산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청년층 내부에서 부모의 자산 정도에 따라 주택 구입 가능 여부가 갈려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 역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기준이 너무 낮아 20·30세대가 불평등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대출 한도 확대가 오히려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풀면 청년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이득은 매도자와 개발업자가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청년층 주거 안정은 대출 완화가 아닌 청년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 공급·재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 또한 전세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를 자극해 서울 등 특정 지역의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강남 지역 주택을 매입하는 청년층 상당수가 부모의 자금을 지원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별적인 차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집값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진단이다. ◆ “과도한 대출엔 부담금 부과”... 실질금리 인상 효과 내는 정책 제안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이들에게 관리 비용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해 실질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내자고 주장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살 때 6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연 2%의 부담금률이 가산돼 약 12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다만 저가 주택이나 담보 대출이 없는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금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실수요자 지원 대책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에 대해 제명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최 시의원의 혐의 관련 언론 보도, 개인 입장문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시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 시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이다. 앞서 이날 오전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시의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 시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비롯한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 3차례 차량과 모텔 등에서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시행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의 결과로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규제 중심의 대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15일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동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시장 지표를 조목조목 짚었다. ◆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규제 일변도가 부른 부작용 오 시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1%, 전세 보증금은 6.3%, 월세는 7.4% 상승했다. 특히 전세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동반 상승의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1년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 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책에만 치중한 점이 꼽힌다. 오 시장은 이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 흐름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매우 닮아 있다”고 진단했다. ◆ 6·27 대책의 역설… 풍선효과에 비강남·외곽 지역 동반 상승 수요를 억제하려던 대책이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책 직후 일시적인 관망세가 나타났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정부 대립 아닌 현장 데이터 공유”… 후속 대책 예고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공식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준비한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이후 11개월 만의 국무회의 참석이었으나 서면 전달에 그친 셈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시가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총 18건의 정책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대립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은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현장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서울시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동영상에 이어 향후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과 서울시 자체 대책, 정부에 건의할 해법 등을 담은 후속 영상을 조만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주장 킬리안 음바페(27·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과의 월드컵 준결승전 패배 이후 쏟아지는 비난을 온전히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팀의 패배를 리더의 책임으로 돌리며 한층 성숙해진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프랑스는 14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스페인과의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전술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승행 문턱에서 좌절했다. 이번 대회 내내 프랑스의 공격을 이끌며 분전했던 음바페는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망에 가로막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기 직후 폭스스포츠(Fox Sports) 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음바페는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결국 이기면 모든 영광을 가져가지만, 지면 미안하게도 그 모든 비난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것은 경기의 일부이자 내 삶이며, 주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중원 싸움에서 완패... 음바페가 밝힌 전술적 패착 이날 프랑스는 전술적 싸움에서 스페인에 완전히 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디디에 데샹 프랑스 감독은 이번 대회 내내 고수해 온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미드필더진의 수적 열세가 화근이 되었다. 아드리앙 라비오와 오렐리앵 추아메니가 버틴 프랑스의 2선 미드필더진은 로드리, 파비안 루이스, 다니 올모가 유기적으로 움직인 스페인의 3인 중원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페인의 패스 마스터 로드리와 파비안 루이스 두 선수가 기록한 볼 터치 횟수만 165회에 달했다. 음바페 역시 전술 이행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음바페는 프랑스 매체 M6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의 미드필더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공간을 내줬고 전방 압박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을 되찾았을 때의 첫 번째 패스와 터치조차 월드컵 준결승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가진단을 내렸다. ◆ ‘7000만 명 방출 서명’ 극복했지만... 쓸쓸한 퇴장 이번 여름 음바페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무관에 그치며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는 음바페의 방출을 요구하는 서명에 7000만 명 이상이 동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월드컵 무대에서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여론을 반전시키는 듯했으나, 단 한 경기에서의 침묵으로 다시 차가운 비판 직면하게 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음바페는 “결승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냉혹한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지휘봉을 내려놓는 데샹 프랑스 감독은 전술적 한계를 인정하기보다 선수 개개인의 기술적 실수와 심판 판정에 아쉬움을 토로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데샹 감독은 윌리엄 살리바의 부상 여파와 주심의 패널티킥 판정을 언급하며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최고 수준이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전했다. 영광과 비난을 모두 짊어지겠다고 선언한 음바페는 “이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축구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전국 주택 시장이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3% 상승했다. 수도권(0.67%)과 서울(1.03%)이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지방(0.01%)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일부 외곽 지역이나 오래된 단지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났으나, 개발 기대감이 있는 대단지와 역세권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서울 성북·구로구 등 선호 지역 중심 1.3%대 급등 서울 안에서도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지역에서는 성북구(1.39%)가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올랐다. 광진구(1.31%)와 동대문구(1.28%) 역시 강세를 보였다. 강남 지역에서는 구로구(1.31%)가 개봉·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강서구(1.16%)와 송파구(1.11%)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0.59%)는 화성 동탄신도시와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등 주요 지역 위주로 상승 흐름을 탔다. 인천(0.11%)도 연수구와 동구, 서구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 주택 시장은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광주(-0.31%)와 제주(-0.17%)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나, 울산(0.31%)과 전북(0.19%) 등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세 시장, 아파트 중심 ‘고공비행’... 성동구 2%대 급등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세가 전체 임대차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가 0.38% 오른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0.49%, 수도권 0.89%, 서울 1.37% 상승을 기록해 연립주택(서울 0.70%)이나 단독주택(서울 0.44%)보다 상승 폭이 훨씬 가팔랐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성동구(2.08%)가 행당·성수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2%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노원구(1.78%)와 도봉구(1.56%) 역시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몰리며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 지역은 송파구(1.53%)가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1.24%)가 명일·암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소화되며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모양새다. 지방 전세 시장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울산(0.45%)과 세종(0.31%), 전북(0.21%) 등은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나타난 반면, 광주(-0.24%)와 제주(-0.17%) 등은 공급 여파나 소형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 월세 시장도 성동·송파가 주도... 전남·세종 등 지방도 상승세 임대차 시장의 한 축인 월세 역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관측이다. 서울 월세가격지수는 0.96% 올랐으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대단지를 향한 월세 수요가 꺾이지 않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전세 시장과 유사하게 성동구(1.77%)와 노원구(1.55%), 성북구(1.46%) 등 강북 주요 지역의 강세가 돋보였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48%)와 강동구(1.24%)가 월세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0.49%)는 수원 영통구와 화성 동탄구 위주로, 인천(0.29%)은 서구와 연수구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유지했다. 지방의 월세 가격(0.15%) 또한 울산(0.44%), 전북(0.23%), 전남(0.22%), 세종(0.22%)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전세 사기 우려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선호도 높은 대단지 위주로 월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동탄·기흥·구리 등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은 시장 시차를 놓친 뒤늦은 대책으로, 규제로 인한 일시적 거래 둔화는 있겠지만 풍선효과와 역풍선효과를 자극해 오히려 인근 지역 및 상급지로의 쏠림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실거주 의무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과 소외감만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선호 현상과 전세 수요 회복이 맞물리며 임대료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반면 매매 시장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전분기 대비 0.71% 올랐다. 전세가격 역시 0.09%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반면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0.30%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갔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 수요는 서울 일부 지역으로만 쏠리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 서울·수도권 월세화 가속... 임차인 부담 가중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강세가 독보적이었다.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분기 0.66%에서 이번 분기 0.71%로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서울(0.90%)과 수도권(0.78%)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전세 사기 우려로 다세대·연립주택을 기피하는 임차 수요가 오피스텔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준신축 오피스텔 월세로 몰리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모양새다. ◆ 전세시장도 상승 전환... 수도권 중심으로 회복세 한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전분기 대비 0.09% 상승했다. 수도권(0.17%)과 서울(0.40%)이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관측이다.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대체재인 역세권 오피스텔 전세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급 물량이 누적된 지방(-0.22%)은 여전히 역전세 우려 속에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해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 매매 시장은 양극화... 서울 ‘나홀로’ 상승 매매 시장은 지역별 온도 차가 극명했다. 전국 매매가격은 0.30% 하락하며 낙폭을 다소 줄였으나 지역별 희비는 갈렸다. 서울(0.24%)은 전분기 대비 상승폭을 확대한 반면, 지방(-0.71%)은 오히려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교통 여건이 우수한 도심권이나 역세권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분위기다. 반면 지방은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오피스텔 과잉 공급 여파가 겹치며 적체된 매물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시장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을 나타내는 중위 매매가격이 12억 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최근 12억5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하락기 저점이었던 2024년 3월(9억 4583만 원쯤)과 비교해 3억 원가량 올라선 수치다. 지난 상승기 당시 역대 최고 중위가격을 기록했던 2022년 7월(10억 9290만 원쯤) 선도 크게 웃돌고 있다. ◆ 강남권 아파트 ‘중간값’ 15억 돌파... 강북과의 양극화 심화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최근 15억8833만 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권에서는 중간 수준의 아파트를 사려 해도 최소 15억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강남 11개구 중위가격은 지난 하락기 당시 11억5000만 원 선까지 밀렸으나, 최근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며 전고점(13억3000만 원쯤)을 가볍게 넘어섰다. 반면 강북 14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현재 9억 원대 초중반 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상승기 정점이었던 2022년 7월(9억 2866만 원쯤) 선을 겨우 회복하거나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는 과거 3억 원 안팎에서 최근 6억 원 이상으로 벌어지며 주거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수도권·지방 중위가격은 횡보... ‘똘똘한 한 채’ 쏠림의 방증 서울 중위가격이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아파트 중위가격은 현재 5억9000만 원 안팎을 기록 중이다. 과거 고점이었던 7억7900만 원 선과 비교하면 여전히 온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역시 3억7000만 원 안팎에서 변동 폭을 줄이며 장기 횡보하는 흐름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선호 입지로의 ‘똘똘한 한 채’ 쏠림이 뚜렷해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어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 속에서 자산 가치가 확실한 서울 중심부 아파트로만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세제 보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건의안을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자 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 과정에서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류 대체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사말 외에 부동산 관련 언급은 추후에 할 것을 권하면서 결국 서면 건의로 대신한 것으로 관측된다. ◆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해 LTV 70% 상향 건의 서울시가 제시한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총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성 제고를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건의했다. 이는 위축된 민간 임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촉구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세제 분야에 대한 제안도 구체적이다. 서울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상승했다. 전셋값과 월세 역시 각각 6.8%, 6.6% 오르며 전반적인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 강조 오 시장은 현행 규제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건의안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1주택자 등이 겪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담아 주택 시장의 문제가 구조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택 정책에 서울시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유튜브 댓글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방안을 즉석에서 조사했다.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 시청자의 대다수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로부터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깜짝 제안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10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까지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시청 중인 국민들을 향해 초고가 주택에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 유튜브 시청자 90%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찬성” 현장 보고를 맡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90%가량이 1번을 선택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 강화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적정한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에 대한 2차 조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은 1번, 20억 원 이상은 2번, 30억 원 이상은 3번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실장이 참여자 다수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꼽았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 원은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0억 원대 중후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너무 가혹한 기준이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 “난 이제 무주택자”... 국무총리와 집값 두고 뼈 있는 대화 이 과정에서 참모들과 국무위원들 사이의 미묘한 대화도 오갔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을 초고가 기준으로 제시한 의견도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20억 원으로 기준을 잡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직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주택 보유 현황과 시세를 묻는 돌발 질문이 던져졌다. 올해 초 분당 아파트를 매각해 무주택자가 된 이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라며 한 총리의 주택이 20억 원이 넘는지를 묻자, 한 총리는 “한 채 보유 중인 주택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답변했다. 당초 4주택자였던 한 총리는 최근 3채를 처분하고 현재 1주택만 남겨둔 상태다. ◆ “집값 잡기용 증세 아냐... 왜곡된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1차 목표”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세제 논의의 본질이 집값 억제만을 위한 규제성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며,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는 취지다. 현재의 부동산 조세 제도가 왜곡되어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하되,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